표제지
목차
요약 20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76
제1절 사업의 개요 76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6
2.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 76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81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81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8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8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8
1. 일반 현황 88
2. 교통 관련 현황분석 91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5
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의 의의 95
2. 상위 계획 95
3. 지역 계획 115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24
1. 국고지원 가능성 및 지원 범위 관련 124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관련 쟁점 127
3.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128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33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33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33
2.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검토 134
제2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36
1. 설계기준 검토 136
2. 선형계획 검토 141
3. 교차로계획 검토 142
4. 토공 및 비탈면 계획 144
5. 배수 계획 146
6. 교량 계획 147
7. 포장 계획 149
8. 부대시설 계획 151
제3절 계획노선의 적절성 검토 152
1. 현황분석 152
제Ⅳ장 비용 추정 154
제1절 요구안의 비용 검토 154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56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156
2. 공사비 157
3. 용지보상비 추정 168
4. 시설부대경비 산정 178
5. 예비비 185
6. 총사업비 추정 185
7. 총사업비 비교 187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90
1. 유지관리비 적용 190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191
3. 유지관리비 산출 193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95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95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96
제Ⅴ장 수요 추정 199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개요 199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201
1. 기본자료 설정 201
2. 분석범위 설정 202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209
1. 존 추가 209
2.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 214
3. 장래 O/D 수정 218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29
1. 통행배정의 전제 229
2. 기준연도 관측교통량 240
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241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46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46
2. 주변도로 통행패턴 변화 248
3. 사업노선 주변도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52
제Ⅵ장 편익 추정 259
제1절 편익산정의 개요 259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60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60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61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62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64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69
제Ⅶ장 경제성 분석 270
제1절 개요 270
1. 평가기준 270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7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73
제3절 민감도 분석 275
제Ⅷ장 정책성 분석 27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77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7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80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81
1. 재원조달 가능성 281
2. 환경성 평가 285
제3절 고용효과 분석 286
1. 고용유발효과 287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89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92
제1절 지역낙후도 292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92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9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96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97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00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03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307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11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311
1. AHP 분석의 개요 311
2. 평가 대안 313
3. 조사 대상 집단 313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14
5. AHP 분석 결과 317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23
참고문헌 327
[부록 1] 관련 공문 330
[부록 2] 분과위원회 총평 334
〈표 Ⅰ-1〉 사업의 주요내용 77
〈표 Ⅰ-2〉 사업의 추진경위 79
〈표 Ⅰ-3〉 총사업비 요구 내역 80
〈표 Ⅱ-1〉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89
〈표 Ⅱ-2〉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현황(2017년 기준) 89
〈표 Ⅱ-3〉 광주광역시 사업체 수 90
〈표 Ⅱ-4〉 광주광역시 종사자 수 90
〈표 Ⅱ-5〉 광주광역시 도로 현황 91
〈표 Ⅱ-6〉 광주광역시 도로 보급률 91
〈표 Ⅱ-7〉 광주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92
〈표 Ⅱ-8〉 사업노선 인근 고속도로 주중 교통량 변화 추이 93
〈표 Ⅱ-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6대 추진전략 97
〈표 Ⅱ-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98
〈표 Ⅱ-11〉 6대 추진전략 중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내용 99
〈표 Ⅱ-12〉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101
〈표 Ⅱ-13〉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구상 103
〈표 Ⅱ-14〉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105
〈표 Ⅱ-15〉 광주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광역간선도로망 검토사업 110
〈표 Ⅱ-16〉 광주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광역간선철도망 검토사업 112
〈표 Ⅱ-17〉 1,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추진현황(광주광역시) 113
〈표 Ⅱ-18〉 제3차 혼잡도로 개선 도로건설사업 우선순위 114
〈표 Ⅱ-19〉 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 거점, 발전축 116
〈표 Ⅱ-20〉 광주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속도로망 세부노선 계획 119
〈표 Ⅱ-21〉 광주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주간선도로 세부노선 계획 120
〈표 Ⅱ-22〉 광주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보조간선도로 세부노선 계획 121
〈표 Ⅱ-23〉 현행 산업단지 지원도로 지원기준 126
〈표 Ⅱ-24〉 광주광역권의 첨두ㆍ비첨두ㆍ심야시간의 지속시간 및 집중률 129
〈표 Ⅲ-1〉 2개 이상 산단 진입도로가 개선된 산업단지 현황 135
〈표 Ⅲ-2〉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 137
〈표 Ⅲ-3〉 설계속도 기준 137
〈표 Ⅲ-4〉 차로의 최소폭 138
〈표 Ⅲ-5〉 중앙분리대 폭원 139
〈표 Ⅲ-6〉 길어깨 폭원 140
〈표 Ⅲ-7〉 본 사업도로 적용 횡단구성 요소별 폭원 현황 140
〈표 Ⅲ-8〉 기하구조 기준 141
〈표 Ⅲ-9〉 타당성 검토 평면선형 분석현황 142
〈표 Ⅲ-10〉 타당성 검토 종단선형 분석현황 142
〈표 Ⅲ-11〉 국도 등급별 교차로 설치기준 143
〈표 Ⅲ-12〉 교차로 계획 현황 143
〈표 Ⅲ-13〉 토공발생 현황 비교 145
〈표 Ⅲ-14〉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 146
〈표 Ⅲ-15〉 교량형식 선정조건 147
〈표 Ⅲ-16〉 비용 추정을 위한 경간에 따른 교량선정 기준 148
〈표 Ⅲ-17〉 요구안 교량계획 현황 149
〈표 Ⅲ-18〉 타당성재조사 교량계획 현황 149
〈표 Ⅲ-19〉 포장형식 선정 검토표 150
〈표 Ⅳ-1〉 요구안 총사업비 155
〈표 Ⅳ-2〉 작업 단계별 내용 157
〈표 Ⅳ-3〉 보정 비용지수 157
〈표 Ⅳ-4〉 사업비 산정기준 158
〈표 Ⅳ-5〉 일반국도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 159
〈표 Ⅳ-6〉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161
〈표 Ⅳ-7〉 가교 적용 단가 161
〈표 Ⅳ-8〉 본선 토공구간 공사비 163
〈표 Ⅳ-9〉 교량 현황별 공사비 165
〈표 Ⅳ-10〉 감동교차로(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 토공구간 공사비 166
〈표 Ⅳ-11〉 감동교차로(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 공사비 추정 결과 167
〈표 Ⅳ-12〉 공사비 추정 결과 167
〈표 Ⅳ-13〉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8
〈표 Ⅳ-14〉 사업구간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169
〈표 Ⅳ-15〉 사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총사업비) 170
〈표 Ⅳ-16〉 공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총사업비) 172
〈표 Ⅳ-17〉 전체 용지보상비 집계표(총사업비) 173
〈표 Ⅳ-18〉 사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경제성분석) 174
〈표 Ⅳ-19〉 국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경제성분석) 175
〈표 Ⅳ-20〉 공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경제성분석) 177
〈표 Ⅳ-21〉 전체 용지보상비 집계표(경제성분석) 178
〈표 Ⅳ-22〉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80
〈표 Ⅳ-23〉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정(직선보간법) 180
〈표 Ⅳ-24〉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80
〈표 Ⅳ-25〉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82
〈표 Ⅳ-2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82
〈표 Ⅳ-27〉 책임감리비 산정(직선보간법) 183
〈표 Ⅳ-28〉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184
〈표 Ⅳ-29〉 시설부대비 산정(직선보간법) 184
〈표 Ⅳ-30〉 시설부대경비 185
〈표 Ⅳ-31〉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6
〈표 Ⅳ-32〉 총사업비 비교 189
〈표 Ⅳ-33〉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91
〈표 Ⅳ-34〉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산정 기준(2013년 기준) 192
〈표 Ⅳ-35〉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92
〈표 Ⅳ-36〉 본 사업의 연차별 유지관리비 194
〈표 Ⅳ-37〉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유지관리비 194
〈표 Ⅳ-38〉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95
〈표 Ⅳ-39〉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제외) 196
〈표 Ⅳ-40〉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포함) 196
〈표 Ⅳ-41〉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총사업비) 197
〈표 Ⅳ-42〉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경제성 분석용) 198
〈표 Ⅴ-1〉 분석을 위한 기본자료의 개요 201
〈표 Ⅴ-2〉 시간적 범위 설정 202
〈표 Ⅴ-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행정구역별 발생교통량 204
〈표 Ⅴ-4〉 최종 분석 설정 영향권 208
〈표 Ⅴ-5〉 존 추가 후 광주광역권 존 체계 211
〈표 Ⅴ-6〉 기준연도 도로 네트워크 수정 내역 215
〈표 Ⅴ-7〉 KTDB 배포 네트워크의 장래 도로사업 기반영 내역 215
〈표 Ⅴ-8〉 장래연도 도로 네트워크 추가 반영내역 217
〈표 Ⅴ-9〉 개발계획 반영기준 218
〈표 Ⅴ-10〉 택지개발계획ㆍ산업단지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219
〈표 Ⅴ-11〉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219
〈표 Ⅴ-12〉 계획인구 및 면적 규모에 따른 가동률 적용 기준 220
〈표 Ⅴ-13〉 사업 영향권 택지개발사업 추진 내역 221
〈표 Ⅴ-14〉 추가 반영한 장래 택지 개발계획의 추가 반영 통행량 221
〈표 Ⅴ-15〉 사업 영향권 산업단지 개발계획 223
〈표 Ⅴ-16〉 사업 영향권 산업단지 입ㆍ출하 원단위 및 연도별 입ㆍ출하량 224
〈표 Ⅴ-17〉 산업단지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ㆍ출하대수 225
〈표 Ⅴ-18〉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계획인구 및 종사자 수 반영률 226
〈표 Ⅴ-19〉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계획인구에 따른 여객발생량 226
〈표 Ⅴ-20〉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수에 따른 여객발생량 227
〈표 Ⅴ-2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연도별 총 여객(계획인구, 종사자 수) 통행 발생량 227
〈표 Ⅴ-22〉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227
〈표 Ⅴ-23〉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연도별 화물 입출하량 228
〈표 Ⅴ-24〉 광주광역권 승용차 재차인원 230
〈표 Ⅴ-25〉 광주광역권 버스 재차인원 232
〈표 Ⅴ-26〉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32
〈표 Ⅴ-27〉 광주광역권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시간대별 집중률 233
〈표 Ⅴ-28〉 VDF 등급체계 235
〈표 Ⅴ-29〉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 값 236
〈표 Ⅴ-30〉 지방부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 값 236
〈표 Ⅴ-31〉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238
〈표 Ⅴ-32〉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광주권) 239
〈표 Ⅴ-33〉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42
〈표 Ⅴ-34〉 기준연도 정산 결과 243
〈표 Ⅴ-35〉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47
〈표 Ⅴ-36〉 2025년 시ㆍ군ㆍ구 단위 Select Link 분석 결과 249
〈표 Ⅴ-37〉 2025년 행정동 단위 Select Link 분석 결과 249
〈표 Ⅴ-38〉 2025년 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 결과 251
〈표 Ⅴ-39〉 사업노선 주변도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53
〈표 Ⅵ-1〉 편익 보정지수 259
〈표 Ⅵ-2〉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17년 기준) 261
〈표 Ⅵ-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광주권) 262
〈표 Ⅵ-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63
〈표 Ⅵ-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7년 기준) 263
〈표 Ⅵ-6〉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7년 기준) 265
〈표 Ⅵ-7〉 도로별 소음도 예측식 267
〈표 Ⅵ-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68
〈표 Ⅵ-9〉 소음가치의 원단위(2017년 기준) 268
〈표 Ⅵ-10〉 편익 산정 결과 269
〈표 Ⅶ-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71
〈표 Ⅶ-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73
〈표 Ⅶ-3〉 경제성 분석 결과 274
〈표 Ⅶ-4〉 민감도 분석 결과 275
〈표 Ⅷ-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77
〈표 Ⅷ-2〉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기준 279
〈표 Ⅷ-3〉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현황 280
〈표 Ⅷ-4〉 연차별 투입액(검토안) 282
〈표 Ⅷ-5〉 분야별 지출 전망(2018~2022) 283
〈표 Ⅷ-6〉 SOC 분야 투자계획(2018~2022) 284
〈표 Ⅷ-7〉 산업단지 부문 예산 285
〈표 Ⅷ-8〉 고용유발효과 결과 288
〈표 Ⅷ-9〉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288
〈표 Ⅷ-10〉 고용의 질 평가항목과 활용자료 289
〈표 Ⅷ-11〉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및 표준화 점수 290
〈표 Ⅷ-12〉 본 사업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290
〈표 Ⅷ-13〉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91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93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94
〈표 Ⅸ-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95
〈표 Ⅸ-4〉 170개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96
〈표 Ⅸ-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301
〈표 Ⅸ-6〉 타당성재조사의 투자비 내역 307
〈표 Ⅸ-7〉 지역경제 파급효과 309
〈표 Ⅸ-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10
〈표 Ⅹ-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16
〈표 Ⅹ-2〉 가중치 산정범위 317
〈표 Ⅹ-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18
〈표 Ⅹ-4〉 AHP 평가결과 321
〈표 Ⅹ-5〉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21
〈표 Ⅹ-6〉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26
[그림 Ⅰ-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평면도(당초) 78
[그림 Ⅰ-2]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위치도(1차 변경) 78
[그림 Ⅰ-3]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위치도(2차 변경) 79
[그림 Ⅰ-4]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87
[그림 Ⅱ-1] 국토형성의 기본 골격과 다행연계형(7+1) 국토구조 96
[그림 Ⅱ-2]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102
[그림 Ⅱ-3] 광주권 광역도로망 계획도 111
[그림 Ⅱ-4] 광주 도시미래상 및 계획 목표 115
[그림 Ⅱ-5] 광주시 도시공간체계 및 발전 축 구상도 116
[그림 Ⅱ-6]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실천전략 117
[그림 Ⅱ-7] 광주시 도시공간체계 및 발전 축 구상도 118
[그림 Ⅱ-8] 광주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최종 도로망 확충사업 122
[그림 Ⅱ-9] 2020년 광산구의 비전과 전략 123
[그림 Ⅱ-10] 사업노선 주변 지역 시간별 통행분포(국도 22호선, 삼거교차로~외치교차로) 130
[그림 Ⅱ-11] 본 사업 관련 구득 가능한 교통량 지점 131
[그림 Ⅱ-12]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조사 필요 지점 위치도(상세) 132
[그림 Ⅲ-1] 본 사업도로 표준횡단면도 140
[그림 Ⅲ-2] 구간별 포장두께 산정결과 151
[그림 Ⅲ-3] 시점부 비교노선 152
[그림 Ⅲ-4] 농경지 통과구간 전경 153
[그림 Ⅲ-5]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접속부 전경 153
[그림 Ⅳ-1]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58
[그림 Ⅴ-1] 교통수요 추정과정 200
[그림 Ⅴ-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행정구역별 발생교통량 비율 205
[그림 Ⅴ-3] 광주광역시 광산구 총 발생량 80%에 속하는 교통존 205
[그림 Ⅴ-4] RV〉3%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 206
[그림 Ⅴ-5] RV〉5%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 207
[그림 Ⅴ-6] 과업의 최종영향권 208
[그림 Ⅴ-7]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광주) 존 추가 내역 210
[그림 Ⅴ-8] 장래 네트워크 도로사업 위치도(추가 반영) 217
[그림 Ⅴ-9] 추가반영 장래 택지개발계획 위치도 222
[그림 Ⅴ-10]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위치도 223
[그림 Ⅴ-1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228
[그림 Ⅴ-12] 사업노선의 주 경쟁노선 시간별 통행분포(국도 22호선, 삼거교차로~외치교차로) 233
[그림 Ⅴ-13]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 지점의 지속시간 및 집중률 234
[그림 Ⅴ-14] 현황 정산 지점도 245
[그림 Ⅴ-15] 교통량 차이에 따른 사업노선의 구간 구분 246
[그림 Ⅴ-16] 연도변화에 따른 수단별 O/D 변화 추이 247
[그림 Ⅴ-17] 2025년 사업노선 이용차량의 주요 통행 248
[그림 Ⅴ-18] Screen line 분석 지점 250
[그림 Ⅴ-19] 사업노선 주변 장래 교통수요 분석 지점 252
[그림 Ⅷ-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87
[그림 Ⅸ-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9
[그림 Ⅸ-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00
[그림 Ⅹ-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타당성재조사 AHP 계층 구조 315
〈표 1〉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방면 진입도로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