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들어가며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민간위탁 개요 20
1. 민간위탁의 개념과 범위 20
2. 민간위탁의 유형 23
3.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25
4. 민간위탁의 특징 28
제2장 민간위탁 조사대상 실태조사 29
제1절 민간위탁 현황 29
1. 전체 민간위탁 현황 29
2. 민간위탁 사업장 설문조사 분석 35
제2절 직종별 실태조사 42
1. 콜센터 42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50
3. 소각장ㆍ선별장 운영 72
4. 상수도 검침업무 86
5. 고용/아이돌봄/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9
6. 발전사 경상정비 125
제3장 민간위탁을 내부화해야 하는 이유 138
제1절 민간위탁의 내부화 기준 138
1. 민간위탁 논리 대 직접수행 논리 138
2. 민간위탁/직접수행의 타당성 기준과 지표 142
제2절 직종별 검토 155
1. 직종별 타당성 검토 155
2. 종합: 직종별 타당성 기준 162
제3절 결론 163
제4장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쟁점 166
제1절 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다루는가? 166
제2절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문제점 169
1. 상시지속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정규직화 원칙 포기 169
2.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검토 부실 171
3. '민간위탁 특징상 전환기준 설정, 지침 시달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 176
4. 노동계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181
5. 세부추진 내용의 문제점 183
6.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조치 미약 191
제3절 민간위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추진방향 192
1.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직영화 추진 192
2.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194
3.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자율 검토 추진 방향 207
4. 심층논의 필요사무 결정 208
5.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과 권리보호, 공적 관리 강화 병행 209
제5장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211
제1절 현행 민간위탁의 법적 규율상 한계와 문제점 211
1. 민간위탁 규율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211
2.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보호 224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분석 234
제2절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법률안 평가 242
1.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특징과 한계 242
2.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한계 250
제3절 재직영화를 위한 법제화 원칙 259
1. 상시적 재직영화 심의제도 도입 259
2. 직영전환 절차 및 직영전환 후 고용조건 설계 261
참고문헌 264
〈표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유형 25
〈표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6
〈표 3〉 기관유형별 민간위탁 유형 32
〈표 4〉 민간위탁 종사자 수 32
〈표 5〉 민간위탁 사무유형별 현황 33
〈표 6〉 기관유형별 상시지속성 사무 34
〈표 7〉 기관유형별 고용승계 규정 유무 34
〈표 8〉 기관유형별 수탁기관 현황 34
〈표 9〉 설문결과 : 발주기관 유형 36
〈표 10〉 설문결과 : 위탁사무 업종 36
〈표 11〉 설문결과 : 위탁사무 유형 등 37
〈표 12〉 설문결과 : 수탁기관 유형 38
〈표 13〉 설문결과 : 고용승계 여부 등 38
〈표 14〉 설문결과 : 전속성 여부 등 39
〈표 15〉 설문결과 : 지휘명령 여부 등 40
〈표 16〉 설문결과 : 설비소유권과 지휘명령 여부 교차분석 41
〈표 17〉 설문결과 : 위탁사무별 지휘명령 여부 42
〈표 18〉 고용형태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 현황('19.3.1. 기준) 52
〈표 19〉 업무분야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 현황 53
〈표 2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방식 현황 55
〈표 2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종사자 현황(2018.5월 기준) 56
〈표 2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원가 현황 57
〈표 2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부정비리 사례 70
〈표 2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의 근거 76
〈표 25〉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2017년) 77
〈표 26〉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12년도) 78
〈표 27〉 광역시 및 경기도 소각시설 사례(100톤 이상) 79
〈표 28〉 화성시 소각처리시설 운영 현황 80
〈표 29〉 화성시 소각처리시설 인력 현황 81
〈표 30〉 수도법 관련조항 86
〈표 31〉 검침업무 수행 방식에 따른 고용지위 구분 88
〈표 32〉 지자체별 검침업무 담당 주체 89
〈표 33〉 지자체 검침업무 현황(2019.3.1. 기준) 90
〈표 34〉 검침업무 수행 방식에 따른 지역 구분 90
〈표 35〉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관련조항 92
〈표 36〉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팀 업무분장표 95
〈표 37〉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지원과 업무분장표 98
〈표 38〉 강릉시의 구체적인 관리 방식 100
〈표 3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처리결과 회신 공문(2015.9.1.) 102
〈표 40〉 청주시 상하수도 검침원 노사합의서(2015. 12. 23.) 102
〈표 41〉 인천시 검침원 정규직화 관련 노사합의사항(2018. 8. 27.) 104
〈표 42〉 방문교육지도사가 수행하는 교육 내용 110
〈표 43〉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방식 112
〈표 44〉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직영하는 지자체 113
〈표 45〉 아이돌봄지원법 관련규정 116
〈표 46〉 아이돌보미 월 근무시간별 구성비 118
〈표 47〉 2018년 현재 발전정비업체의 경상정비 수행범위 130
〈표 48〉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기준 144
〈표 49〉 수정된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기준 147
〈표 50〉 직종별 민간위탁 타당성 기준 163
〈표 51〉 직접 공급과 민간위탁의 장ㆍ단점 비교 172
〈표 52〉 위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74
〈표 53〉 민간위탁 업체들의 부정비리 사례 175
〈표 54〉 노정협의 과정 182
〈표 55〉 "청주시 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 일부 198
〈표 56〉 충주시 생활폐기물 인건비 산출표 199
〈표 57〉 "청주시 재활용선별시설 과업지시서" 관련규정 201
〈표 58〉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관련조항 202
〈표 59〉 "청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 관련조항 202
〈표 60〉 오분류 사무 판단ㆍ조정 결과 205
〈표 61〉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민간위탁 관련조항 245
[그림 1] 발전사별 1, 2차 협력사 노동자 규모 126
[그림 2] 발전정비시장 업체별 점유율 현황(2017년) 128
[그림 3] "보은군 수거운반 계약서" 일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