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99
제1절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과 99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 99
2. 사업 개요 100
3. 사업의 추진 경과 104
제2절 사업계획 108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108
2.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계획 112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29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29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3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13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32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현황 132
2.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44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236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237
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법률 241
제3절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 조사 252
1. 스웨덴 252
2. 영국 263
3. 네덜란드 275
4. 국가별 비교 282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300
제1절 경제사회 여건분석 300
1. 사업추진의 경제사회적 여건 300
2. 사업의 유사성 304
3. 정부개입의 적절성 306
4. 해외비교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절성 310
제2절 경제사회 영향분석 316
1. 사업효과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 여부 316
2. 사회적 의견수렴 여부 318
제3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321
1. 재정추계의 적정성 321
2. 안정적인 재원 조달 가능성 327
3.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329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332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332
1. 사업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332
2. 사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 336
3. 정부 정책 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339
제2절 수혜대상의 적절성 340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342
제4절 전달체계의 적절성 345
제Ⅴ장 비용 효과성 분석 348
제1절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349
제2절 비용 추정의 적정성 350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비용 350
2. 비용 추정 353
3. 비용검토 종합 385
제3절 비용 대비 효과성 390
1. 사업의 효과성 390
2. 성과 대비 비용 420
3. 비용 효과적인 대안 검토 433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435
제1절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435
1. 종합평가의 개요 435
2. 평가 대상(주무부처 사업계획) 436
3. 조사 대상 집단 438
4. 종합평가 구조 및 평가항목 438
5. 종합평가 방법 441
6. 종합평가 결과 442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44
1. 사업개요 및 조사내용 444
2. 종합평가 결과 447
3. 정책 제언 449
참고문헌 451
[부록 1] 발송 공문 457
[부록 2] 분과위원 총평 467
[부록 3] 종합평가 설문지 470
1.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472
1) 평가구조 472
2) 평가내용 473
2. 평가 방법 474
1) 평가 점수별 등급 474
2) 평가 예시 474
3) 평가 결과 산정 방식 475
4) 평가 시 유의사항 475
3. 개인별 평가지 476
1) 종합의견 476
2) 점수표 476
3) 검토의견 477
4. 연구를 위한 추가 설문 481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107
〈표 Ⅰ-2〉 사회서비스원 소요 예산 변경 내역 109
〈표 Ⅰ-3〉 사회서비스원 2019년 소요 예산 변경 세부 내역 109
〈표 Ⅰ-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 110
〈표 Ⅰ-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113
〈표 Ⅰ-6〉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115
〈표 Ⅰ-7〉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118
〈표 Ⅰ-8〉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120
〈표 Ⅰ-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비교 124
〈표 Ⅱ-1〉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136
〈표 Ⅱ-2〉 사회서비스의 범위 137
〈표 Ⅱ-3〉 2017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139
〈표 Ⅱ-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140
〈표 Ⅱ-5〉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생애주기별 비교 141
〈표 Ⅱ-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이용률과 2~3년 내 이용 의향 비율 142
〈표 Ⅱ-7〉 영역별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품질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143
〈표 Ⅱ-8〉 OECD 주요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47
〈표 Ⅱ-9〉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149
〈표 Ⅱ-10〉 2017년 어린이집 일반 현황 151
〈표 Ⅱ-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2009~2017년) 152
〈표 Ⅱ-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153
〈표 Ⅱ-1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154
〈표 Ⅱ-14〉 보육교사 자격 기준 155
〈표 Ⅱ-15〉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157
〈표 Ⅱ-16〉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보조지원 157
〈표 Ⅱ-17〉 한국보육진흥원 주요업무 내용 159
〈표 Ⅱ-1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162
〈표 Ⅱ-19〉 시ㆍㆍ도 및 시ㆍ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예시) 162
〈표 Ⅱ-2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163
〈표 Ⅱ-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164
〈표 Ⅱ-22〉 노인 돌봄 정책별 서비스 종류 168
〈표 Ⅱ-23〉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171
〈표 Ⅱ-24〉 재가급여의 종류 및 내용 173
〈표 Ⅱ-25〉 입소시설 기준 175
〈표 Ⅱ-26〉 재가시설 주요 기준 176
〈표 Ⅱ-2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178
〈표 Ⅱ-28〉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180
〈표 Ⅱ-29〉 노인장기요양 급여 실적 180
〈표 Ⅱ-30〉 급여유형별 실적 181
〈표 Ⅱ-31〉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182
〈표 Ⅱ-32〉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유형 183
〈표 Ⅱ-33〉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184
〈표 Ⅱ-34〉 재가기관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185
〈표 Ⅱ-35〉 입소시설 근로자 고용형태 비율 185
〈표 Ⅱ-36〉 입소시설부문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187
〈표 Ⅱ-37〉 재가기관부문 근무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187
〈표 Ⅱ-38〉 지역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의 차이 188
〈표 Ⅱ-39〉 기타 재가서비스 현황 190
〈표 Ⅱ-4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192
〈표 Ⅱ-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별 단가 193
〈표 Ⅱ-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현황 195
〈표 Ⅱ-4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수 및 제공인력 195
〈표 Ⅱ-44〉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196
〈표 Ⅱ-45〉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96
〈표 Ⅱ-46〉 활동지원급여 내용 및 수가 197
〈표 Ⅱ-47〉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198
〈표 Ⅱ-48〉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198
〈표 Ⅱ-4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 202
〈표 Ⅱ-50〉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204
〈표 Ⅱ-51〉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 서비스 비용 205
〈표 Ⅱ-5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표준 207
〈표 Ⅱ-53〉 2019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09
〈표 Ⅱ-54〉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제공 범위 212
〈표 Ⅱ-55〉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14
〈표 Ⅱ-56〉 2019년 아이돌보미시간당 활동수당(1인 돌봄시 기준) 215
〈표 Ⅱ-57〉 2014~18년 아이돌보미 현황 216
〈표 Ⅱ-58〉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 217
〈표 Ⅱ-59〉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218
〈표 Ⅱ-6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현황 219
〈표 Ⅱ-6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222
〈표 Ⅱ-62〉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 225
〈표 Ⅱ-63〉 전남복지재단 주요업무 229
〈표 Ⅱ-64〉 광주복지재단 주요업무 231
〈표 Ⅱ-65〉 기초자치단체별 복지재단 설립현황 233
〈표 Ⅱ-66〉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일반 현황 234
〈표 Ⅱ-67〉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상위계획 및 관련법 236
〈표 Ⅱ-68〉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238
〈표 Ⅱ-6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제명 239
〈표 Ⅱ-70〉 스웨덴 보육시설 유형과 특징 257
〈표 Ⅱ-71〉 스웨덴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2005년 기준) 259
〈표 Ⅱ-72〉 스웨덴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성과정 및 근무지 261
〈표 Ⅱ-73〉 영국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269
〈표 Ⅱ-74〉 영국 장기요양 제도의 주요 특징 271
〈표 Ⅱ-75〉 성인 사회적돌봄 분야 종사자의 부문별 추정인력 275
〈표 Ⅱ-76〉 네덜란드 보육서비스 유형 277
〈표 Ⅱ-77〉 네덜란드 보육교사 최소자격 및 양성과정 279
〈표 Ⅱ-78〉 네덜란드 유형 및 부담자별 건강비용지출(2014년 기준) 280
〈표 Ⅱ-79〉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289
〈표 Ⅱ-80〉 정규보육시설이용 아동조사(2017년) 290
〈표 Ⅱ-81〉 정규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육아동조사(2017년) 291
〈표 Ⅱ-82〉 조사대상국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비공식/공식) 제공 혜택 294
〈표 Ⅱ-83〉 ILO 보고기준 국가별 시간당 임금 295
〈표 Ⅱ-84〉 OECD 보고기준 국가별 평균연봉수준 296
〈표 Ⅱ-85〉 주요국가 복지서비스 특징 비교 297
〈표 Ⅲ-1〉 사회서비스 품질 결정요인 303
〈표 Ⅲ-2〉 사회서비스원 유사기관 업무내용 비교 306
〈표 Ⅲ-3〉 민간위탁방식과 공공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307
〈표 Ⅲ-4〉 해외국가의 사회서비스 국제비교 315
〈표 Ⅲ-5〉 사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의 영향 여부 318
〈표 Ⅲ-6〉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요약 319
〈표 Ⅲ-7〉 유사사업 예산변화 추이 322
〈표 Ⅲ-8〉 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322
〈표 Ⅲ-9〉 중앙과 지방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323
〈표 Ⅲ-10〉 사회서비스원 5년간 인력추계 324
〈표 Ⅲ-11〉 사회서비스원 재정추계와 쟁점 325
〈표 Ⅴ-1〉 사회서비스원 개소수 현황 및 소요예산 351
〈표 Ⅴ-2〉 '19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352
〈표 Ⅴ-3〉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352
〈표 Ⅴ-4〉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수 추정 360
〈표 Ⅴ-5〉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360
〈표 Ⅴ-6〉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361
〈표 Ⅴ-7〉 2019~2023년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362
〈표 Ⅴ-8〉 유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 추정(검토안) 364
〈표 Ⅴ-9〉 1인당 인건비 단가(계획안 및 검토안) 365
〈표 Ⅴ-10〉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인건비 비교 366
〈표 Ⅴ-11〉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 비교 366
〈표 Ⅴ-12〉 복지부 계획안 인건비 367
〈표 Ⅴ-13〉 복지부 검토안 인건비 추정 368
〈표 Ⅴ-14〉 2019~2023년 인건비 추정안 비교(계획안 및 검토안) 369
〈표 Ⅴ-15〉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9년 시설비 및 운영비 산정 항목 및 근거 370
〈표 Ⅴ-16〉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시설비 및 운영비 예산규모 370
〈표 Ⅴ-17〉 2015~17년 충청북도 및 전국 평균 오피스 임대료, 전환율, 전용률 371
〈표 Ⅴ-18〉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사무실 면적) 372
〈표 Ⅴ-19〉 청사시설 기준표 373
〈표 Ⅴ-20〉 중앙공무원 계급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직급 비교 374
〈표 Ⅴ-21〉 청사시설 기준표 중 기타필요시설 필요면적 374
〈표 Ⅴ-22〉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임차료 검토안 374
〈표 Ⅴ-23〉 보건복지부 계획안 및 검토안 비교 375
〈표 Ⅴ-24〉 유사 공공기관 2015~17년 경상운영비 현황 377
〈표 Ⅴ-25〉 광역복지재단 2015~17년 경상경비 현황 378
〈표 Ⅴ-26〉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379
〈표 Ⅴ-27〉 2019년 설립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 예산(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380
〈표 Ⅴ-28〉 2015~17년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공공조달 현황 382
〈표 Ⅴ-29〉 사회서비스원 교육 내용(안) 383
〈표 Ⅴ-3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계획안 및 검토안 주요 내용 비교 386
〈표 Ⅴ-31〉 보건복지부 계획안 387
〈표 Ⅴ-32〉 검토안 388
〈표 Ⅴ-33〉 총사업비 비교 389
〈표 Ⅴ-34〉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교 389
〈표 Ⅴ-35〉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대효과 분류 390
〈표 Ⅴ-36〉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개소 기준) 392
〈표 Ⅴ-37〉 설립구분별 어린이집 현황(2018년말 기준) 393
〈표 Ⅴ-38〉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정원 기준) 393
〈표 Ⅴ-39〉 사회서비스원 신규 인프라 설치계획(2019~2022년) 393
〈표 Ⅴ-40〉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계획(2018~2022년) 394
〈표 Ⅴ-4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395
〈표 Ⅴ-42〉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현황(2017년 기준) 395
〈표 Ⅴ-43〉 국공립시설의 경영 방식 비교(민간 위탁 vs. 공공 직영) 396
〈표 Ⅴ-44〉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398
〈표 Ⅴ-45〉 직무별 1인당 인건비 비교(표준모형 vs.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 2016) 400
〈표 Ⅴ-46〉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규모 비교 401
〈표 Ⅴ-47〉 설립유형별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규모 비교 402
〈표 Ⅴ-48〉 장기요양시설(시설급여) 규모별 평가 점수 현황 403
〈표 Ⅴ-49〉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 회귀 분석 404
〈표 Ⅴ-50〉 어린이집 품질 대리 변수 선정 내역 406
〈표 Ⅴ-51〉 시설 설립유형별 군집 분석 결과 비교 407
〈표 Ⅴ-52〉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황 409
〈표 Ⅴ-53〉 3년간 경영패널조사 참여 기관 수 409
〈표 Ⅴ-54〉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항목 선별 410
〈표 Ⅴ-55〉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항목 선별 412
〈표 Ⅴ-56〉 종합등급 회귀분석 결과 417
〈표 Ⅴ-57〉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시설급여) 418
〈표 Ⅴ-58〉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재가급여) 419
〈표 Ⅴ-59〉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421
〈표 Ⅴ-60〉 요양시설 표준모델 인력배치안 421
〈표 Ⅴ-61〉 등급별 요양시설 점유율 422
〈표 Ⅴ-62〉 장기요양시설 재산조성비 세부 내역 423
〈표 Ⅴ-63〉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표준모델(안) 경영수지 분석 결과 424
〈표 Ⅴ-64〉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425
〈표 Ⅴ-65〉 종합재가센터 기본형 경영수지 427
〈표 Ⅴ-66〉 종합재가센터 확대형 경영수지 428
〈표 Ⅴ-67〉 종합재가센터 대상사업별 수요 추정 429
〈표 Ⅴ-68〉 종합재가센터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430
〈표 Ⅴ-69〉 장기요양 등급별 수급자 현황(70인 시설 기준) 431
〈표 Ⅴ-70〉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정원 규모 431
〈표 Ⅴ-71〉 지방재정(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현황 432
〈표 Ⅵ-1〉 종합평가 기본(안) 436
〈표 Ⅵ-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440
〈표 Ⅵ-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441
〈표 Ⅵ-4〉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과 결과 산정 방식 442
〈표 Ⅵ-5〉 사회서비스원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 의견 종합 443
〈표 Ⅵ-6〉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443
〈표 Ⅵ-7〉 평가자별 종합의견 444
[그림 Ⅰ-1] 사회서비스원 개요 101
[그림 Ⅰ-2]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 102
[그림 Ⅰ-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129
[그림 Ⅱ-1]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145
[그림 Ⅱ-2] 2000~2017년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수 현황 148
[그림 Ⅱ-3] 2000~2017년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비율 150
[그림 Ⅱ-4]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비율 152
[그림 Ⅱ-5] 보육교사 자격현황 155
[그림 Ⅱ-6] 한국보육진흥원 조직도 159
[그림 Ⅱ-7]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제공 체계 166
[그림 Ⅱ-8] 노후 소득보장 체계도 167
[그림 Ⅱ-9] 노인경제활동 지원 정책 169
[그림 Ⅱ-10] 장기요양 이용 체계 171
[그림 Ⅱ-11] 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 체계 172
[그림 Ⅱ-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증가율 178
[그림 Ⅱ-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수 변화 179
[그림 Ⅱ-14]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시간당 임금 기준 186
[그림 Ⅱ-15]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월 임금 기준 186
[그림 Ⅱ-16] 지역별 평균시급 분포-입소시설, 재가기관 시설 189
[그림 Ⅱ-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체계 191
[그림 Ⅱ-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체계 193
[그림 Ⅱ-19] 방문ㆍ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194
[그림 Ⅱ-2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200
[그림 Ⅱ-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배경 201
[그림 Ⅱ-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01
[그림 Ⅱ-23]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체계 213
[그림 Ⅱ-24] 2014~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216
[그림 Ⅱ-25] 서울시복지재단 조직 222
[그림 Ⅱ-26] 경기복지재단 조직 224
[그림 Ⅱ-27] 전남복지재단 조직도 229
[그림 Ⅱ-28] 광주복지재단 조직도 231
[그림 Ⅱ-29]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체계도 255
[그림 Ⅱ-30] 영국의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장급여와 전달체계 267
[그림 Ⅱ-31]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 269
[그림 Ⅱ-32]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2017~18년도) 270
[그림 Ⅱ-33] 지불방식과 1차적 서비스제공 이유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비율(2016~17년도) 273
[그림 Ⅱ-34] 영국의 비공식 보호간호자들에 대한 보호간호급여 및 지방정부지원 274
[그림 Ⅱ-35] 네덜란드 교육체계 279
[그림 Ⅱ-36] 네덜란드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방식 281
[그림 Ⅱ-37] 정부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대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금액의 비중(국가별 비교) 284
[그림 Ⅱ-38] 각국별 GDP 대비 사회적 지출액의 비중 285
[그림 Ⅱ-39] 1인당 GNI 대비 사회적 지출 국가별 비교 286
[그림 Ⅱ-40] GNI 대비 사회적지출 비중 287
[그림 Ⅱ-41] 국가별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의 부문별 분포 288
[그림 Ⅱ-42] 국가별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 1000명당 취업자 수 288
[그림 Ⅱ-43]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289
[그림 Ⅱ-44]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령 및 성별 분포(2014년) 291
[그림 Ⅱ-45]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봉(2014년) 292
[그림 Ⅱ-46] 취학 전 아동 1년간 교육일 및 교육시간 293
[그림 Ⅱ-47] 보육/유치원교사 및 보조교사 대비 아동 수(2014년) 294
[그림 Ⅱ-48] OECD 국가 평균연봉 비교 296
[그림 Ⅲ-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300
[그림 Ⅲ-2]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301
[그림 Ⅲ-3] 사회서비스업 근무환경 302
[그림 Ⅲ-4] 중앙과 지방의 사회서비스원 거버넌스 구조와 업무영역 308
[그림 Ⅲ-5] 미래 인구구조 변화 추계 330
[그림 Ⅴ-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 및 인력(예시) 354
[그림 Ⅴ-2] 지방사회서비스원 조직 및 인력(예시) 355
[그림 Ⅴ-3] 시범사업 참여지역 사회서비스원 조직도 356
[그림 Ⅴ-4] 근로자 처우 관련 변수 분포 및 이분화 414
[그림 Ⅵ-1]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계층 구조 439
〈표 1〉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구조 472
〈표 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 473
〈표 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474
〈표 4〉 종합의견: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판단 체크 예시 474
〈표 5〉 평가표: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의견 기재 예시 475
〈표 6〉 검토의견: 검토의견 기재 예시 475
〈표 7〉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과 결과 산정 방식 475
〈표 8〉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1계층 구조도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