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기존 개발사업 학교계획 사례와 수요추정 방법 19
1. 선행연구 검토 20
2. 기존 개발사업에서의 학교계획 사례 23
2.1. 시흥은계지구 학교계획 변경 23
2.2. 학교신설 관련 지방교육재정 모니터링 결과 25
2.3. 동탄(2) 신도시 학교계획 재검토 연구 사례 26
3. 학생유발률 산정 사례 30
3.1. 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산정 방식 30
3.2. 행정중심복합도시 5~6생활권 학생유발률 산정 사례 31
3.3. 통계청의 인천시 공동주택 초등학교 학령인구 유발률 분석 34
3.4. 택지개발지구 학교수요 산정 관련 감사원 감사(2018) 35
3.5. 영국의 학교수요 추정 36
4. 요약 및 시사점 40
제3장 개발사업지구 학교운영 현황 조사 42
1. 조사 개요 43
2. 주요 개발사업지구 학교운영 현황 45
2.1. 성남판교지구 45
2.2. 파주운정지구 50
2.3. 용인동백지구 56
3. 개발사업지구의 학생유발률 59
3.1. 학생유발률 산정 59
3.2. 학생 수 추정 및 비교 64
4. 사업지구별 학교운영 현황 조사결과 및 시사점 69
제4장 학교수요 변화 분석 및 학령인구 추정 71
1. 수도권 개발사업지구의 학생유발률 및 학생 수 변화 분석 72
1.1. 수도권 권역별 개발사업지구와 학교운영 현황 조사 72
1.2. 권역별 개발사업지구의 학생유발률 74
2.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학령인구 추정모형 83
2.1. 학령인구 추정모형 개발(선형회귀분석) 83
2.2. 회귀분석 결과 84
제5장 결론: 개발사업의 학교계획 개선방안 제안 91
1. 학교수요 추정기법과 학교계획 기준 92
2. 유연한 학교계획 95
3. 연구의 한계 101
참고문헌 103
[부록] 분석대상 개발사업지구 106
[표 2-1] 선행연구 주요내용 22
[표 2-2] 2013년~2015년 학교설립계획 중앙투자심사 결과 25
[표 2-3] 신설학교의 과대ㆍ과소 운영 현황 26
[표 2-4] 동탄(2) 신도시 학교수요 추정방식 비교 27
[표 2-5] 동탄(2) 신도시 학생유발률 산정 모델 및 적용 결과 28
[표 2-6] 경기도교육청 학생유발률 산정 방식 31
[표 2-7] 2017년 용인시 학생유발률 산정 지표 31
[표 2-8] 행복도시 학령인구 비율 변화 추세 32
[표 2-9] 행복도시 학교시설 계획을 위한 학생유발률 산정 사례 33
[표 2-10] 행복도시 학교시설 계획을 위한 학생유발률 보정값 33
[표 2-11] 전국ㆍ인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연도계수 34
[표 2-12] 택지개발지구 학생유발률 산정근거 관련 감사원 검토 내용(2018) 35
[표 2-13] 택지개발사업 학교수요 추정 관련 감사원 검토 내용(2018) 36
[표 2-14] 센트럴 베드포드셔 지역 개발사업 학생유발률 조사 사례 38
[표 2-15] 살포드 지역 개발사업 학생유발률 조사 사례 39
[표 3-1]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 개요 45
[표 3-2] 성남학교지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영 현황(2015년 기준) 47
[표 3-3] 파주운정지구 학교 현황(2015년 기준, 2015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설립연도 기준) 52
[표 3-4] 용인시 동백동 초등학교 현황(2015년 기준) 57
[표 3-5] 개발사업지구 학생 수 추이 59
[표 3-6] 주택 유형별 학생유발률 61
[표 3-7] 주택 면적별 학생유발률 62
[표 3-8] 주택유형 및 면적별 학생유발률 63
[표 3-9] 집계구 단위 학생 수 추정(2015년 기준) 65
[표 3-10] 행정동 단위 학생 수 추정(2015년 기준) 66
[표 3-11] 임대주택 위치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수 추정치 오차율 67
[표 4-1] 권역별 2015-2017 학급당 학생 수 73
[표 4-2] 권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73
[표 4-3] 권역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74
[표 4-4] 18개 교육지원청의 개발지역 학생유발률 산정 현황 75
[표 4-5] 개발사업지구 포함 여부에 따른 학생유발률 79
[표 4-6] 학령인구 추정모형 변수 84
[표 4-7] 학령인구 추정모형 변수별 기초통계량 85
[표 4-8] 권역별 유치원 학령인구 추정모형 86
[표 4-9] 권역별 초등학교 학령인구 추정모형 87
[표 4-10] 권역별 중학교 학령인구 추정모형 88
[표 4-11] 학생 수 추정방법 비교 90
[표 5-1] 개발사업 학교계획 기준(안) 95
[그림 1-1] 국내 학령인구 전망 16
[그림 1-2]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시흥은계지구 학구조정계획 24
[그림 2-2]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수원영통지구의 학령인구 변화 29
[그림 2-3] 행복도시 학령인구 비율 변화 추세 32
[그림 2-4] 런던 초등학교 학생 수 예측 37
[그림 2-5] 2016/2017 런던 초등학교 인구이동 37
[그림 2-6] 2016/2017 런던 동별 초등학생 외부취학율 37
[그림 3-1] 조사방법 및 흐름도 43
[그림 3-2] 개발사업지구 학교운영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44
[그림 3-3] 성남판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위치 46
[그림 3-4] 성남판교지구 학생수 및 학급수 변화 47
[그림 3-5] 성남판교지구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수 추이 48
[그림 3-6] 성남판교지구 초등학교 위치와 통학구역 49
[그림 3-7] 성남판교지구 중학교 위치와 학군 49
[그림 3-8] 파주운정지구 개발계획 및 미사용 학교부지 위치 51
[그림 3-9] 파주운정지구 과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수 추이 54
[그림 3-10] 파주운정지구 초등학교 위치와 통학구역 55
[그림 3-11] 파주운정지구 중학교 위치와 학군 55
[그림 3-12] 용인동백지구 생활권계획(좌), 교육시설계획(우) 57
[그림 3-13] 용인동백동 학급수 및 학생수 변화 58
[그림 3-14] 학생수 예측 오차율(주택유형(좌), 주택면적(우)) 68
[그림 3-15] 성남판교지구 초등학교 및 임대주택 위치 68
[그림 4-1] 경기/인천 3개 권역 구분 72
[그림 4-2] 경기/인천지역 전체 학령인구 비율 77
[그림 4-3] 경기/인천지역 단독주택 학령인구 비율 77
[그림 4-4] 경기/인천지역 중형아파트 학령인구 비율 77
[그림 4-5] 경기/인천지역 다세대연립주택 학령인구 비율 77
[그림 4-6] 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수 시계열 변화 80
[그림 4-7] 개발사업지구 외 초등학교 학생수 시계열 변화 80
[그림 4-8] 개발사업지구 준공시기별 초등학교 학생 수 시계열 변화 81
[그림 4-9] 개발사업지구 외 권역별 초등학생 수 비율 82
[그림 4-10] 개발사업지구 내 권역별 초등학생 수 비율 82
[그림 4-11] 개발사업지구 준공시기별 총인구 수 대비 초등학생 수 비율 83
[그림 4-12] 지역별 학생 수 추정방법 비교 89
[그림 5-1] 학교수요 추정방법 개선방안(위)과 기존 산정방식(아래) 비교 94
[그림 5-2] 생활권 단위 학교배치계획 예시 97
[그림 5-3] 행복도시 6-4생활권 중심학교 설계공모 당선작 98
[그림 5-4] 화성동탄(2) 신도시 초9 구상안 99
[그림 5-5] 보리우 파크 통합학교 구상도 100
[표 1] 개발사업지구 사업면적 및 지구 내 학교 현황 109
[표 2] 경기ㆍ인천 지역 분석대상 개발사업지구 현황 111
[그림 1] 개발사업지구 준공년도별 현황 107
[그림 2] 개발사업지구 사업규모 현황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