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4
제Ⅰ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의 내용 18
제4절 연구의 방법 19
제5절 주요논의 사항 20
제Ⅱ장 말 등록 실태 21
제1절 말 유통경로 22
1. 경주마 생산ㆍ육성ㆍ이용ㆍ퇴역 23
2. 승용마 생산ㆍ육성ㆍ수입 36
3. 승용마 이용 42
4. 말 비육 57
5. 말 도축 59
6. 말 폐사처리 62
7. 말 가공품 개발 68
제2절 말 등록기관 70
1. 말 등록 70
2. 운영 체계 74
3. 말 등록심사원 및 콜센터 운영 75
4. 문제점 76
제3절 시사점 78
제Ⅲ장 말 이력제 연계 가능한 주요 분야 80
제1절 주요 말산업 육성사업 81
1. 말 방역사업 81
2. 말 생산ㆍ육성 지원사업 83
3.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85
4. 승마대회 지원사업 89
5. 지자체 지원사업 90
제2절 지자체 및 주요 단체 104
1. 지자체 104
2. 협회 106
3. 수의사 및 장제사 113
제3절 시사점 114
제Ⅳ장 말 이력제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현황 117
제1절 각종 법률상의 말 이력제 관련 내용 118
1. 「말산업육성법」상의 말 이력제 관련내용 119
2. 말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관련 법률상의 말 이력제 관련내용 121
3. 말 이용관련 법률상의 말 이력제 관련성 129
제2절 말 등록제와 가축이력관리제의 비교 136
1. 개념 비교 136
2. 법적 근거 및 강제성 여부 비교 137
3. 시행목적 비교 138
4. 운영주체 비교 139
5. 관리대상 비교 141
6. 관리내용 비교 143
7. 운영절차 비교 150
8. 제도의 실효성 확보조치 비교 155
제3절 시사점 157
1. 각종 말 관련 법률분석을 통한 시사점 157
2. 가축 이력관리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158
제Ⅴ장 국내외 주요 이력제 추진 사례 분석 160
제1절 국내 농축산식품 관련 이력제 161
1. 주요 이력제 현황 161
2. 주요 이력제 문제점 179
3. 주요 이력제 성과 분석 180
제2절 국외 말 관련 이력제 191
1. 유럽연합(EU) 191
2. 영국 203
3. 프랑스 213
4. 호주 219
제3절 시사점 222
1. 국내 222
2. 국외 227
제Ⅵ장 승마시설 설문조사 및 말 등록 데이터 분석 229
제1절 승마시설 설문조사 230
1. 일반 현황 230
2. 말 패스포트 관련 현황 234
3. 말 생산에 따른 신규등록 현황 236
4. 말 구매 시 변경등록 현황 237
5. 말 매각 시 변경등록 현황 240
6. 폐사마 처리 현황 241
7. 폐마 처리 현황 243
8. 기타 서비스 현황 244
9. 말 이력조회 정보 245
10. 말 등록기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246
11. 말 등록 및 이력제 건의사항 248
제2절 말 등록 데이터 분석 251
1. 개요 251
2. 더러브렛 252
3. 일반말 256
제3절 시사점 259
제Ⅶ장 말 이력제 활성화 방안 260
제1절 말 이력제 운영 방향 261
1. 말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 261
2. 말 이력제 운영 방향 263
제2절 말 등록의 정확성 및 편의성 제고 267
1. 말 등록 데이터 현행화 267
2. 말 패스포트 보유 활성화 284
3. 콜센터 기능 강화 286
4. 외부등록심사원의 말 등록 역할 재정립 290
5. 말 이력제 홍보 295
제3절 말 유통 및 처리시스템과의 연계 297
1.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유통체계 구축 297
2. 폐마처리 시스템 구축 및 이력시스템과의 연계강화 305
3. 폐사마 신고 활성화 310
제4절 말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말 이력제 활성화 314
1. 말산업 네트워트와의 연계 필요성 314
2. 세부내용 315
제5절 말 이력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319
1. 말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조 319
2. 생산 및 사육 단계의 이력정보 입력 활성화 321
3. 말의 이력정보 수집 및 활용도 제고 323
4. 비육 및 도축단계에서의 말 이력 활용 323
제6절 말 등록기관의 위상 강화 329
1. 말 등록원 현황 329
2. 말 등록원의 문제점 330
3. 말 등록원 개편 방향 331
제7절 말 의무등록제 도입 법제화 337
1. 개요 337
2. 말 의무등록제의 기본개념 요소 338
3. 말 의무등록제 도입 340
4. 말 등록기관 선정 대상 345
5. 말 등록사항 추가 348
6. 말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정립 352
7. 말 패스포트 운영제도 법제화 353
8. 말 등록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행정벌 부과 356
9. 부칙에서 시행유예기간 설정 362
제8절 말 이력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방향 363
1. 말 이력관리체계 구축 363
2. 말 유통 및 처리시스템 구축 364
3.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364
참고문헌 365
[부록 1] 말 이력제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지 370
[부록 2] 말 이력제 활성화 방안 관련 자문 377
[부록 3] 말 관련 주요법률 개관 395
1. 말의 법적 지위 395
2. 말 관련 법률의 분류 398
〈표 Ⅱ-1〉 더러브렛 생산 및 입사두수 23
〈표 Ⅱ-2〉 더러브렛 경주퇴역 용도(2018년 기준) 24
〈표 Ⅱ-3〉 제주마 혈통등록 두수 30
〈표 Ⅱ-4〉 말 수입검역 두수(2018년) 40
〈표 Ⅱ-5〉 수입절차별 소요기간 예시(유럽산 웜블러드) 40
〈표 Ⅱ-6〉 신고유형별 승마시설 수 변화 42
〈표 Ⅱ-7〉 신고유형별 말 품종 보유 현황 42
〈표 Ⅱ-8〉 개인취미사육농가 보유 두수 53
〈표 Ⅱ-9〉 말 도축 통계(2018년) 59
〈표 Ⅱ-10〉 품종별 등급판정 결과 60
〈표 Ⅱ-11〉 랜더링 처리시설 현황 64
〈표 Ⅱ-12〉 최근 5년간 더러브렛 등록 현황 71
〈표 Ⅱ-13〉 최근 5년간 일반말 등록 현황 73
〈표 Ⅱ-14〉 말 등록원 예산편성 현황(2019년) 75
〈표 Ⅲ-1〉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현황(2019년) 83
〈표 Ⅲ-2〉 경기도 말산업 육성사업 90
〈표 Ⅲ-3〉 경기도 유소년승마장 인증제 점검표 95
〈표 Ⅲ-4〉 마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액 97
〈표 Ⅲ-5〉 마방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97
〈표 Ⅲ-6〉 지원항목 최소사양 97
〈표 Ⅲ-7〉 제주도 말산업 육성 승마산업 분야 102
〈표 Ⅲ-8〉 제주도 말산업 육성 마육산업 분야 103
〈표 Ⅲ-9〉 제주마 경매내역 107
〈표 Ⅳ-1〉 말 관련 법규의 분류 118
〈표 Ⅳ-2〉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122
〈표 Ⅳ-3〉 말 등록제도 비교 136
〈표 Ⅳ-4〉 말 등록의 구분 137
〈표 Ⅳ-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업무의 위임ㆍ위탁 140
〈표 Ⅳ-6〉 등록종류별 등록대상 142
〈표 Ⅳ-7〉 가축이력제 사육단계 153
〈표 Ⅳ-8〉 가축이력제 도축단계 153
〈표 Ⅳ-9〉 가축이력제 포장처리단계 154
〈표 Ⅳ-10〉 가축이력제 판매단계 154
〈표 Ⅴ-1〉 우리나라 축산물 이력제 추진 경과 168
〈표 Ⅴ-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시행기관별 역할과 기능 170
〈표 Ⅴ-3〉 일반농가와 자가부착농가 구분(2018년 기준) 171
〈표 Ⅴ-4〉 돼지 이력관리 시행기관별 역할과 기능 174
〈표 Ⅴ-5〉 돼지 이력관리 단계별 추진 내용 174
〈표 Ⅴ-6〉 소 이력제 위탁기관의 지역별 인력운영현황 183
〈표 Ⅴ-7〉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주요 경과 187
〈표 Ⅴ-8〉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주요 경과 188
〈표 Ⅴ-9〉 단계별 축산물 이력제 이점 및 효과 정리 189
〈표 Ⅴ-10〉 동물 부산물 관리 유형 194
〈표 Ⅵ-1〉 응답 승마시설과 전국 승마시설 구성비 비교 230
〈표 Ⅵ-2〉 응답 승마시설 신고유형 231
〈표 Ⅵ-3〉 말산업 육성관련 지원사업을 받는 승마시설 현황 233
〈표 Ⅵ-4〉 말 패스포트 유형별 보유 현황(중복응답) 234
〈표 Ⅵ-5〉 말 패스포트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34
〈표 Ⅵ-6〉 말 패스포드의 문제점(중복응답) 235
〈표 Ⅵ-7〉 말 패스포트 간소화 필요성 235
〈표 Ⅵ-8〉 승마시설의 말 신규등록 기간별 구분 236
〈표 Ⅵ-9〉 120일 이내 신규등록하지 않은 이유 236
〈표 Ⅵ-10〉 최근 2년간 말 구매 두수 237
〈표 Ⅵ-11〉 말 구매 경로와 평균 구매 두수(중복응답) 237
〈표 Ⅵ-12〉 말 구매 경로 수 238
〈표 Ⅵ-13〉 구매한 말의 패스포트 양수 현황 238
〈표 Ⅵ-14〉 구매 경로별 패스포트를 양수한 말의 비율 238
〈표 Ⅵ-15〉 30일 이내 변경등록 한 승마시설 239
〈표 Ⅵ-16〉 30일 이내 변경등록 이유(중복응답) 239
〈표 Ⅵ-17〉 30일 이내 변경등록 안한 이유(중복응답) 239
〈표 Ⅵ-18〉 매각 두수별 승마시설 구성비 240
〈표 Ⅵ-19〉 말 매각 승마시설 중 말 패스포트 양도율 240
〈표 Ⅵ-20〉 말 매각 유통경로별 말 패스포트 양도 현황 240
〈표 Ⅵ-21〉 폐사마 두수별 승마시설 구분 241
〈표 Ⅵ-22〉 폐사 원인(중복응답) 241
〈표 Ⅵ-23〉 승마시설별 폐사처리 방법과 폐사마 두수 241
〈표 Ⅵ-24〉 폐사마 신고 현황 242
〈표 Ⅵ-25〉 폐사마 처리비용 지원 시 변경등록 의향 242
〈표 Ⅵ-26〉 매매, 폐사처리 시 말 패스포트 지참 필요성 242
〈표 Ⅵ-27〉 최저 폐사마 처리비용 지원 수요 242
〈표 Ⅵ-28〉 폐마에 대한 부담 정도 243
〈표 Ⅵ-29〉 폐마 발생 원인(중복응답) 243
〈표 Ⅵ-30〉 희망하는 폐마 처리 방법 244
〈표 Ⅵ-31〉 더러브렛 경주퇴역마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 244
〈표 Ⅵ-32〉 백신접종 외의 수의사 진료 횟수 244
〈표 Ⅵ-33〉 승마시설별 장제사 활용 주기 245
〈표 Ⅵ-34〉 말 등록원 서비스 만족도 246
〈표 Ⅵ-35〉 말 등록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246
〈표 Ⅵ-36〉 사용 기기(중복응답) 247
〈표 Ⅵ-37〉 콜센터 확대 운영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의향 247
〈표 Ⅵ-38〉 지원에 따른 말 변경등록 의향 247
〈표 Ⅵ-39〉 말 등록의 강제 필요성 248
〈표 Ⅶ-1〉 말산업실태조사와 말 방역사업 접종두수 비교(2018년) 274
〈표 Ⅶ-2〉 품종별 말 두수 274
〈표 Ⅶ-3〉 주요 품종별 용도별 말 두수 279
〈표 Ⅶ-4〉 제주지역 승마시설 보유 두수 280
〈표 Ⅶ-5〉 외부등록심사원 운영 현황(2018년) 290
〈표 Ⅶ-6〉 외부등록심사원의 말 등록 운영실적(2017-2018년) 290
〈표 Ⅶ-7〉 외부등록심사원 심사료 지급 실적(2017-2018년) 291
〈표 Ⅶ-8〉 외부등록심사원 현장 심사료 지급 기준 291
〈표 Ⅶ-9〉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등록 관리 298
〈표 Ⅶ-10〉 반려동물 사료시장 가치 규모(2014-2016년) 306
〈표 Ⅶ-11〉 반려동물 사료시장 물량 규모(2014-2016년) 306
〈표 Ⅶ-12〉 승마시설별 폐사처리 방법과 폐사마 두수 310
〈표 Ⅶ-13〉 동물성 잔재물 처리 업체 현황 312
〈표 Ⅶ-14〉 연도별 말 도축두수 343
〈표 Ⅶ-15〉 말산업육성법 개정안(말의 등록) 345
〈표 Ⅶ-16〉 종축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지정 346
〈표 Ⅶ-17〉 말산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말의 등록기관) 348
〈표 Ⅶ-18〉 말 등록규정(말 등록사항) 348
〈표 Ⅶ-19〉 말산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말 등록사항) 351
〈표 Ⅶ-20〉 말산업육성법 개정안(말 변경등록) 353
〈표 Ⅶ-21〉 말산업육성법 개정안(말 패스포트) 354
〈표 Ⅶ-22〉 말산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말 패스포트) 355
〈표 Ⅶ-2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비교 357
〈표 Ⅶ-24〉 과태료부과 기준(말산업육성법시행령 제15조) 360
〈표 Ⅶ-25〉 말산업육성법 개정안(과태료 부과) 360
〈표 Ⅶ-26〉 말산업육성법시행령(과태료 부과) 361
〈표 Ⅶ-27〉 말산업육성법시행령 개정안(과태료 부과) 362
〈표 Ⅶ-28〉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시행유예) 362
〈그림 Ⅱ-1〉 말 유통경로 22
〈그림 Ⅱ-2〉 더러브렛 유통경로 23
〈그림 Ⅱ-3〉 더러브렛 경주퇴역 절차 24
〈그림 Ⅱ-4〉 일자별 더러브렛 경주퇴역 두수(2018년 기준) 26
〈그림 Ⅱ-5〉 K 승마클럽(좌), C 승마클럽(우) 29
〈그림 Ⅱ-6〉 제주마 유통경로 30
〈그림 Ⅱ-7〉 B 제주마 생산농가(제주시) 32
〈그림 Ⅱ-8〉 O 승마장(서귀포시) 35
〈그림 Ⅱ-9〉 승용마 유통 경로 36
〈그림 Ⅱ-10〉 M 생산농가(이천시) 38
〈그림 Ⅱ-11〉 D 생산농가(익산시) 38
〈그림 Ⅱ-12〉 A 승마클럽(화성시) 43
〈그림 Ⅱ-13〉 H 승마클럽(안산시) 44
〈그림 Ⅱ-14〉 K 승마클럽(화성시) 45
〈그림 Ⅱ-15〉 Y 승마클럽(용인시) 46
〈그림 Ⅱ-16〉 KW 승마클럽(아산시) 47
〈그림 Ⅱ-17〉 C 승마클럽(남양주시) 48
〈그림 Ⅱ-18〉 D 승마장(서귀포시) 50
〈그림 Ⅱ-19〉 개인취미사육농가(화성시) 53
〈그림 Ⅱ-20〉 개인취미사육농가(강진군), (화성시) 55
〈그림 Ⅱ-21〉 B 유통(제주시) 58
〈그림 Ⅱ-22〉 J 축협(제주시) 61
〈그림 Ⅱ-23〉 폐기물 종류 63
〈그림 Ⅱ-24〉 W 랜더링 처리시설(포천시) 65
〈그림 Ⅱ-25〉 H 랜더링 처리시설(서귀포시) 66
〈그림 Ⅱ-26〉 I 회사법인(용인시) 69
〈그림 Ⅱ-27〉 말 등록의 종류와 근거 71
〈그림 Ⅱ-28〉 말 등록기관의 조직 74
〈그림 Ⅲ-1〉 제주도 말산업 육성방향 101
〈그림 Ⅳ-1〉 이력관리제도 운영체계도 141
〈그림 Ⅴ-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시행기관별 추진체계 169
〈그림 Ⅴ-2〉 쇠고기 이력제 단계별 추진체계 172
〈그림 Ⅴ-3〉 돼지고기 이력제 단계별 추진체계 173
〈그림 Ⅴ-4〉 국내산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추적 체계도 176
〈그림 Ⅴ-5〉 수산물 이력추적 체계도 177
〈그림 Ⅴ-6〉 축산물 이력제 추진체계 개요 182
〈그림 Ⅴ-7〉 축산물 이력제 축종별, 기관별 예산액 비교(2017, 2018년) 190
〈그림 Ⅴ-8〉 동물 부산물 관리 유형 194
〈그림 Ⅴ-9〉 말 부산물 이용제품(벨기에산) 195
〈그림 Ⅴ-10〉 말 부산물 이용제품(독일산) 196
〈그림 Ⅴ-11〉 마이크로칩 및 휴대용 리더기 197
〈그림 Ⅴ-12〉 소형리더기 및 소프트웨어 197
〈그림 Ⅴ-13〉 BHS 홈페이지 화면 210
〈그림 Ⅴ-14〉 말 패스포트 신청서 양식 211
〈그림 Ⅴ-15〉 프랑스 IFCE 홈페이지 말정보 조회 화면 215
〈그림 Ⅴ-16〉 프랑스 VES id(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개 216
〈그림 Ⅴ-17〉 말 관련 정보 제공 217
〈그림 Ⅵ-1〉 지역별 승마시설 분포 230
〈그림 Ⅵ-2〉 응답 승마시설의 말 사육두수 분포 231
〈그림 Ⅵ-3〉 승마시설의 위탁자마 보유 현황 232
〈그림 Ⅵ-4〉 승마대회 출전마 보유 현황 232
〈그림 Ⅵ-5〉 승마시설 운영 기간(좌)과 경영주 연령 분포(우) 233
〈그림 Ⅵ-6〉 폐마 보유 현황 243
〈그림 Ⅵ-7〉 말 구매 시 조회하고 싶은 정보 245
〈그림 Ⅵ-8〉 출생연도별 말의 생존 폐사 여부 252
〈그림 Ⅵ-9〉 말의 연령별 생존율과 불명율 252
〈그림 Ⅵ-10〉 출생연도에 따른 폐사 두수 현황 253
〈그림 Ⅵ-11〉 연도별 폐사처리비율 현황 253
〈그림 Ⅵ-12〉 출생연도별 혈통등록 현황 254
〈그림 Ⅵ-13〉 혈통등록마 중 경주마 비율 254
〈그림 Ⅵ-14〉 출생연도별 평균 소유권 변동 횟수 및 용도 변경 횟수 255
〈그림 Ⅵ-15〉 출생연도별 말의 생산국 현황 및 국산마 비중 256
〈그림 Ⅵ-16〉 출생연도별 일반말의 생존과 폐사 현황 257
〈그림 Ⅵ-17〉 출생연도별 일반말 생존율 257
〈그림 Ⅵ-18〉 연도별 폐사두수 258
〈그림 Ⅵ-19〉 일반말 폐사처리 방법 258
〈그림 Ⅶ-1〉 말 이력제 운영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62
〈그림 Ⅶ-2〉 말 이력제 성공 요인 263
〈그림 Ⅶ-3〉 리더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예 270
〈그림 Ⅶ-4〉 말 등록원 데이터 현행화 275
〈그림 Ⅶ-5〉 말 등록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286
〈그림 Ⅶ-6〉 말 등록원 연락 시 이용 통신 수단 288
〈그림 Ⅶ-7〉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벤트 사례 296
〈그림 Ⅶ-8〉 경주퇴역마 유통체계와의 연계 강화 301
〈그림 Ⅶ-9〉 폐(사)마 처리 시스템과의 연계 308
〈그림 Ⅶ-10〉 말 유통경로 현황 316
〈그림 Ⅶ-11〉 말의 생애주기별 관련정보 319
〈그림 Ⅶ-12〉 말 이력제의 제공 정보 320
〈그림 Ⅶ-13〉 비육 및 도축단계에서의 말 이력 정보 활용 327
〈그림 Ⅶ-14〉 말 등록원 조직도 329
〈그림 Ⅶ-15〉 말 등록기관 조직(안) 332
〈그림 Ⅶ-16〉 말 등록기관 대내외 협력 체계 333
〈그림 Ⅶ-17〉 말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363
〈부표 1〉 각종 법률에서의 가축의 정의 395
〈부표 2〉 각종 법률에서의 동물ㆍ폐기물의 정의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