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연구의 개요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54
1. 가격부문 평가기준의 공정성 강화 54
2. 민간투자사업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 55
3. 원활한 협상을 위한 협상조건 설정 55
제3절 연구 내용 55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56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57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57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58
1.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58
2.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60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 63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63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평가 기준 64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67
제1절 개요 67
1. 분석 사례 선정 67
제2절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년) 70
1. 가격평가기준 70
2. 분석 범위 및 내용 72
3.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73
4.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76
5.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_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78
6. 분석 결과 요약 80
제3절 B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년) 82
1. 가격평가기준 82
2. 분석 범위 및 내용 83
3.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84
4.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87
5.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_재정 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89
6. 분석 결과 요약 91
제4절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93
1. 가격평가기준 93
2. 분석 범위 및 내용 95
3. 단독일 경우의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96
4. 단독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99
5.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_건설보조금 점수 산정식 변경 101
6.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101
7. 단독일 경우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수 산출을 위한 절대평가 산식 제시 103
8. 분석 결과 요약 106
제5절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108
1. 가격평가기준 108
2. 분석 범위 및 내용 110
3.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111
4. 분석 결과 요약 113
제6절 E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2017년) 114
1. 가격평가기준 114
2. 분석 범위 및 내용 116
3.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117
4. 분석 결과 요약 119
제7절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120
1. 가격평가기준 120
2. 분석 범위 및 내용 122
3.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123
4. 분석 결과 요약 125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126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제2절 시사점 128
1. BTO 사업 128
2. BTO-a 사업 129
3. 한계점 130
제3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 132
1. 평가 항목 확인 133
2. 중요 항목 설정 134
3. 항목별 배점 확인 135
4. 공정한 평가를 위한 주요변수를 명확히 제시 135
5. 평가 산식 결정 136
6. 절대평가 산식에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조건을 대입하여 예비 점수계산 수행 136
참고문헌 140
〈표 Ⅱ-1〉 민간투자제도 연혁 57
〈표 Ⅱ-2〉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58
〈표 Ⅱ-3〉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기준 64
〈표 Ⅱ-4〉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 65
〈표 Ⅱ-5〉 민간투자사업의 가격부문 평가기준 66
〈표 Ⅲ-1〉 본 연구의 분석 사례 68
〈표 Ⅲ-2〉 본 연구의 분석 방법 69
〈표 Ⅲ-3〉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70
〈표 Ⅲ-4〉 분석 항목 및 주안점 73
〈표 Ⅲ-5〉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74
〈표 Ⅲ-6〉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75
〈표 Ⅲ-7〉 사업수익률 5.58% 하 시뮬레이션 결과 77
〈표 Ⅲ-8〉 사업수익률 5.58% 하 시뮬레이션 결과(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79
〈표 Ⅲ-9〉 분석 결과 요약 80
〈표 Ⅲ-10〉 B 터널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82
〈표 Ⅲ-11〉 분석 항목 및 주안점 84
〈표 Ⅲ-12〉 분석 시 최초제안자 제안조건 설정 84
〈표 Ⅲ-13〉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85
〈표 Ⅲ-14〉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86
〈표 Ⅲ-15〉 사업수익률 5.22% 하 시뮬레이션 결과 88
〈표 Ⅲ-16〉 사업수익률 5.22% 하 시뮬레이션 결과(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90
〈표 Ⅲ-17〉 분석 결과 요약 91
〈표 Ⅲ-18〉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93
〈표 Ⅲ-19〉 분석 항목 및 주안점 96
〈표 Ⅲ-20〉 건설보조금에 따른 시뮬레이션 97
〈표 Ⅲ-21〉 사용료에 따른 시뮬레이션 98
〈표 Ⅲ-22〉 사업수익률 3.43% 하 시뮬레이션 결과 100
〈표 Ⅲ-23〉 경쟁사 가정 102
〈표 Ⅲ-24〉 제안조건 가정 102
〈표 Ⅲ-25〉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102
〈표 Ⅲ-26〉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_배점 조정 103
〈표 Ⅲ-27〉 분석 가정 104
〈표 Ⅲ-28〉 건설보조금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기준금 변화 104
〈표 Ⅲ-29〉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절대평가 산식 도출(예시) 104
〈표 Ⅲ-30〉 단독일 경우 건설보조금 및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가격점수를 산출 결과_Case1 105
〈표 Ⅲ-31〉 단독일 경우 건설보조금 및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가격점수를 산출 결과_Case2 105
〈표 Ⅲ-32〉 분석 결과 요약 107
〈표 Ⅲ-33〉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108
〈표 Ⅲ-34〉 분석 항목 및 주안점 111
〈표 Ⅲ-35〉 경쟁사 가정 111
〈표 Ⅲ-36〉 제안조건 가정 112
〈표 Ⅲ-37〉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112
〈표 Ⅲ-38〉 분석 결과 요약 113
〈표 Ⅲ-39〉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 평가기준 114
〈표 Ⅲ-40〉 분석 항목 및 주안점 116
〈표 Ⅲ-41〉 경쟁사 가정 117
〈표 Ⅲ-42〉 제안조건 가정 117
〈표 Ⅲ-43〉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118
〈표 Ⅲ-44〉 분석 결과 요약 119
〈표 Ⅲ-45〉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_제3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120
〈표 Ⅲ-46〉 분석 항목 및 주안점 123
〈표 Ⅲ-47〉 경쟁사 가정 123
〈표 Ⅲ-48〉 제안조건 가정 123
〈표 Ⅲ-49〉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124
〈표 Ⅲ-50〉 분석 결과 요약 125
〈표 Ⅳ-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표 Ⅳ-2〉 Check list 요약 133
〈표 Ⅳ-3〉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_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37
〈표 Ⅳ-4〉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_B 터널 민간투자사업 138
〈표 Ⅳ-5〉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_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39
[그림 Ⅱ-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_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61
[그림 Ⅱ-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_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62
[그림 Ⅲ-1] 시뮬레이션 결과 76
[그림 Ⅲ-2] 시뮬레이션 결과 87
[그림 Ⅲ-3] 시뮬레이션 결과 99
[그림 Ⅳ-1] 시뮬레이션 결과 137
[그림 Ⅳ-2] 시뮬레이션 결과 138
[그림 Ⅳ-3] 시뮬레이션 결과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