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과업 개요 42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3

1. 과업의 배경 43

1.1. 도랑의 정의 43

1.2. 도랑의 기능 44

1.3. 과업의 필요성 46

1.4. 과업의 목적 47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48

1. 과업의 범위 48

2. 과업 주요 내용 48

2.1.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48

2.2. 기존 도랑복원 활동 및 정책 방향 검토 48

2.3. 도랑의 환경 및 문화적 회복방안 제시 49

2.4. 도랑 지도 제작 및 도랑 정보 DB표준화 49

3. 과업의 세부수행 방법 49

3.1.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49

3.2. 기존 도랑복원 활동 및 정책 방향 검토 50

3.3. 도랑의 환경 및 문화적 회복방안 제시 51

3.4. 도랑지도 제작 및 도랑 정보 DB 표준화 51

Ⅱ. 도랑복원 동향 및 사례조사 53

제1절 도랑복원 정책 동향 54

1. 주요 도랑 관련 정책 54

1.1. 도랑 관련 정책 흐름 54

1.2. 지방자치단체의 도랑복원 정책 동향 56

2. 도랑 정책 분석 및 시사점 63

제2절 도랑연구 동향 및 사례 65

1. 도랑연구 동향 65

2. 도랑연구 사례 68

2.1.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연구 사례 68

2.2. 실태조사표 및 평가지표의 기존연구 사례 81

제3절 도랑복원 사례조사 95

1. 국내사례 95

1.1. 경상남도 수철마을 (2009년) 95

1.2. 경상남도 외감마을 (2012년) 96

1.3. 전라북도 용복마을 (2014년) 98

1.4. 전라북도 황각마을 (2014년) 99

1.5. 대전광역시 새골마을 (2013년) 101

1.6. 충청남도 신암뜰마을 (2013년) 102

2. 국외사례 104

2.1. 일본 송포천(松浦川) 104

2.2. 일본 토생천(土生川) 106

2.3. 일본 동흑목천(東黒目川) 108

제4절 사례에 대한 시사점 110

1. 국내사례 시사점 110

2. 국외사례 시사점 111

3.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적용방안 112

Ⅲ. 도랑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114

제1절 일반현황 및 도랑 분포현황 116

1. 일반현황 116

1.1. 일반현황 116

1.2. 인구현황 118

2. 도랑 분포현황 119

2.1. 공간정보 분석 119

2.2. 도랑분포 현황 123

제2절 실태조사 도랑 선정 및 조사 131

1. 실태조사 도랑선정 131

1.1. 실태조사를 위한 도랑 선정 131

1.2. 실태조사 대상 선정 결과 132

2. 실태조사 절차 140

2.1.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 140

2.2. 실태조사 방법 143

3. 실태조사 위치 및 조사 158

3.1. 시ㆍ군별 조사 도랑 위치 및 수질정보 158

3.2. 시ㆍ군별 조사 도랑의 형태 및 주변환경 213

4. 실태조사 분석결과 240

4.1. 도랑 현황 240

4.2. 수질오염도 242

4.3. 도랑자연도 245

4.4. 주민참여도 261

5. 실태조사 대상 도랑의 현황 및 문제점 265

5.1. 실태조사 결과 분석 265

5.2. 실태조사 시 나타난 도랑의 주된 문제점 266

Ⅳ. 복원 대상도랑 선정 272

제1절 도랑복원 우선순위 선정기준 274

1. 평가항목의 구성 및 배점 274

2.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 280

2.1. AHP 분석 280

2.2. 의사결정계층 분류 및 항목 선정 282

3. AHP 평가결과 및 분석 284

3.1. AHP 평가방법 284

3.2. 각 평가항목별 타당성 및 중요도 분석결과 285

3.3. 쌍대비교를 통한 부문 및 항목 간 중요도 분석결과 289

제2절 복원대상 도랑선정 결과 293

1. 도랑선정 과정 293

2. 우선 복원대상 도랑선정 결과 295

제3절 우선 도랑복원 대상 및 개략 사업비 산정 299

1. 우선복원 대상 8개 도랑 299

1.1. 수질개선형 복원도랑 300

1.2. 친수경관형 복원도랑 312

1.3. 생태복원형 복원도랑 324

제4절 정책제언 332

Ⅴ. 도랑복원 방안 334

제1절 도랑복원 개요 336

1. 도랑 복원의 목적 및 전략 336

1.1. 도랑의 복원목적 336

1.2. 도랑의 복원목표 및 핵심전략 336

2. 복원원칙 및 기본방향 338

2.1. 도랑복원의 기본원칙 338

2.2. 도랑복원의 기본방향 340

2.3. 도랑복원에서 검토내용 및 우선 고려사항 343

제2절 도랑복원 방법 346

1. 경기도 도랑의 복원방법 346

1.1. 경기도 도랑의 복원유형 346

1.2. 각 기능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 및 적용방법 348

2. 도랑복원 절차 358

3. 복원도랑의 사후관리 360

3.1. 사후관리 필요성 및 목적 360

3.2. 도랑관리의 주체 및 역할 361

3.3. 도랑관리 대상 363

3.4. 도랑관리 방법 371

3.5. 도랑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 374

참고문헌 377

[표 1] 각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정의 및 범위 43

[표 2] 유관기관 및 역할 60

[표 3] 선정된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72

[표 4] 도랑살리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 86

[표 5] 도랑살리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배점 86

[표 6] 금강유역 복원대상 마을하천 선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 87

[표 7] 수리적 변수의 구성인자 88

[표 8] 생태적 변수의 구성인자, 수준 89

[표 9] 도랑살리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부문 설정 및 내용 90

[표 10] 도랑살리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91

[표 11] 도랑살리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내용 93

[표 12] 인구현황 118

[표 13] 그룹별 유역 현황 123

[표 14] 최종 추출된 도랑자료의 시ㆍ군별 정리 130

[표 15] 실태조사 도랑 선정 절차 131

[표 16] 최종 선정된 실태조사 대상 도랑의 지역별 도랑 수 133

[표 17] 최종 선정된 실태조사 대상 도랑에 대한 위치 및 수계 정보 133

[표 18] 도랑실태 조사표 내용 및 특징 요약 142

[표 19] 가평군 도랑 조사 위치정보 159

[표 20] 가평군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0

[표 21] 고양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1

[표 22] 고양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2

[표 23] 과천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3

[표 24] 과천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3

[표 25] 광명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4

[표 26] 광명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5

[표 27] 광주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6

[표 28] 광주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6

[표 29] 구리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7

[표 30] 구리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7

[표 31] 군포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68

[표 32] 군포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69

[표 33] 김포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0

[표 34] 김포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0

[표 35] 남양주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1

[표 36] 남양주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2

[표 37] 동두천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3

[표 38] 동두천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3

[표 39] 부천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4

[표 40] 부천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5

[표 41] 성남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6

[표 42] 성남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6

[표 43] 수원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7

[표 44] 수원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8

[표 45] 시흥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79

[표 46] 시흥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79

[표 47] 안산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80

[표 48] 안산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81

[표 49] 안성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82

[표 50] 안성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83

[표 51] 안양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84

[표 52] 안양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85

[표 53] 양주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86

[표 54] 양주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87

[표 55] 양평군 도랑 조사 위치정보 188

[표 56] 양평군 도랑 조사 수질정보 189

[표 57] 여주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0

[표 58] 여주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0

[표 59] 연천군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1

[표 60] 연천군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2

[표 61] 오산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3

[표 62] 오산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3

[표 63] 용인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4

[표 64] 용인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6

[표 65] 의왕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7

[표 66] 의왕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8

[표 67] 의정부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199

[표 68] 의정부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199

[표 69] 이천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00

[표 70] 이천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02

[표 71] 파주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03

[표 72] 파주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04

[표 73] 평택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05

[표 74] 평택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05

[표 75] 포천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06

[표 76] 포천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08

[표 77] 하남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09

[표 78] 하남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10

[표 79] 화성시 도랑 조사 위치정보 211

[표 80] 화성시 도랑 조사 수질정보 212

[표 81] 시ㆍ군별 도랑의 유형 (311지점) 213

[표 82] 시ㆍ군별 도랑과 마을 인접형태 (311지점) 215

[표 83] 시ㆍ군별 도랑 수량 유지상태 (311지점) 217

[표 84] 시ㆍ군별 도랑 주변 하수관로 형태 (311지점) 219

[표 85] 가평군 도랑의 형태 221

[표 86] 고양시 도랑의 형태 221

[표 87] 과천시 도랑의 형태 222

[표 88] 광명시 도랑의 형태 223

[표 89] 광주시 도랑의 형태 223

[표 90] 구리시 도랑의 형태 224

[표 91] 군포시 도랑의 형태 224

[표 92] 김포시 도랑의 형태 224

[표 93] 남양주시 도랑의 형태 225

[표 94] 동두천시 도랑의 형태 225

[표 95] 부천시 도랑의 형태 226

[표 96] 성남시 도랑의 형태 226

[표 97] 수원시 도랑의 형태 226

[표 98] 시흥시 도랑의 형태 227

[표 99] 안산시 도랑의 형태 227

[표 100] 안산시 도랑의 형태 228

[표 101] 안양시 도랑의 형태 228

[표 102] 양주시 도랑의 형태 229

[표 103] 양평군 도랑의 형태 230

[표 104] 여주시 도랑의 형태 230

[표 105] 연천군 도랑의 형태 231

[표 106] 오산시 도랑의 형태 231

[표 107] 용인시 도랑의 형태 232

[표 108] 의왕시 도랑의 형태 233

[표 109] 의정부시 도랑의 형태 234

[표 110] 이천시 도랑의 형태 234

[표 111] 파주시 도랑의 형태 236

[표 112] 평택시 도랑의 형태 236

[표 113] 포천시 도랑의 형태 237

[표 114] 하남시 도랑의 형태 238

[표 115] 화성시 도랑의 형태 238

[표 116] 생태계교란종 분포 결과 (311개지점) 247

[표 117] 도랑의 식생 종류 (311개지점) 248

[표 118] 도랑별 식생 분포 현황 249

[표 119] 우선순위를 위한 계층 구분 및 항목, 특성, 조사방법 283

[표 120] 각 평가항목별 타당성 및 중요도 분석결과 287

[표 121] 각 평가항목별 타당성 및 중요도 조사결과 요약표 288

[표 122] 4개 부문에 대한 AHP 분석에 따른 가중치 및 순위 290

[표 123] 수질오염도 부문의 항목별 가중치 및 순위 290

[표 124] 도랑현황 부문의 항목별 가중치 및 순위 290

[표 125] 도랑 자연성 부문의 항목별 가중치 및 순위 291

[표 126] 주민참여도 부문의 항목별 가중치 및 순위 291

[표 127] 각 부문별 항목별 가중치 및 종합가중치에 따른 순위 292

[표 128] 지역별 선정 복원대상 도랑(70개) 297

[표 129] 우선복원 도랑 목록 299

[표 130]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733-1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03

[표 131]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560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07

[표 132]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87-2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11

[표 133]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66-1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15

[표 134] 군포시 속달동 58-2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19

[표 13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2-2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23

[표 136]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92-2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27

[표 137] 이천시 율면 석산리 부래미마을 도랑 복원 사업비 산출 331

[표 138]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365

[표 139] 생활환경 기준 366

[표 140]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 368

[표 141] 복원도랑의 시설 관리방안 372

[표 142] 도랑 관리를 위한 Check List 373

[그림 1] 도랑의 다양한 기능 46

[그림 2] 과업의 수행 과정 및 내용 52

[그림 3] 도랑살리기 추진체계 54

[그림 4] 4E 클린마을의 정의 및 주요 사업 58

[그림 5]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랑살리기 사업의 내용 및 최근 동향 62

[그림 6] 도랑의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 및 복원 방향 67

[그림 7] 시기별 도랑복원연구의 흐름 68

[그림 8] 도랑 문헌조사 내용 요약 및 시사점 81

[그림 9] 한강유역환경청 도랑조사표 (한강유역환경청, 2010) 82

[그림 10] 충청남도 도랑 일반현황 조사표 (충청남도, 2015) 83

[그림 11] 낙동강유역환경청 도랑 실태조사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5) 84

[그림 12] 경상남도 수철마을 도랑복원사례 96

[그림 13] 경상남도 외감마을 도랑복원사례 97

[그림 14] 전라북도 용복마을 도랑복원사례 99

[그림 15] 전라북도 황각마을 도랑복원사례 100

[그림 16] 대전광역시 새골도랑 도랑복원사례 102

[그림 17] 충청남도 신암뜰마을 도랑복원사례 103

[그림 18] 송포천(松浦川)의 재생설계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105

[그림 19] 토생천(土生川)의 재생설계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107

[그림 20] 흑목천(黒目川)의 모습 및 시민단체 모습 (도랑살리기 선진사례, 2015) 109

[그림 21] 경기도 행정구역도 117

[그림 22] 1차 도랑 추출과정 119

[그림 23] 도랑자료의 오류 수정 과정 121

[그림 24] 연속지적도와 하천 매칭 122

[그림 25] 그룹별 유역현황 123

[그림 26] 팔당댐 상류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4

[그림 27] 팔당댐 하류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5

[그림 28] 임진강 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6

[그림 29] 한탄강 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7

[그림 30] 안성천 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8

[그림 31] 한강서해 유역에 대한 도랑추출 129

[그림 32] BOD 3mg/L 초과 소권역 현황 132

[그림 33] 도민 모니터링단 교육 144

[그림 34] 현장측정 145

[그림 35] 실태조사 도랑 위치도 (311개 지점) 158

[그림 36] 가평군 도랑 조사 위치도 159

[그림 37] 고양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0

[그림 38] 과천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3

[그림 39] 광명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4

[그림 40] 광주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5

[그림 41] 구리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7

[그림 42] 군포 도랑 조사 위치도 168

[그림 43] 김포시 도랑 조사 위치도 169

[그림 44] 남양주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1

[그림 45] 동두천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2

[그림 46] 부천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4

[그림 47] 성남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5

[그림 48] 수원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7

[그림 49] 시흥시 도랑 조사 위치도 178

[그림 50] 안산시 도랑 조사 위치도 180

[그림 51] 안성시 도랑 조사 위치도 181

[그림 52] 안양시 도랑 조사 위치도 184

[그림 53] 양주시 도랑 조사 위치도 185

[그림 54] 양평군 도랑 조사 위치도 188

[그림 55] 여주시 도랑 조사 위치도 189

[그림 56] 연천군 도랑 조사 위치도 191

[그림 57] 오산시 도랑 조사 위치도 192

[그림 58] 용인시 도랑 조사 위치도 194

[그림 59] 의왕시 도랑 조사 위치도 197

[그림 60] 의정부시 도랑 조사 위치도 198

[그림 61] 이천시 도랑 조사 위치도 200

[그림 62] 파주시 도랑 조사 위치도 203

[그림 63] 평택시 도랑 조사 위치도 204

[그림 64] 포천시 도랑 조사 위치도 206

[그림 65] 하남시 도랑 조사 위치도 209

[그림 66] 화성시 도랑 조사 위치도 210

[그림 67] 도랑의 유형 213

[그림 68] 도랑의 마을인접 형태 215

[그림 69] 도랑의 수량 유지상태 217

[그림 70] 도랑 주변의 하수관로 형태 219

[그림 71] 유량 분석결과 241

[그림 72] 유속 분석결과 241

[그림 73] 수심 분석결과 242

[그림 74] BOD 분석결과 243

[그림 75] T-P 분석결과 244

[그림 76] SS 분석결과 244

[그림 77] 인공구조물 분석결과 245

[그림 78] 수변 식생상태 분석결과 246

[그림 79] 상수원 이격거리 분석결과 246

[그림 80] 행정지원 분석결과 261

[그림 81] 주민참여 의지 분석결과 262

[그림 82] 도랑주변 가구수 분석결과 262

[그림 83] 마을리더의 적극성 분석결과 263

[그림 84] 협의체 구성상황 분석결과 264

[그림 85] 타 사업 수행여부 분석결과 264

[그림 86]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오염원 분석결과 266

[그림 87] 도랑의 우선순위 선정절차 295

[그림 88] 70개 도랑의 주요 특성 분석 296

[그림 89] 우선복원 도랑 위치도 299

[그림 90]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733-1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00

[그림 91]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733-1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02

[그림 92]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560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04

[그림 93]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560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06

[그림 94]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87-2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08

[그림 95]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87-2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10

[그림 96]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66-1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12

[그림 97]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66-1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14

[그림 98] 군포시 속달동 58-2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16

[그림 99] 군포시 속달동 58-2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18

[그림 10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2-2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20

[그림 10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2-2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22

[그림 102]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92-2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24

[그림 103]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92-2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26

[그림 104] 이천시 율면 석산리 부래미마을 도랑 주변 유역 현황 328

[그림 105] 이천시 율면 석산리 부래미마을 도랑 복원 전ㆍ후 조감도 330

[그림 106] 도랑의 복원목표 및 핵심전략 337

[그림 107] 각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341

[그림 108] 도랑복원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343

[그림 109] 도랑복원 시 검토사항 344

[그림 110] 도랑복원 대상에 따른 고려사항 및 구체적 고려 요소 345

[그림 111] 도랑의 기능분류 및 유형 348

[그림 112] 도랑의 수질개선 기술의 적용 절차 350

[그림 113] 도랑의 각 오염원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 351

[그림 114] 자정기능 향상기술 예시 352

[그림 115] 인위적 수질개선 공법 예시 353

[그림 116] 친수환경의 적용 절차 354

[그림 117] 친수환경의 세부기능에 따른 적용방법 및 고려사항 355

[그림 118] 생태환경의 적용 절차 356

[그림 119] 생태환경의 문제점 및 복원방법 357

[그림 120] 도랑복원 과정 및 내용 359

[그림 121] 도랑 관리방안 361

[그림 122] 거버넌스의 구성 및 상호 협력체계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