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서론 4
2. 국내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관련 법령 현황 5
1) 공익법인 5
2) 종류주식 9
3. 현행법상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가능성 진단 10
1) 공익법인 10
2) 종류주식 12
4.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모색 14
1) 중소기업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규제 완화 14
2)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도 제고 15
3) 현행법 상 도입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활용도 제고 16
참고자료 17
판권기 18
〈표 1〉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5
〈표 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6
〈표 3〉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6
〈표 4〉 공익법인 주식 출연, 취득 시 지분율 한도 및 의무위반 시 제재 7
〈표 5〉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7
〈표 6〉 해외 주요국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 규정 비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