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Ⅰ장 연구의 개요 53
제1절 연구의 배경 5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2. 민간투자법상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제도 연혁 5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60
제Ⅱ장 국내ㆍ외 문헌고찰 및 해외 사례 검토 62
제1절 국내 문헌 고찰 62
제2절 민간제안제도의 해외 동향 65
1. 민간제안제도의 역할 및 필요성 65
2. 민간제안제도의 국제적 현황 및 추이 67
3. 국가별 민간제안사업의 제도적 특징 70
4. 민간제안서의 접수 및 사업개발 단계 76
5. 국가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평가(Appraisal) 및 입찰(Bidding criteria) 80
6. 국가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장 84
7. 국가별 민간제안에 대한 '경쟁 (Full Competition)'에 대한 자세 85
8. 국가별 우대제도 86
9. 해외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우대제도의 시사점 93
제3절 해외 사례(칠레, 콜롬비아) 검토 95
1. 칠레의 민자제도와 민간제안 95
2. 콜롬비아의 PPP 및 우대점수제도 119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 136
제1절 인식도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 136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37
1. 민간투자사업 시장참여자의 인식도 조사 137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도출 157
제Ⅳ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와 경쟁 관계 분석 159
제1절 평가경쟁률 결정 요인과 우대점수 159
1. 분석 방법 및 관련 연구 159
2. 분석 자료 소개: InfraInfo Database 161
3. 요약 통계량 162
4. 경쟁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72
5. 우대점수의 효과 분석 176
제2절 사업 유형의 특성: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191
제3절 결과 정리 및 시사점 206
제Ⅴ장 제도개선 대안 마련 209
제1절 현행 우대점수 산정 기준 209
제2절 우대점수 산정요령 개선 방안 도출 213
1. 개요 213
2. 우대점수 평가자 확대 214
3. 정성평가 기준 마련 215
4.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218
5. 정성평가 합산등급 상향 228
6. 우대점수 산정표 변경 228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31
제2절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237
[부록 1] 시장참여자 인식도조사 설문지 239
[부록 2] 우대점수 산정요령 가이드라인 개정 249
Ⅰ. 우대점수 산정 요령 개정 배경 및 목적 250
Ⅱ.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산정 방안 251
[부록 3] 각국의 민간투자 법률 256
[부록 4]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창의성 사례 257
〈표 Ⅱ-1〉 우대점수 관련 국내 선행 연구 64
〈표 Ⅱ-2〉 민간제안사업 국가별 평가 순위 및 점수 69
〈표 Ⅱ-3〉 민간제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70
〈표 Ⅱ-4〉 국가별 사업개발 수행주체 79
〈표 Ⅱ-5〉 호주 NSW주의 Uniqueness 인정 기준 81
〈표 Ⅱ-6〉 민간제안사업의 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82
〈표 Ⅱ-7〉 각국의 민간제안 평가 항목 83
〈표 Ⅱ-8〉 국가별 민간제안사업의 경쟁 및 인센티브 제공 방식 89
〈표 Ⅱ-9〉 칠레의 민간제안사업의 보너스 점수 및 입찰자 수(1995-2015) 91
〈표 Ⅱ-10〉 칠레의 민자사업 현재 추진 현황 108
〈표 Ⅱ-11〉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수와 투자비 109
〈표 Ⅱ-12〉 칠레의 연도별 PPP 사업 현황 및 발주방식 109
〈표 Ⅱ-13〉 칠레의 우대점수율 117
〈표 Ⅱ-14〉 칠레와 국내 제도와 비교 118
〈표 Ⅱ-15〉 콜롬비아 PPP분류 120
〈표 Ⅱ-16〉 추진방식 및 재정 지원에 따른 PPP 현황 122
〈표 Ⅱ-17〉 콜롬비아의 재정 지원 및 대상 시설별 PPP 현황 122
〈표 Ⅱ-18〉 콜롬비아의 연도, 추진방식 및 재정지원 별 PPP 현황 123
〈표 Ⅱ-19〉 콜롬비아의 입찰 기준별 점수 130
〈표 Ⅱ-20〉 콜롬비아의 우대점수 유형 133
〈표 Ⅱ-21〉 콜롬비아의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USP의 우대점수 예시 134
〈표 Ⅱ-22〉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제도 - 우대점수 부여 절차 투명하게 추진되는지 여부 135
〈표 Ⅲ-1〉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의 응답자 특성 137
〈표 Ⅲ-2〉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제도의 적절성 139
〈표 Ⅲ-3〉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 수준의 적절성 140
〈표 Ⅲ-4〉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제도의 민자시장 활성화 기여 여부 141
〈표 Ⅲ-5〉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의 상향 필요성 142
〈표 Ⅲ-6〉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제도 특혜, 이권, 비리 등 연상 시키는지 여부 143
〈표 Ⅲ-7〉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제도의 경쟁업체와의 경쟁제한 여부 144
〈표 Ⅲ-8〉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부여절차 투명하게 추진되는지 여부 145
〈표 Ⅳ-1〉 InfraInfo DB 주요변수의 요약 통계량 163
〈표 Ⅳ-2〉 InfraInfo DB 주요변수의 요약 통계량: BTO, 민간제안, BTL 사업 164
〈표 Ⅳ-3〉 BTO 민간제안사업의 우대점수 도수분포표 165
〈표 Ⅳ-4〉 BTO vs. BTL 사업 평균 공사기간, 평균 운영기간, 평균 총사업비에 대한 검정 166
〈표 Ⅳ-5〉 BTO vs. BTL 사업 평균 경쟁률 차이에 대한 검정 168
〈표 Ⅳ-6〉 BTO 정부고시와 민간제안사업 사이의 평균 경쟁률 차이에 대한 검정 169
〈표 Ⅳ-7〉 BTO 정부고시와 민간제안사업 사이의 평균 공사기간, 평균 운영기간, 평균 총사업비에 대한 검정 169
〈표 Ⅳ-8〉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TO 및 BTL 사업) 174
〈표 Ⅳ-9〉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TO 사업) 175
〈표 Ⅳ-10〉 모형에 따른 통제변수들 176
〈표 Ⅳ-11〉 우대점수와 경쟁률(OLS 분석) 177
〈표 Ⅳ-12〉 우대점수와 경쟁률(Poisson 분석) 178
〈표 Ⅳ-13〉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TO 및 BTL 사업) 180
〈표 Ⅳ-14〉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TO 사업) 181
〈표 Ⅳ-15〉 BTO사업 우대점수와 경쟁률(OLS와 포아송) 183
〈표 Ⅳ-16〉 BTO사업 우대점수와 경쟁률(OLS와 포아송) 185
〈표 Ⅳ-17〉 BTO 민간제안사업 우대점수와 경쟁률(OLS와 0의 값을 제외한 포아송 분석) 188
〈표 Ⅳ-18〉 BTO 민간제안사업 사업유형별 우대점수와 경쟁률(OLS와 0의 값을 제외한 포아송분석) 189
〈표 Ⅳ-19〉 BTO 민간제안사업 사업유형별 우대점수와 경쟁률(OLS와 0의 값을 제외한 포아송분석) 190
〈표 Ⅳ-20〉 InfraInfo DB 32개 도로사업(공고연도 2006년~2020년)들에 대한 요약 통계량 195
〈표 Ⅳ-21〉 32개 도로사업(2006년~2020년 민간제안사업) 우대점수와 경쟁률 202
〈표 Ⅳ-22〉 32개 도로사업(2006년~2020년 민간제안사업) 우대점수와 경쟁률 203
〈표 Ⅴ-1〉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 산정표(현행) 210
〈표 Ⅴ-2〉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한 등급 및 평가 내용(현행) 212
〈표 Ⅴ-3〉 우대점수 산정요령 Guideline 개정 사항 213
〈표 Ⅴ-4〉 평가위원단 구성 비교 215
〈표 Ⅴ-5〉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및 평가 등급(현행) 216
〈표 Ⅴ-6〉 RFP의 사업제안서 정성적 평가 항목 평가기준 216
〈표 Ⅴ-7〉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평가 등급 구성의 변경 217
〈표 Ⅴ-8〉 등급 책정 시 세부 평가기준(안) 217
〈표 Ⅴ-9〉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현행) 218
〈표 Ⅴ-10〉 현행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항목의 검토 221
〈표 Ⅴ-11〉 정성평가 항목 비교 224
〈표 Ⅴ-12〉 제안 내용의 정성 평가표(개선안) 225
〈표 Ⅴ-13〉 정성평가 합산등급 비교 228
〈표 Ⅴ-14〉 우대점수비율 산정표(현행) 229
〈표 Ⅴ-15〉 [개정안] 최종적인 우대점수비율 산정표 230
〈표 Ⅵ-1〉 우대점수 산정요령 Guideline 개정 사항 234
[그림 Ⅱ-1] 지역 및 국가 수입군 별 민간제안사업제도의 평균 평가점수 68
[그림 Ⅱ-2] 표준적인 민간제안사업 제도 72
[그림 Ⅱ-3] 경쟁 입찰에서의 우대제도 비교 88
[그림 Ⅱ-4] 칠레 민자사업의 참여 정부기관 102
[그림 Ⅱ-5] 칠레의 민간제안 절차 104
[그림 Ⅱ-6] 칠레의 연도별 민간제안 접수 105
[그림 Ⅱ-7] 칠레의 민간제안 사회기반시설 유형 106
[그림 Ⅱ-8] 칠레 민자사업의 절차 수행도 111
[그림 Ⅱ-9] 칠레의 민간제안사업 가점부여 및 경쟁 사례 116
[그림 Ⅱ-10] PPP 사업 수행 단계 123
[그림 Ⅱ-11] Initiatives flowchart 125
[그림 Ⅱ-12] Unsolicited proposals flowchart 126
[그림 Ⅱ-13] PPP 유형별 입찰 모델 흐름 128
[그림 Ⅲ-1]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의 응답자 특성 138
[그림 Ⅲ-2] 정부의 우대점수 상향 방향((現)1~2% → (改)2~4%)에 대한 의견 146
[그림 Ⅲ-3]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47
[그림 Ⅲ-4] 경쟁이 가능한 우대점수 적정 상한 148
[그림 Ⅲ-5] 경쟁업체로서 제3자 제안공고에 참여 의향이 있는 우대점수 수준 149
[그림 Ⅲ-6] 현행 우대점수비율 산정 방식의 적절성 150
[그림 Ⅲ-7] 우대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 우선순위 항목 1~3순위 151
[그림 Ⅲ-8] 최초제안 참여 해본 시설(복수응답) 153
[그림 Ⅲ-9] 최초제안 결정시 우대점수제도가 유인책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154
[그림 Ⅲ-10] 제3자 제안공고에 참여 해본 시설(복수응답) 155
[그림 Ⅲ-11] 제3자 제안 결정 시 우대점수가 영향을 주는지 여부 156
[그림 Ⅳ-1] BTO 사업과 BTL 사업의 공사기간 비교 166
[그림 Ⅳ-2] BTO 사업과 BTL 사업의 운영기간 비교 167
[그림 Ⅳ-3] BTO 사업과 BTL 사업의 총사업비 비교 167
[그림 Ⅳ-4] BTO 사업과 BTL 사업의 평가경쟁률 168
[그림 Ⅳ-5] BTO 민간제안사업: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사이의 관계 170
[그림 Ⅳ-6] BTO 민간제안사업과 BTO 정부고시사업의 공사기간 비교 171
[그림 Ⅳ-7] BTO 민간제안사업과 BTO 정부고시사업의 운영기간 비교 171
[그림 Ⅳ-8] BTO 민간제안사업과 BTO 정부고시사업의 총사업비 비교 172
[그림 Ⅳ-9] 지난 2년간 BTO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의 수 184
[그림 Ⅳ-10] 통행료율 백분율 점수의 범위와 재정지원율 백분율 점수의 범위 196
[그림 Ⅳ-11] 통행료와 재정지원율의 한계효과 197
[그림 Ⅳ-12] 평가경쟁률과 우대점수 사이의 관계 198
[그림 Ⅳ-13] 평가경쟁률 200
[그림 Ⅳ-14] 우대점수와 통행료 한계효과 사이의 관계 205
〈표 1〉 정성평가 등급의 세부 평가기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