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 연구의 배경 9
1.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2.1. 연구의 방법 10
2.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외국인 선원 교육 강화 필요성 13
1. 국내 선원 고용 환경 14
1.1. 해운 및 선원 현황 14
1.2. 수산업 및 어선원 현황 35
2. 해양사고 현황 47
2.1. 해양사고 발생 현황 47
2.2. 해양사고 원인분석 56
3. 소결 58
제3장 국내 외국인선원 제도 개관 60
1. 국내 외국인 선원 도입 현황 62
1.1. 국내 외국인 선원 업종별 고용 현황 62
1.2. 국내 외국인 선원 연도별 고용 현황 62
2. 국내 외국인 선원 제도 현황 63
2.1. 외국인 상선 선원의 제도 현황 63
2.2. 외국인 어선 선원의 제도 현황 65
2.3. 국내 외국인 선원의 도입 과정 68
3. 국내 외국인 선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71
3.1. 이탈문제 71
3.2. 이탈 보증금과 소개비 72
3.3. 계약 체결과정의 문제점 72
3.4. 외국인 선원제의 문제점 73
3.5.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74
4. 국내 외국인 선원 법제도 현황 76
4.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6
4.2. 선원법 78
4.3. 국제선박등록법 79
4.4. 출입국관리법 80
제4장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교육ㆍ훈련 현황 84
1. 국내 외국인 선원 교육ㆍ훈련 법제도 현황 85
1.1. 선원법 적용범위 이외의 선원 85
1.2. 선원법 적용 외국인 선원 89
2. 외국인선원 교육훈련 현황 분석 92
2.1. 외국인 선원 양성제도 92
2.2. 외항상선 해기사 93
2.3. 연근해 어선(20톤 이상) 100
제5장 외국인 선원 교육ㆍ훈련 개선방안 104
1. 외국인 선원 교육ㆍ훈련 개선 기본 방향 105
2. 외국인 상선 선원 교육ㆍ훈련 개선방안 105
2.1. 온라인 교육 106
2.2. 입국 전 현지 실무교육 107
2.3. 입국 후 승선전 교육 109
3. 외국인 어선원 교육ㆍ훈련 개선 방안 110
3.1. 온라인 교육 111
3.2. 입국 전 현지 실무교육 112
3.3. 입국 후 승선전 교육 114
제6장 결론 및 제언 115
[별첨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18
[첨부 1] 세계 30대 해운국 선박 보유량(2019년 1월) 124
[첨부 2]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 교육 신청서 125
[첨부 3] 해사법규 교육이수증서 126
[첨부 4] 외항상선 선사 외국인선원 친숙화 교육 사례 127
[첨부 5] 지정교육기관 평가 근거 130
[첨부 6] 국제선원노무협회 133
〈표 1-1〉 세계경제성장률 16
〈표 1-2〉 세계 해상물동량과 등록선박 17
〈표 1-3〉 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8
〈표 1-4〉 국내 수출입 물동량 동향 19
〈표 1-5〉 세계 해운국 선박 보유량(2019년 1월) 20
〈표 1-6〉 한국 지배선대 현황 20
〈표 1-7〉 최근 10년간 연안화물 물동량 21
〈표 1-8〉 최근 10년간 여객수송실적 22
〈표 1-9〉 외항상선 척수 및 선복량 23
〈표 1-10〉 외항상선 선종별 현황 24
〈표 1-11〉 외항상선 선원(승선원+예비원) 연도별 현황 25
〈표 1-12〉 외항상선 선원고용 현황 25
〈표 1-13〉 외항상선 취업선원 승무경력 및 연령별 현황 27
〈표 1-14〉 내항상선 척수 및 선복량 29
〈표 1-15〉 내항상선 선종별 현황 30
〈표 1-16〉 내항상선 선원(승선원+예비원) 연도별 현황 31
〈표 1-17〉 내항상선 선원고용 현황 32
〈표 1-18〉 내항상선 취업선원 승무경력 및 연령별 현황 34
〈표 1-19〉/〈표 1-18〉 수산물 생산현황 35
〈표 1-20〉/〈표 1-19〉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36
〈표 1-21〉/〈표 1-20〉 수산물 소비량(연간 1인당)과 자급률 37
〈표 1-22〉/〈표 1-21〉 어가수 및 어가인구 현황 38
〈표 1-23〉/〈표 1-22〉 연도별 어업부문별 어선세력 현황 39
〈표 1-24〉/〈표 1-23〉 연도별 톤수별 어선세력 현황 40
〈표 1-25〉/〈표 1-24〉 2018년 우리나라 어선원 총괄 현황 41
〈표 1-26〉/〈표 1-25〉 연도별 어선관리선박 척수 및 선원고용 현황 42
〈표 1-27〉/〈표 1-26〉 어선 톤수별 어업가구 현황 43
〈표 1-28〉/〈표 1-27〉 연령 및 성별 어가인구 44
〈표 1-29〉/〈표 1-2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현황 46
〈표 1-30〉/〈표 1-2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체 고용동향 46
〈표 2-1〉 선박등록척수대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척수 현황 47
〈표 2-2〉 선박 용도별 등록현황 48
〈표 2-3〉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49
〈표 2-4〉 등록척수대비 해양사고 발생률 50
〈표 2-5〉 선박 톤수별 등록현황 50
〈표 2-6〉 선박톤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51
〈표 2-7〉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52
〈표 2-8〉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 추이 53
〈표 2-9〉 2018년도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53
〈표 2-10〉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54
〈표 2-11〉 어선해양사고와 외국인선원고용 55
〈표 2-12〉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2015~2019 재결분) 56
〈표 3-1〉 업종별 고용현황(2018년 기준) 62
〈표 3-2〉 연도별 고용현황 63
〈표 3-3〉 노사합의를 통한 외국인선원 정원 추이 64
〈표 3-4〉 내항상선 척당 총 승선 선원 수 및 혼승 인원 65
〈표 3-5〉 고용허가제도와 외국인선원제도의 비교 67
〈표 3-6〉 고용허가제도와 외국인선원제도의 장단점 비교 70
〈표 4-1〉 국가필수국제선박 및 지정국제선박 선정 기준 95
〈표 4-2〉 해사법규 세부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96
〈표 4-3〉 G 선사의 필리핀 해사법규 교육 현황 97
[그림 1-1] 세계 경제성장률 16
[그림 1-2] 세계 해상물동량과 등록선박 17
[그림 1-3]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8
[그림 1-4] 국내 수출입 물동량 19
[그림 1-5] 외항상선 척수 및 선복량 23
[그림 1-6] 외항상선 선박관리척수 및 고용현황 26
[그림 1-7] 외항상선 취업선원 연령별 현황 28
[그림 1-8] 내항상선 척수 및 선복량 29
[그림 1-9] 내항상선 선원현황 33
[그림 1-10] 내항상선 취업선원 연령별 현황 34
[그림 1-11]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36
[그림 1-12] 수산물 소비량과 자급률 38
[그림 1-13] 어선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42
[그림 1-14] 연령별 어가인구 45
[그림 2-1] 해양사고 발생 현황 48
[그림 2-2] 해양사고 발생 현황 54
[그림 2-3] 어선 해양사고와 외국인선원고용 추세 55
첨부표목차
〈표 1-1〉/〈표 2-71〉 IMMAJ BOARD MEMBERS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