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1. 서론 15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나. 연구목적 22
2. 지역의 건강 및 보건의료 현황 23
가. 건강수준의 지역 현황 23
나. 의료이용의 지역 현황 37
다. 의료자원의 지역 현황 43
라. 건강행태의 지역 현황 56
마. 건강결정요인의 지역 현황 62
3. 미래 환경 변화와 지역 보건의료 발전방향 66
가. 보건의료 관련 미래 환경 변화 66
1) 만성질환중심의 역학적 변천 66
2)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 67
3)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중의 지속적 축소 68
4) 의료자원 배치의 지역적 불평등 69
5) 주기적인 신종 감염병 발생 및 공중보건 위기 72
6) 소멸위험지역의 확산 73
나.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발전방향 78
1)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가치와 전략 견지 78
2) 비례적 보편주의 채택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전략과의 결합 81
3) 인권에 기반을 둔 주민 중심적 관점 견지 83
다.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강화전략 84
1) 지역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강화 84
2) 지역보건의료 재정 및 관리체계의 강화 85
4.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87
가. 자체 충족적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87
1) 지역진단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 91
2)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105
3) 농어촌지역 의료안전망 기초거점의료기관 확충 112
나. 커뮤니티케어 기반 일차보건의료 기능 개편 122
1) 커뮤니티케어의 대두 122
2) 지역사회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124
3) 지역보건 인프라의 확충 126
4) 공중보건체계 및 일차의료의 개혁과제 130
다.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및 재정 확보 방안 134
1) 중앙정부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134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136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137
4) 재정 확보방안 142
5. 고찰 및 정책 제언 144
가. 결과 요약 및 고찰 144
1) 결과 요약 144
2) 고찰 146
나. 정책 제언 149
1)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49
2) 충북도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예시 151
6. 참고문헌 157
[부록 1]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대상 연구결과 자문 의뢰 요약본 159
표 1.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17
표 2. 지역보건의 패러다임 변화 21
표 3.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표준화 사망률 23
표 4. 구시군별 인구 10만 명 당 표준화사망률 24
표 5.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성, 연령 암 표준화사망 25
표 6. 구시군별 인구 10만 명 당 암 표준화사망률 26
표 7.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허혈성심장질환(I20-I25) 표준화사망률 27
표 8. 구시군별 인구 10만 명 당 허혈성심장질환(I20-I25) 표준화사망률 28
표 9.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뇌혈관질환(I60~69) 표준화사망률 29
표 10. 구시군별 인구 10만 명 당 뇌혈관질환(I60~69) 표준화사망률 30
표 11.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31
표 12. 구시군별 인구 10만 명 당 뇌혈관질환(I60~69) 표준화사망률 32
표 13.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표준화사망률 33
표 14. 중진료권의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표준화사망률 34
표 15. 시도별 상급종합병원 TRI(180분) 37
표 16. 시도별 종합병원 TRI(90분) 38
표 17. 시도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TRI(90분) 39
표 18. 구, 시, 군, 중진료권별 60분 이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40
표 19. 시도별 전문질환군 입원자체충족률 41
표 20. 구 시 군 중진료권의 전문질환군 입원자체충족률 42
표 21.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45
표 22.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종합병원 병상수 46
표 23.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47
표 24. 구 시 군 중진료권 인구 10만 명 당 종합병원 병상수 48
표 25. 구 시 군 중진료권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49
표 26.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 50
표 27. 구 시 군 중진료권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 51
표 28.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 54
표 29. 구 시 군 중진료권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수 55
표 30. 시도별 흡연율 56
표 31. 구, 시, 군 흡연율 57
표 32.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58
표 33. 구 시 군 고위험음주율 59
표 34. 시도별 걷기실천율 60
표 35. 구 시 군 걷기실천율 61
표 36. 시도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보건 예산 비율 62
표 37. 시도별 일반회계 중 보건 예산 비율 63
표 38. 시도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보건 예산 비율 64
표 39. 시도별 일반회계 중 보건 예산 비율 65
표 40.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 취약지 75
표 41. 전국 소멸위험지역 현황 77
표 42. 필수보건의료별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90
표 43.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91
표 44. 3차, (포괄)2차 의료기관 구분 기준 93
표 45. 특ㆍ광역시, 광역도 및 (포괄)2차 병원 유무에 따른 진료권 분류 94
표 46. 진료권별 인프라 지원방안(예시) 95
표 47. 공공병원 300병상 신축비용 추계(안) 97
표 48. 공공병원 신축비용 산출근거 98
표 49. 병원 당 소요 연면적 98
표 50. 병상당 장비비 99
표 51. 병상당 집기비품비 99
표 52. 공공병원 병상 당 증축비용 추계(안) 101
표 53. 공공병원 병상당 증축비용 산출근거 102
표 54. 의료원 당 병상 소요 연면적 102
표 5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 104
표 56. 예비타당성 수행 총괄지침 : 의료시설사업의 편익항목 104
표 57.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 주요 공공병원 106
표 58. 책임의료기관의 정의, 기준 및 역할 107
표 59.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108
표 60.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민간 공모 지원 자격 요건 포함) 109
표 61.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110
표 62. 지역책임의료기관 까지 60분내 도달 불가능 취약지역 112
표 63. 기초거점의료기관 유형1(가임기여성, 소아), 유형2(노인) 114
표 64. 유형 1(산모, 소아 취약지) 신축비용 추계(안) 115
표 65. 유형2(노인 취약지) 신축비용 추계(안) 116
표 66. 기초거점의료기관 신축비용 산출근거 117
표 67. 기능별 소요 연면적 117
표 68. 의료원 및 병원 병상당 장비비 118
표 69. 기관별 병상당 집기비품비 118
표 70. 지역별 재활병상 의료수요 및 필요 규모 120
표 71.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공공클리닉의 기본 사업 인력 기준 및 역할 128
표 72. 지역보건공공클리닉 증축 예산 130
표 73. 강원도, 충북도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필수중증의료 제공(안) 149
표 74.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 추계(안) 150
그림 1. 2017년 기준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 15
그림 2. 시도별 신생아사망률 차이(2017) 16
그림 3. 중진료권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분포 18
그림 4. 공공보건의료체계 도식도 19
그림 5. 인구구조의 변화 20
그림 6.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표준화사망률 24
그림 7.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암 표준화사망률 26
그림 8.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허혈성심장질환 표준화사망률 28
그림 9.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뇌혈관질환 표준화사망률 30
그림 10.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자살률 32
그림 11. 구시군 중위 지역의 연도별 10만 명 당 치료가능 표준화사망률 34
그림 12. ICISS 기반 응급진료 사망률 35
그림 13. 급성심근경색환자 응급진료 사망률 35
그림 14. 뇌졸중환자 응급진료 사망률 36
그림 15. OECD 비교 국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18) 43
그림 16. OECD 비교 국가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18) 44
그림 17. 10만 명 당 전체병원 병상수(요양병원 제외, '18) 44
그림 18. 시도별 10만 명 당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17) 52
그림 19. 시도별 10만 명 당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수('18) 53
그림 20.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87
그림 21.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안) 89
그림 22. 권역ㆍ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 92
그림 23. [특ㆍ광역시A형] 포괄2차병원 존재 94
그림 24. [특ㆍ광역시B형] 포괄2차병원 없음 94
그림 25. [광역도A형] 포괄2차병원 존재 94
그림 26. [광역도B형] 포괄2차병원 없음 94
그림 27.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시군구 보건의료기관 연계 108
그림 28. 지역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 모형 126
그림 29. 경기 가평군 지역보건공공클리닉 최적 배치 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