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용역결과 요약 10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3
3. 관련법령 및 자료 13
4. 과업의 수행기간 13
제2절. 과업의 내용 14
1. 하수도시설 투자현황 조사 14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출 14
3. 타지자체 원인자부담금 산정사례 조사 분석 14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안) 제시 14
제3절. 연구의 수행 절차 15
제2장. 평택시의 일반 현황 및 하수도 시설현황 분석 16
제1절. 평택시의 일반현황 분석 16
1. 평택시의 위치 16
2. 평택시의 행정구역 18
3. 평택시의 인구현황 19
제2절. 하수도시설 투자현황 조사 20
1.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20
2.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현황 21
3. 공공하수도 투자현황 조사 22
제3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출 23
제1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개요 23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법규 25
제2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31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31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결과 34
3.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사업비 산정결과 36
4.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별 사업비 산정결과 60
제4장. 정화조 공사비 산정 77
제1절. 원가조사의 목적 및 방법 77
1. 원가조사의 목적 77
2. 원가조사의 방법 77
제2절. 정화조시설의 구분 78
1. FRP단독정화조 78
2. 콘크리트정화조 78
3. 오수처리시설 78
제3절. 정화조 공사비 산정 기준 79
1. 재료비 79
2. 노무비 80
3. 경비 81
4. 일반관리비 82
5. 이윤 82
제4절. 정화조 공사비 산정결과 83
제5장.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84
제1절. 타 자치단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적용 사례조사 84
1. 자치단체 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84
2. 자치단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88
〈표 2.1〉 평택시의 위치도 17
〈표 2.2〉 평택시의 행정구역 18
〈표 2.3〉 평택시의 인구현황 19
〈표 2.4〉/〈표 2.5〉 평택시 하수보급률 현황 20
〈표 2.5〉/〈표 2.6〉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21
〈표 2.6〉/〈표 2.7〉 공공하수도 투자현황 조사 22
〈표 3.1〉 준공년도에 따른 보정계수 산출표 33
〈표 3.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결과 34
〈표 3.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결과 35
〈표 3.4〉 통복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37
〈표 3.5〉 통복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38
〈표 3.6〉 통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39
〈표 3.7〉 통복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39
〈표 3.8〉 장당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40
〈표 3.9〉 장당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41
〈표 3.10〉 장당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42
〈표 3.11〉 장당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42
〈표 3.12〉 포승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43
〈표 3.13〉 포승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44
〈표 3.14〉 포승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45
〈표 3.15〉 포승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45
〈표 3.16〉 팽성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46
〈표 3.17〉 팽성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47
〈표 3.18〉 팽성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48
〈표 3.19〉 팽성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48
〈표 3.20〉 현덕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49
〈표 3.21〉 현덕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50
〈표 3.22〉 현덕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51
〈표 3.23〉 청북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52
〈표 3.24〉 청북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53
〈표 3.25〉 청북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53
〈표 3.26〉 청북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54
〈표 3.27〉 이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55
〈표 3.28〉 이화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56
〈표 3.29〉 이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56
〈표 3.30〉 진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집계표 57
〈표 3.31〉 진위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58
〈표 3.32〉 진위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59
〈표 3.33〉 진위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59
〈표 3.34〉 고덕문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0
〈표 3.35〉 고덕문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0
〈표 3.36〉 고덕문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61
〈표 3.37〉 수월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1
〈표 3.38〉 수월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2
〈표 3.39〉 수월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62
〈표 3.40〉 수월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63
〈표 3.41〉 사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3
〈표 3.42〉 사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4
〈표 3.43〉 장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4
〈표 3.44〉 장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5
〈표 3.45〉 장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65
〈표 3.46〉 장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66
〈표 3.47〉 당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6
〈표 3.48〉 당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7
〈표 3.49〉 당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67
〈표 3.50〉 대정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8
〈표 3.51〉 대정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68
〈표 3.52〉 대정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69
〈표 3.53〉 벌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69
〈표 3.54〉 벌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70
〈표 3.55〉 벌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70
〈표 3.56〉 백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71
〈표 3.57〉 백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71
〈표 3.58〉 두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72
〈표 3.59〉 두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72
〈표 3.60〉 두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73
〈표 3.61〉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73
〈표 3.62〉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74
〈표 3.63〉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74
〈표 3.64〉 금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비 집계표 75
〈표 3.65〉 금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사업 세부사업비 75
〈표 3.66〉 금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사업 세부사업비 76
〈표 3.67〉 금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사업 세부사업비 76
〈표 4.1〉 정화조 규격별 산정결과(1) 83
〈표 4.2〉/〈표 4.1〉 정화조 규격별 산정결과(2) 83
〈표 5.1〉 자치단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고시주기 88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15
〈그림 2.1〉 평택시의 위치도 17
〈그림 2.2〉 평택시의 인구 추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