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진행계획 18
3. 조사 및 분석방법 19
제2장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현황 21
제1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전개과정 22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22
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전개과정 27
제2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52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52
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필요성 54
제3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현황 55
제4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62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 62
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소통과정 점검 66
제3장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분석 69
제1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연구 70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2016, 양혜원) 70
2. 예술인 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 연구(2017, 피플앤매니지먼트) 87
제2절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관련 연구 96
제3절 선행연구 주요 시사점 109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의 설정 109
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연구의 필요 110
3.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기준과 관리체계 필요 110
4. 사업의 내용과 목표에 따른 새로운 사업 브랜딩 111
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111
제4장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및 방향 재정립 112
제1절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114
1.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현황을 중심으로 116
2. 잠정적 평가와 시사점 120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121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급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의 개념 121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특례 사업 124
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고용보험 의무주체의 적용 판단 126
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고용보험 적용의 시사점 130
제3절 사업의 목적과 방향 재정립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132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표 탐색 133
2.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측면 137
3. 성과체계 개선의 방향 144
제5장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149
제1절 만족도 조사 및 우수 사례 발굴 현황 150
1. 만족도 조사 결과 150
2. 우수사례 발굴 현황 155
제2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조사를 통한 사업진단 162
1. 일반현황 163
2. AHP의 주요 특징 167
3. 가치평가 조사 결과 173
4. 참여자 조사의 시사점 175
제3절 그룹 인터뷰 결과 176
제4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제안 181
1. 사업 목적 재구성에 따른 성과지표(안) 187
2. 사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방안 195
3. 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측정 방안 197
제6장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개선방안 203
제1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주요 이슈 204
1. 사업 준비 단계의 이슈 206
2. 심의 및 매칭 단계의 이슈 208
3. 협업 활동 단계의 이슈 210
4. 결과 확인 단계의 이슈 212
5. 평가 및 반영 단계의 이슈 213
제2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개선방안 214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214
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개선방안 221
제3절 새로운 형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제안 238
1. 의제(Agenda) 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 238
2. 사회적 소수계층을 배려한 기획사업 : 중장년층 예술인을 위한 기획사업 242
3. 코로나19 관련 긴급 형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43
제7장 결론 244
제1절 연구의 요약 245
제2절 연구의 한계 251
참고문헌 252
[부록]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 253
[표 1-1] 2014년~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ㆍ기관(마을) 수 13
[표 1-2]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요약) 14
[표 1-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9
[표 1-4] 참여 예술인 및 기업ㆍ기관 관계자 인터뷰 개요 20
[표 2-1] 문화예술의 사회에 대한 기여 23
[표 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23
[표 2-3]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중요도(5점 척도) 24
[표 2-4]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시급성(5점 척도) 24
[표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5점 척도) 25
[표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5점 척도) 25
[표 2-7]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도 인식조사 결과 25
[표 2-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시기 구분 28
[표 2-9]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30
[표 2-10]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31
[표 2-11]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32
[표 2-12]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34
[표 2-13]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35
[표 2-14]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36
[표 2-15]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38
[표 2-16]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38
[표 2-17]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39
[표 2-18]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41
[표 2-19]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41
[표 2-20]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42
[표 2-21]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44
[표 2-22]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44
[표 2-23]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45
[표 2-24]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47
[표 2-25]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47
[표 2-26]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48
[표 2-2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단계별 연속참여 제한 계획 50
[표 2-28] 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 협업사업 50
[표 2-29] 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 기획사업 51
[표 2-30] 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무유형 51
[표 2-3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의 52
[표 2-3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53
[표 2-33] 연도별 지원자 및 선정자 수(전체) 55
[표 2-34] 연도별 지원자 및 선정자 수(성별) 55
[표 2-35] 지원자 및 선정자 수(장르별) 56
[표 2-36] 지원자 및 선정자 수(연령대별) 56
[표 2-37] 지원자 및 선정자 수(지역별) 57
[표 2-38] 연도별 심의위원 성비 58
[표 2-39] 연도별 선정 리더예술인(퍼실리테이터) 성비 58
[표 2-40] 연도별 선정 참여예술인 성비 58
[표 2-41] 연도별/장르별 리더예술인(퍼실리테이터) 59
[표 2-42] 장르별 선정 참여예술인 59
[표 2-43] 연령별 선정 리더예술인(퍼실리테이터) 59
[표 2-44] 연령별 선정 참여예술인 60
[표 2-45] 지역별 선정 리더예술인(퍼실리테이터) 60
[표 2-46] 지역별 선정 참여예술인 60
[표 2-47] 2016-2020년 연도별/연령별 예술활동증명(2020년은 2020.12.22.기준) 61
[표 2-48] 2016-2020년 장르별 예술활동증명(2020년은 2020.12.22.기준) 61
[표 2-49] 2016-2020년 지역별 예술활동증명(2020년은 2020.12.22.기준) 61
[표 3-1] 해외 유사 사례 개요 75
[표 3-2] 프로젝트의 성격(부업 vs 전문적 직업) 82
[표 3-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컨설팅 모델 수립의 고려요소 88
[표 3-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88
[표 3-5] 예술기반프로젝트 가치유형 모델 89
[표 3-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정의 및 평가 방안 90
[표 3-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과제 KPI Pool 예시 90
[표 3-8] 조직가치 기여 수준의 평가 지표 91
[표 3-9] 예술인 역량개발 MBO(Management by Object) 지표 92
[표 3-10] 예술의 영향 규명을 위한 방법론 개괄 101
[표 3-11] 예술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담론의 변화과정 개괄 104
[표 3-12] 예술가치체계 모델에 기반한 후속과제 제안 107
[표 4-1] UNESCO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분류 114
[표 4-2]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시기 문화정책 현황 115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3차 추경 중 예술 분야 지원정책 현황 116
[표 4-4] 3차 추경시 일자리사업 현황 117
[표 4-5] 3차 추경시 소비쿠폰 발행 현황 117
[표 4-6] 마을미술 프로젝트 구성(2009) 118
[표 4-7] 예술뉴딜 공공미술프로젝트 개요 118
[표 4-8] 도급사업의 특례 예시 121
[표 4-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활동 개요 126
[표 4-10] 성과체계 구성 132
[표 4-11]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133
[표 4-12] 2019년 예술인복지사업 시행실적 134
[표 4-13] 서울시 일자리성과지표(안) 136
[표 4-14] 성과목표의 분류 137
[표 4-15] OECD 및 정부의 분류체계 138
[표 4-16]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 중장기 로드맵 139
[표 4-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140
[표 4-18] 창작역량강화사업 중기 로드맵 중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부분 141
[표 4-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실행계획(2017년 기준) 144
[표 4-20] 2017년 설문조사 문항 145
[표 4-21] 이해관계자X주요 과정 평가 매트릭스(안) 148
[표 5-1] 2017년도 만족도 조사 : 효용성과 가치 151
[표 5-2] 2017년도 만족도 조사 : 예술인 역량강화 152
[표 5-3] 2018년도 만족도 조사 : 예술인 역량강화 153
[표 5-4] 2019년도 만족도 조사 : 예술인의 변화 154
[표 5-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우수사례 기업 유형 155
[표 5-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우수사례 활동 분류 155
[표 5-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현황(2014~2019 사례집) 156
[표 5-8] AHP 판단의 원칙 162
[표 5-9] 전체 참여자 현황: 활동지역 163
[표 5-10] 전체 참여자 현황: 성별 164
[표 5-11] 전체 참여자 현황: 연령현황 164
[표 5-12] 상위요인 내용 167
[표 5-13] 상위요인 응답결과 167
[표 5-14] AHP consensus 의미 168
[표 5-15] 하위요인 내용: 사업목적 168
[표 5-16] 하위요인 응답결과: 사업목적 168
[표 5-17] 하위요인 설명: 핵심요소관리 169
[표 5-18] 하위요인 응답결과: 핵심요소관리 169
[표 5-19] 하위영역 설명: 사업성과 169
[표 5-20] 하위요인 응답결과: 사업성과 170
[표 5-21] 하위요인 설명: 활동여건 170
[표 5-22] 하위요인 응답결과: 활동여건 170
[표 5-23] 하위요인 설명: 사업연계 171
[표 5-24] 하위요인 응답결과: 사업연계 171
[표 5-25] 가치평가 조사 결과: 7점 만점(높을수록 동의) 173
[표 5-26] 가치평가 조사 응답결과: 성별 차이 현황 174
[표 5-27] 참여 예술인 및 기업ㆍ기관(마을) 관계자 인터뷰 개요 176
[표 5-28] 인터뷰 참여한 예술인들의 사업개선방안 의견 178
[표 5-2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변화와 시사점 181
[표 5-30] 예술인의 새로운 사회참여 모델 개발 관련 성과지표(안) 187
[표 5-31]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예술인 권리 확대 관련 성과지표(안) 189
[표 5-32] 예술인의 소득 보장 지원 관련 성과지표(안) 191
[표 5-33] 사회 보장 제도로의 매개 관련 성과지표(안) 193
[표 5-3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안) 195
[표 5-35] 사업 외, 사업 이후 영역의 성과 유형 198
[표 5-3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이후의 성과사례(그룹 인터뷰) 198
[표 6-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주요 이슈 205
[표 6-2] 재구조화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영역 구분 215
[표 6-3] 사업 준비 단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221
[표 6-4] 심의 및 매칭 단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225
[표 6-5] 협업 활동 단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228
[표 6-6] 결과 확인 단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231
[표 6-7] 사업수행 지표 233
[표 6-8] 사업효과 지표 234
[표 6-9] 평가 및 반영 단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235
[표 6-1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개선방안 237
[표 7-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변화단계 245
[표 7-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안 249
[그림 2-1] The 4P's contribution of the Arts 26
[그림 2-2] 연도별 참여 예술인의 수 27
[그림 2-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구조(현재) 62
[그림 2-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구조(사업 내 확장단계) 63
[그림 2-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구조(스필오버 효과) 64
[그림 3-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표 80
[그림 3-2]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안) 81
[그림 3-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중장기 전략(안): 전문적 직업 트랙 83
[그림 3-4] 리스크 대응 체계도 93
[그림 3-5] David Throsby의 동심원 모델 97
[그림 3-6] 예술의 편익에 대한 랜드연구소의 분석틀 99
[그림 3-7] 예술의 편익에 대한 5개의 군집화 결과 100
[그림 3-8] 예술가치체계 모델(안) 106
[그림 4-1] 발주자로서 보험 신고, 납부 의무자 122
[그림 4-2] 원수급인으로서 신고, 납부 의무자 123
[그림 4-3]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2011 138
[그림 4-4] 쉬우마(Schiuma)의 예술기반 이니셔티브 142
[그림 4-5] 쉬우마(Schiuma)의 가치매트릭스에 따른 참여기업 조사결과(2017) 146
[그림 5-1] AHP 응답자 특징: 활동지역 163
[그림 5-2] AHP 응답자 특징: 활동분야 165
[그림 5-3] AHP 응답자 특징: 활동경력 165
[그림 5-4] AHP 응답자 특징: 수입현황 165
[그림 5-5] AHP 응답자 특징: 사회보험 가입현황 166
[그림 5-6] AHP 응답자 특징: 활동기관 166
[그림 5-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변화와 시사점 182
[그림 5-8] 수행적-점진적 성과지표체계의 모델 184
[그림 5-9] 예술인 복지법 상의 제도적 기능에 따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185
[그림 5-10] 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본 지표구성(안) 186
[그림 5-11] 온라인교육과정의 내용(예시) 190
[그림 5-12] '스필오버'된 영역의 성과측정 유형화 197
[그림 5-1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측정 개념도 202
[그림 6-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단계 205
[그림 6-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구조 개선방안1. 단일형 217
[그림 6-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구조 개선방안2. 특성화형 217
[그림 6-4] 지역의제 맥락화 흐름(예시) 239
[그림 6-5] 캡스톤 디자인 운영방식 240
[그림 7-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측정 개념도 246
[그림 7-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구조 개선방안1. 단일형 247
[그림 7-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구조 개선방안1. 특성화형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