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연구개요 11
1.1. 연구의 배경 11
1.2. 연구 목적 11
1.3. 연구 내용 11
1.4. 연구 방법 12
제2장 국내 농식품 온라인 유통 및 관련 제도 현황 13
2.1. 농식품 온라인 유통 현황 13
2.2. 국내 관련 제도 현황 18
제3장 해외 사례 29
3.1. 개요 29
3.2. EU 30
3.3. 일본 40
3.4. 중국 50
3.5. 해외사례 요약 58
제4장 온라인 불공정거래 유형ㆍ사례 조사 61
4.1. 개요 61
4.2. 조사대상 61
4.3. 온라인거래 특유의 불공정행위 유형 정의 63
4.4. 불공정행위 유형ㆍ사례 조사결과 68
제5장 공정거래사무국 등 사례 조사 84
5.1. 공정거래사무국 조사결과 분석 84
5.2. aT 온라인유통업체 담당자 대상 제도 개선의견 86
제6장 제도개선 방안 88
6.1. 추진 방향 88
6.2. 추진 방안 98
참고문헌 107
[부록] 설문지 109
〈표 1〉 소매 및 온라인 유통 매출 현황(2016~2019) 13
〈표 2〉 온라인쇼핑 인터넷/모바일 매출 현황(2016~2019) 13
〈표 3〉 온라인쇼핑 식품 카테고리별 매출 현황(2017~2020.6) 15
〈표 4〉 온라인쇼핑 전문몰 식품매출 현황(2017~2020.6) 16
〈표 5〉 온라인 유통업태별 업체 현황 17
〈표 6〉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19
〈표 7〉 국내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 포함 여부 19
〈표 8〉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0
〈표 9〉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거래 관련 항목 22
〈표 10〉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주요내용 24
〈표 11〉 온라인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주요 내용 25
〈표 12〉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27
〈표 13〉 EU의 주요 12개 온라인 쇼핑몰 31
〈표 14〉 EU 온라인플랫폼 규칙의 조문별 주요 내용 35
〈표 15〉 EU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위반행위 조치 내용 및 조사 사례 38
〈표 16〉 독점금지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 44
〈표 17〉 일본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위반행위 조치 내용 48
〈표 18〉 「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상의 대상 범위 49
〈표 19〉 2018년 중국 전자상거래 상위 10개 업체 52
〈표 20〉 중국 전자상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주요 조문 55
〈표 21〉 중국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위반행위 조치 내용 57
〈표 22〉 해외사례 요약 및 우리와의 비교 59
〈표 23〉 유형ㆍ사례조사 업체의 업력별 응답 업체 현황 62
〈표 24〉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관련 조항 63
〈표 25〉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의 한계 64
〈표 26〉 유통업태별 거래의 차별성 64
〈표 27〉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65
〈표 28〉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유형분류표 65
〈표 29〉 소셜커머스 불공정행위 유형분류표 66
〈표 30〉 온라인플랫폼법의 신설된 공정거래관련 조항 68
〈표 31〉 유형ㆍ사례조사 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율 69
〈표 32〉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율 70
〈표 33〉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강요 경험 71
〈표 34〉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사례 1 72
〈표 35〉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사례 2 72
〈표 36〉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사례 3 73
〈표 37〉 A사 최저가매칭시스템 피해사례 73
〈표 38〉 할인쿠폰, 수수료 등의 기준 불분명 경험 74
〈표 39〉 할인쿠폰, 수수료 등의 기준 불분명 경험 사례 1 74
〈표 40〉 할인쿠폰, 수수료 등의 기준 불분명 경험 사례 2 75
〈표 41〉 할인쿠폰, 수수료 등의 기준 불분명 경험 사례 3 75
〈표 42〉 할인쿠폰, 수수료 등의 기준 불분명 경험 사례 4 75
〈표 43〉 검색배열순위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 경험 76
〈표 44〉 검색배열순위 기준 불분명 사례 76
〈표 45〉 광고비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경험 77
〈표 46〉 광고비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경험 사례 77
〈표 47〉 오픈마켓 주요사이트 키워드 검색시 첫화면 노출 순서 78
〈표 48〉 선환불관련 판매중개사이트 판매자약관 79
〈표 49〉 농식품 선환불피해사례 80
〈표 50〉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 80
〈표 51〉 지원부서(물류, 검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81
〈표 52〉 일방적 책임전가 사례 81
〈표 53〉 온라인쇼핑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비교 85
〈표 54〉 aT 온라인유통업체 담당자 대상 제도 개선의견 87
〈표 55〉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향 89
〈표 56〉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92
〈표 57〉 국내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94
〈표 58〉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96
〈표 59〉 온라인 유통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97
〈표 60〉 제도개선 추진방안 98
〈표 6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직접판매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101
〈표 62〉 무조건적인 반품 강제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103
〈표 63〉 「온라인플랫폼법」 가격 제한 금지관련 조문 104
〈표 64〉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106
〈그림 1〉 연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2019) 14
〈그림 2〉 연도별 온라인쇼핑 식품 매출 현황(2019) 15
〈그림 3〉 EU 주요국의 농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2006~2019) 32
〈그림 4〉 일본의 B2C 시장 규모(2010~2019) 40
〈그림 5〉 주요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2019) 50
〈그림 6〉 중국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 규모(2013~2020) 51
〈그림 7〉 eBay코리아 가격비교 및 할인쿠폰 적용여부 설정 화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