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8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1.1.1. 연구의 필요성 8
1.1.2. 연구의 목적 8
1.2. 연구 내용 9
1.3. 연구 방법 9
제2장 현황 분석 10
2.1. 산업 현황 10
2.1.1. 양파 산업 현황 10
2.1.2. 마늘 산업 현황 14
2.2. 임의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 19
2.2.1. 양파자조금 추진 현황 19
2.2.2. 마늘자조금 추진 현황 22
제3장 해외 사례 24
3.1. 뉴질랜드 24
3.1.1. 자조금 일반 현황 24
3.1.2. 양파자조금 현황 26
3.1.3. 마늘자조금 현황 28
3.2. 호주 28
3.2.1. 자조금 일반 현황 28
3.2.2. 양파자조금 현황 31
3.2.3. 마늘자조금 현황 32
3.3. 미국 32
3.3.1. 자조금 일반 현황 32
3.3.2. 양파자조금 현황 35
3.3.3. 마늘자조금 현황 35
제4장 방향 설정 37
4.1. 개요 37
4.2. 사전 고려 사항 39
4.2.1. 자조금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39
4.2.2. 품목 특성 40
4.2.3. 법적 기준 45
4.2.4. 기 추진된 협의사항 46
4.2.5. 사전 고려사항의 정리 49
제5장 거출방법 설계 51
5.1. 부과대상의 범위 51
5.1.1. 농업인 부과대상 51
5.1.2. 농업경영체 부과대상 51
5.1.3. 농협 부과대상 52
5.2. 부과대상 확인 및 거출목 설정 53
5.2.1. 양파 55
5.2.2. 마늘 77
5.3. 부과금액 설정 84
5.3.1. 농업인 부과금액 84
5.3.2. 농협 부과금액 기준 88
5.4. 거출률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금 활용 방안 검토 95
5.4.1. 직접지불금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조금 거출 95
5.4.2. 직접지불금 신청시 의무자조금 납부서류 첨부 98
제6장 논란방지대책 수립 101
6.1.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 101
6.1.1. 농업인 부과 형평성 문제 101
6.1.2. 농협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106
6.2. 이중거출 문제 107
제7장 요약 109
참고문헌 115
〈표 1〉 양파 수출입 현황(2015~2019) 14
〈표 2〉 마늘 수출입 현황(2015~2019) 19
〈표 3〉 연도별 양파자조금 조성실적 20
〈표 4〉 양파자조금 조성기준표 20
〈표 5〉 연도별 양파자조금 집행실적 21
〈표 6〉 양파자조금 사업별 지출 비중 21
〈표 7〉 마늘자조금 조성기준표 22
〈표 8〉 연도별 마늘자조금 조성 현황 23
〈표 9〉 부문별 집행실적(2018) 23
〈표 10〉 뉴질랜드 자조금 거출 품목 25
〈표 11〉 뉴질랜드 품목별 자조금 거출 기준 26
〈표 12〉 호주 자조금 거출 대상품목(대상자) 29
〈표 13〉 호주 주요 농산물 자조금 거출 기준 31
〈표 14〉 미국 농무부의 감독을 받는 자조금의 거출율 및 예산 규모 34
〈표 15〉 자조금 거출기준과 관련한 법 조문 37
〈표 16〉 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기준 및 부과단가 38
〈표 17〉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거출방법 설정시 고려사항 50
〈표 18〉 농업인 부과대상 현황(2019) 51
〈표 19〉 농업경영체 부과대상 현황(2020. 5) 52
〈표 20〉 농협 부과대상 현황(2019년 기준) 52
〈표 21〉 지역별 농협 부과대상 현황(2019년 기준) 53
〈표 22〉 2020년 양파 수급안정사업 현황 58
〈표 23〉 지역농협의 양파 취급 비중(2018) 63
〈표 24〉 산지유통인 등록관련 농안법 조문 65
〈표 25〉 양파 공영도매시장 거래 비중(2018) 67
〈표 26〉 「농수산자조금법」의 경작신고 관련 조문 72
〈표 27〉 양파 주요 거출목의 비교 74
〈표 28〉 양파 거출목 대안의 비교 76
〈표 29〉 지역농협의 마늘 취급 비중(2018) 79
〈표 30〉 마늘 공영도매시장 거래 비중(2018) 80
〈표 31〉 마늘 주요 거출목의 비교 82
〈표 32〉 마늘 거출목 대안의 비교 83
〈표 33〉 주요 의무자조금 거출액의 소득대비 비중 85
〈표 34〉 거출 기준액에 따른 소득대비 비중의 변화 86
〈표 35〉 주요국의 판매액 기준 의무자조금 비중 비교(5원 기준) 87
〈표 36〉 양파 농업인 의무자조금 거출 규모 추정 87
〈표 37〉 거출률 변화에 따른 농업인 거출액 변화 88
〈표 38〉 양파자조금 부과대상 농협의 취급액 현황 89
〈표 39〉 주요 의무자조금의 농협 거출 방식 및 부과금액 현황 90
〈표 40〉 부과액에 따른 거출총액 규모 변화(2019년 기준) 93
〈표 41〉 기존 임의자조금 거출기준과의 비교 94
〈표 42〉 거출률 변화에 따른 농협 거출액 변화(0.1%, 무상한의 경우) 95
〈표 43〉 거출률 변화에 따른 농업인+농협 거출액 변화 95
〈표 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 96
〈표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 97
〈표 46〉 직접지불금 신청 구비 서류 99
〈표 47〉 경작면적 확인 방안 105
〈그림 1〉 양파 재배면적 변화(2000-2019) 10
〈그림 2〉 양파 단수 변화(2000-2019) 11
〈그림 3〉 양파 생산량 변화(2000-2019) 11
〈그림 4〉 양파 유통경로(2018) 12
〈그림 5〉 마늘 재배면적 변화(2000-2019) 15
〈그림 6〉 마늘 단수 변화(2000-2019) 15
〈그림 7〉 마늘 생산량 변화(2000-2019) 16
〈그림 8〉 마늘 유통경로(2018) 17
〈그림 9〉 양파의 생산 및 유통경로상의 주요 거출목 56
〈그림 10〉 수입 양파 종자의 유통경로 58
〈그림 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요청 절차도 71
〈그림 12〉 마늘의 주류 유통경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