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왜 자치경찰제인가 3
2.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4
가. 2017년 11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4
나.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4
다. 2019년 3월 11일 홍익표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6
라.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7
3.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8
가. 자치경찰의 사무 9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
다. 시도경찰청장 9
라. 경찰서장 9
마. 자치경찰의 예산 10
바.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의 관계 10
4. 법률안에 대한 평가 11
가. 조직과 비용 논리에 매몰되어 경찰권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가 사라짐 11
나.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 12
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마련되기 어려움 13
라.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장치는 없음 14
마. 총평 14
5.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 15
6. 보론-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