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현황1]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부담가능한 수준 넘어 6
1. 도시근로자 연소득의 최대 9.5배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 6
2. 사전분양가가 높은 이유 7
[현황2] 공공택지 절반 이상,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해 9
1. 공공택지임에도 공공주택 비율 너무 낮아 9
2. 인천계양 신도시 주택공급 현황 10
[분석] 비싼 민간분양, 민간건설사 막대한 개발이익 얻어 11
1. 3기 신도시(인천계양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 추정 개발이익 11
[제언]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부합하려면 14
1. 공공택지 매각 정책 폐지하고 토지비축은행 설립해야 14
2. 장기공공임대 50%이상, 공공분양 30% 이상 공급해야 14
3.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 적용해야 15
4. 투기 막으려면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15
[참고 1] 서울도시공사(SH)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 분석 17
[참고 2] 인천계양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자료 〈A안〉 18
판권기 19
〈표 1〉 사전청약 1차 지구별 부담가능한 주택 가격 7
〈표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구조 8
〈표 3〉 SH공사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 내역 추정액 8
〈표 4〉 인천계양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계획 10
〈표 5〉 인천계양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 11
〈표 6〉 인천계양 신도시 인근 아파트 거래 가격 12
〈표 7〉 인천계양 신도시 개인 수분양자 예상 수익 12
〈그림 1〉 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 (37만호) 9
〈그림 2〉 인천계양신도시 주택 유형별 공급 면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