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충남도의회 재정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및 과제 11
제1절 재정거버넌스의 의의 12
1. 재정거버넌스의 개념 12
2. 재정거버넌스의 전제 13
제2절 지방의회의 역할 15
1. Gate Keeper 15
2. 거시적 재정운영과 미시적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15
3. 소결 16
제3절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17
1. 재정거버넌스 구축의 저해 요인 17
2. 재정거버넌스 구축과제 17
3. 우수사례 18
제3장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수단과 충청남도 재정운영 분석 19
제1절 문제제기 20
제2절 이론적 배경 22
1. 재정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2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구조 23
제3절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수단 현황 25
1. 지방재정 공시제도 25
2. 지방재정분석제도 29
제4절 충청남도 재정운영 분석 34
1. 분석 자료 34
2. 재정구조 및 추이 34
3. 재정분석(건전성 분야) 38
4. 재정분석(효율성 분야) 43
5.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55
참고문헌 57
제4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관리 방안 58
제1절 자치단체 간 경상보조 현황과 개선방안 59
1. 정부 간 재정이전 59
2. 2019년 충남 경상보조 현황 61
3. 주요 경상보조사업 분석 71
4. 자치단체 경상보조 개선방안 75
제2절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제언 79
1. 보조금의 개요 79
2. 보조금 사업의 관리 사이클(PDCA cycle) 적용 82
3. 2019년 충남 보조금 사업 현황 84
4. 보조금 사업 유형별 중점 관리사항 90
5. 충남 보조금 사업 운영 개선방안 91
제5장 사례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체계 92
제1절 세출예산운용 효율성 분석 93
1.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정책적 시사점: 재정절벽 위기! 93
2. 집행률 95
제2절 지방재정관리체계 현황 98
1. 도입 추진 과정 98
2. 조례제정 필요성 및 의의 98
3. 재정관리지표 선정 기준 99
제6장 투자심사제도와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109
제1절 투자심사제도 110
1. 투자심사제도의 목적 110
2. 투자심사대상 112
3.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113
4.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115
5. 투자심사기준 116
6. 투자심사절차 119
7.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 구성 120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121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개요 121
2.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121
3.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123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24
5. 경제성 분석 129
제3절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133
1. 재정투자사업 진행지원 및 심사지원 133
2. 단계별 역할 134
제7장 결론 : 재정관리보고서 관련 조례제정 138
제1절 결산분석의 목적 139
1. 결산분석의 목적과 추진배경 139
2. 결산분석의 기대효과 140
제2절 충남도 재정구조의 변화 142
제3절 충청남도 재정관리보고서 조례 제정 146
1. 충청남도 결산분석 관련 조례의 제정 146
2. 충청남도 재정관리보고서 조례(안) 146
[표 1] 재정관리제도 현황 20
[표 2]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2018년 편람 기준) 28
[표 3] 지방재정분석지표 구성 32
[표 4] 지방재정분석지표 산식 33
[표 5] 충청남도 2017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 35
[표 6] 지방이전재원 추이 59
[표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경상보조금 근거 61
[표 8] 충청남도 부서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
[표 9] 단위사업 건수별 부서 수 64
[표 10] 세부사업 건수(상위 20개 부서) 66
[표 11] 세부사업 건수(상위 20개 부서) 67
[표 12] 2019년 충남의 보건복지부 주요 보조사업 85
[표 13] 지원방식 및 출처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유형화 88
[표 14] 충남의 보조금 사업의 유형 88
[표 15] 사업형태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유형화 89
[표 16] 사업형태에 따른 충남의 보조금 사업의 유형 89
[표 17] 보조금 관리 사이클 단계별 필요한 핵심역량 90
[표 18]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93
[표 19] 최근 5년간 제주 재정자립도 현황 94
[표 20] 최근 3년간 회계별 집행현황 95
[표 21] 최근 3년간 기관별 집행현황 96
[표 22]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집행률 현황 97
[표 2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117
[표 24]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분류 139
[표 25] 연도별 전국 및 충남도 당초예산 증가율 142
[표 26]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143
[표 27] 2017년/2018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 144
[표 28] 기능별 세출결산 144
[표 29] 2018년 기능별 본예산, 추경예산과 결산의 차이 145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구조 24
[그림 2]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30
[그림 3] 지방이전 재원규모 추이 59
[그림 4] 충청남도 부서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2019년 기준) 62
[그림 5] 국고보조금의 흐름도 79
[그림 6] 지방보조금의 흐름도 81
[그림 7] 보조금 사업의 중요도(우선순위) 81
[그림 8]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 사이클(PDCA Cycle) 82
[그림 9] 지방보조금 사업의 관리 사이클(PDCA Cycle) 83
[그림 10] 충청남도의 중앙부처별 보조사업 건수와 사업비 84
[그림 11] 충청남도 보조금 사업의 중요도(우선순위) 90
[그림 12] 재정관리제도 환류(Feedback) 체계 99
[그림 13]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119
[그림 14]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양식 135
[그림 15] 결산분석의 기대효과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