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재정환경변화와 대응 13
제1절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 14
1. 재정환경의 변화 14
2. 현행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15
3. 새로운 재정운영방식의 모색 16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19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위기 19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28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36
제1절 문제제기 37
제2절 이론적 배경 38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38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39
3.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 40
제3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 42
1. 주요 구성 42
2. 재정 규모 42
3. 지방세 수입 규모 43
4. 재원배분 전망 44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46
6. 담당조직 및 인력 47
제4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태 분석 49
1.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49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성 60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61
4. 세수입 예측의 적절성 68
5. 평가 및 환류 체계 75
제5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76
1.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76
2.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76
3.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검증 제도 도입 77
4. 세입추계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78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제도 도입 78
6.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79
7. 실국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공무원 컨설팅 실시 80
8.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인력 확보 80
제4장 민간보조금 예산편성ㆍ심의시 원가산정 81
제1절 문제 제기 82
제2절 보조금 제도 83
1. 보조금 개요 83
2.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현황 90
제3절 민간지원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01
1.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문제점 101
2.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문제점 103
3. 시사점 분석 109
제4절 충청남도 보조금 원가산정 기준 111
1. 기준(안) 111
제5절 원가산정기준 적용 제도화 방안 128
1.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민간보조금 편성기준 근거 마련 128
2.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매년) 128
3. 시군에 보조되는 도비 보조금 동기준 적용 128
[표 1] 충남도 세입세출결산 15
[표 2] 충남도 세입ㆍ세출 결산(2018~2019) 16
[표 3] 세계 인구 증가 예측 19
[표 4]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추이 21
[표 5] 충청남도의 경제사회 지표 22
[표 6] 불평등 지표 27
[표 7] 투자심사 결과 32
[표 8]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34
[표 9]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정 규모 42
[표 10]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세입 규모 43
[표 11]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지방세 수입 전망 44
[표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원배분 전망 45
[표 13]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분야별 투자소요 45
[표 1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46
[표 15]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량지줄 규모 및 내역 47
[표 16]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년)의 분야별 소요재정 50
[표 17]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0
[표 18]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51
[표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1
[표 20]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52
[표 21] 충청남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2015-2019)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3
[표 2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문화 부문 사업 54
[표 2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6
[표 2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관광 부문 사업 57
[표 25] 제2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 계획(2019-2023)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8
[표 26]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체육 부문 사업 59
[표 27]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연계 현황 61
[표 28]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62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63
[표 30]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2019년 예산 간 차이(일반회계) 64
[표 3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 예산서 간 세부사업 비교(문화및관광 분야) 65
[표 32] 충청남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 비교 70
[표 33]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71
[표 34]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72
[표 35]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73
[표 36]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74
[표 37] 국고보조금의 목적 83
[표 38]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84
[표 39] 용어의 구분 85
[표 40] 지방보조금의 분류 85
[표 41] 지방보조금의 종류(13개 통계목) 86
[표 42]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88
[표 43] 2018-2020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별 현황 90
[표 44] 2018-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현황 91
[표 45] 2018-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보조) 집행 현황 92
[표 46] 2018-2019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 현황 93
[표 47]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2020년 기준) 94
[표 48]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95
[표 49] 민간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리스트 99
[표 50]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100
[표 51] 보조사업 집행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104
[표 52] 보조금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비율 106
[표 53] 보조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106
[그림 1] 주요 국가 GDP 증가 추이 20
[그림 2] 주요 국가 인구 증가율 추이 20
[그림 3] 충청남도 고령인구 비율 23
[그림 4] 충청남도 생산 대비 분배소득 24
[그림 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25
[그림 6] 피케티의 경고 26
[그림 7] 패러다임 위기의 구조 28
[그림 8] 지방재정 개관과 행안부의 지방재정관리 수단 29
[그림 9]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31
[그림 10] 투자심사기준 33
[그림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 일정 40
[그림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조직 48
[그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60
[그림 14] 보조금 지원 흐름도 89
[그림 15]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 추세 / (좌)합계 (우)순도비보조 91
[그림 16]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추이 92
[그림 17]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민간단체) 변화 93
[그림 18]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A보조사업자 산출내역서 101
[그림 19]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보조사업자 B 산출내역서 102
[그림 20] 부정수급의 유형화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