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모임 등록 5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6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7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8
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3
1. 연구모임 발족 14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30
3. 현장 방문 91
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104
5.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125
Ⅲ. 충청남도 농민수당제 도입 연구 148
Ⅰ. 배경 및 목적 149
Ⅱ. 개념 및 정책 동향 152
Ⅲ. 농민수당 도입 쟁점 및 충남도 도입 방향 158
Ⅳ. 결론 및 과제 166
참고문헌 168
[표 1]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ㆍ평가 결과 153
[표 2] 충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163
[표 3] 전국 및 충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163
[표 4] 충남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모델에 따른 지급액(2018년 기준) 164
〈그림 1〉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149
〈그림 2〉 도농 간 소득격차 전망 150
〈그림 3〉 기본형 직불제 개편 방향 157
〈그림 4〉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 158
〈그림 5〉 농민수당 도입 쟁점1: 지급 방식 159
〈그림 6〉 농민수당 도입 쟁점2: 지급 액수 160
〈그림 7〉 농민수당 도입 쟁점3: 의무이행 조건 161
〈그림 8〉 농민수당 도입 쟁점4: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