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조사결과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28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1
1. 연구의 의의 31
2. 연구의 한계 31
제2장. 이론적 배경 32
제1절 장애인선수 인권 33
1. 인권의 개념 및 장애인 인권 33
2. 장애인 선수관련 인권조사 35
3.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제도 37
제2절 스포츠 인권강화를 위한 최근동향 40
1.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40
2. 스포츠 윤리센터 43
제3장. 조사결과 46
제1절 조사개요 47
1. 조사 목적 47
2. 조사설계 47
3. 조사내용 48
4. 응답자 현황 49
제2절 인권침해 실태 51
1. 폭력 51
2. 성폭력 69
3. 사생활침해 80
제3절 실업팀의 선수 인권 실태 94
1. 소속팀의 선수인권 환경 및 문화 94
2. 계약 및 이적 118
3. 인권 교육 135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142
1.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142
2.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발생 이유 156
3.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해결 방안 158
제4장. 결론 및 제언 160
제1절 결론 161
제2절 정책적 제언 164
1.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164
2. 스포츠 인권 플랫폼 운영 164
3. 표준 근로계약제 도입 및 계약감독관 배치 165
4. 주기적 및 상시적인 실태조사 실시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 설문지 169
[부록 2] 통계표 185
[표 1-1] 조사내용 29
[표 2-1] 2012년도와 2019년도 실태조사 주요비교 37
[표 2-2] 최근 스포츠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흐름 42
[표 2-3]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43
[표 3-1] 조사 설계 47
[표 3-2] 조사 내용 48
[표 3-3] 응답자 현황 50
[표 3-4] 폭력 경험 51
[표 3-5] 폭력 유형 52
[표 3-6] 폭력 가해자 53
[표 3-7] 폭력 발생 시기 54
[표 3-8] 폭력 발생 장소 55
[표 3-9] 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56
[표 3-10] 폭력 발생 이유 57
[표 3-11] 폭력 대응 방식 59
[표 3-12]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60
[표 3-13]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61
[표 3-14] 폭력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경험 62
[표 3-15] 폭력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내용 63
[표 3-16] 폭력 적극적 대응 결과 만족도 64
[표 3-17] 폭력 간접 경험 65
[표 3-18] 간접 경험한 폭력 유형 66
[표 3-19] 폭력 행사 경험 67
[표 3-20] 직접 행사한 폭력 유형 68
[표 3-21] 성폭력 경험 69
[표 3-22] 성폭력 유형 70
[표 3-23] 성폭력 가해자 71
[표 3-24] 성폭력 발생 시기 72
[표 3-25] 성폭력 발생 장소 73
[표 3-26] 성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74
[표 3-27] 성폭력 대응 방식 75
[표 3-28] 성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76
[표 3-29] 성폭력 간접 경험 77
[표 3-30] 간접 경험한 성폭력 유형 78
[표 3-31] 성폭력 행사 경험 79
[표 3-32] 직접 행사한 성폭력 유형 79
[표 3-33] 사생활침해 경험 80
[표 3-34] 사생활침해 유형 81
[표 3-35] 사생활침해 가해자 82
[표 3-36] 사생활침해 발생 시기 83
[표 3-37] 사생활침해 발생 장소 84
[표 3-38] 사생활침해 가해자 수 및 빈도 85
[표 3-39] 사생활침해 발생 이유 86
[표 3-40] 사생활침해 발생 이유 (계속) 87
[표 3-41] 사생활침해 대응 방식 88
[표 3-42] 사생활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89
[표 3-43] 사생활침해 간접 경험 91
[표 3-44] 간접 경험한 사생활침해 유형 91
[표 3-45] 사생활침해 행사 경험 92
[표 3-46] 직접 행사한 사생활침해 유형 93
[표 3-47] 대인관계 - 지도자와 선수 간 존중 및 신뢰 95
[표 3-48] 대인관계 - 실업팀 관계자와 선수 간 수평적 관계 형성 97
[표 3-49] 대인관계 - 선후배 동기 등의 선수와 자주 갈등 발생 99
[표 3-50] 훈련특성 - 훈련 때 실수나 잘못 시 지나치게 비난 100
[표 3-51] 훈련특성 - 과도한 훈련량 102
[표 3-52] 훈련특성 - 훈련 장비 및 용품 지원 104
[표 3-53] 부당강요 - 빌려준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경험 106
[표 3-54] 부당강요 -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 108
[표 3-55] 의사소통 - 선수에게도 의사결정 기회 제공 110
[표 3-56] 의사소통 - 선수에게 훈련 및 운영 일정 사전 공유 112
[표 3-57] 의사소통 - 장애특성 고려한 보장구 또는 보조인력 지원 114
[표 3-58] 비하착취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행위 당한 경험 116
[표 3-59] 비하착취 - 훈련 등의 명목으로 강압적인 금액 각출 경험 118
[표 3-60] 계약서 작성 여부 119
[표 3-61]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의 인지 121
[표 3-62]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 내용 설명 및 협의하여 진행 123
[표 3-63]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서 명시 내용 보장 125
[표 3-64]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연차/운동시간 등 자세히 제시 127
[표 3-65] 계약과 달라진 내용 128
[표 3-66] 일방적 계약해지 항목 포함 여부 129
[표 3-67] 이적 경험 131
[표 3-68] 이적 이유 131
[표 3-69] 이적 시 소속팀 협조도 133
[표 3-70] 이적 시 소속팀의 비협조로 인한 피해 134
[표 3-71] 인권 교육 경험 136
[표 3-72] 인권 교육 내용 136
[표 3-73] 인권 교육 진행 방식 137
[표 3-74] 인권 교육 결과 만족도 139
[표 3-75] 장애인 선수 대상 인성교육 필요성 141
[표 3-76] 인권침해 인식 - 폭력의 경기력 향상 및 팀워크 도움 정도 143
[표 3-77]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감소도 145
[표 3-78]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존중도 147
[표 3-79]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관련 교육 충분성 149
[표 3-80]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충분성 151
[표 3-81]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간 대우 동등성 153
[표 3-82]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대응 적절성 155
[표 3-83]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발생 이유 (계속) 157
[표 3-84]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발생 이유 157
[표 3-85]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해결 방안 (계속) 159
[표 3-86]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해결 방안 159
[그림 3-1] 조사 목적 47
[그림 3-2] 폭력 경험 51
[그림 3-3] 폭력 유형 52
[그림 3-4] 폭력 가해자 53
[그림 3-5] 폭력 발생 시기 54
[그림 3-6] 폭력 발생 장소 55
[그림 3-7] 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56
[그림 3-8] 폭력 발생 이유 57
[그림 3-9] 폭력 대응 방식 58
[그림 3-10]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60
[그림 3-11]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61
[그림 3-12] 폭력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경험 및 내용 62
[그림 3-13] 폭력 적극적 대응 결과 만족도 64
[그림 3-14] 폭력 간접 경험 및 유형 65
[그림 3-15] 폭력 행사 경험 및 유형 67
[그림 3-16] 성폭력 경험 69
[그림 3-17] 성폭력 유형 70
[그림 3-18] 성폭력 가해자 71
[그림 3-19] 성폭력 발생 시기 72
[그림 3-20] 성폭력 발생 장소 73
[그림 3-21] 성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74
[그림 3-22] 성폭력 대응 방식 75
[그림 3-23] 성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76
[그림 3-24] 성폭력 간접 경험 및 유형 77
[그림 3-25] 성폭력 행사 경험 및 유형 79
[그림 3-26] 사생활침해 경험 80
[그림 3-27] 사생활침해 유형 81
[그림 3-28] 사생활침해 가해자 82
[그림 3-29] 사생활침해 발생 시기 83
[그림 3-30] 사생활침해 발생 장소사례 84
[그림 3-31] 사생활침해 가해자 수 및 빈도사례 85
[그림 3-32] 사생활침해 발생 이유 86
[그림 3-33] 사생활침해 대응 방식 87
[그림 3-34] 사생활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89
[그림 3-35] 사생활침해 간접 경험 및 유형 90
[그림 3-36] 사생활침해 행사 경험 및 유형 92
[그림 3-37] 대인관계 - 지도자와 선수 간 존중 및 신뢰 (전체) 94
[그림 3-38] 대인관계 - 지도자와 선수 간 존중 및 신뢰 (응답자 특성별) 95
[그림 3-39] 대인관계 - 실업팀 관계자와 선수 간 수평적 관계 형성 (전체) 96
[그림 3-40] 대인관계 - 실업팀 관계자와 선수 간 수평적 관계 형성 (응답자 특성별) 96
[그림 3-41] 대인관계 - 선후배 동기 등의 선수와 자주 갈등 발생 (전체) 98
[그림 3-42] 대인관계 - 선후배 동기 등의 선수와 자주 갈등 발생 (응답자 특성별) 98
[그림 3-43] 훈련특성 - 훈련 때 실수나 잘못 시 지나치게 비난 (전체) 99
[그림 3-44] 훈련특성 - 훈련 때 실수나 잘못 시 지나치게 비난 (응답자 특성별) 100
[그림 3-45] 훈련특성 - 과도한 훈련량 (전체) 101
[그림 3-46] 훈련특성 - 과도한 훈련량 (응답자 특성별) 101
[그림 3-47] 훈련특성 - 훈련 장비 및 용품 지원 (전체) 103
[그림 3-48] 훈련특성 - 훈련 장비 및 용품 지원 (응답자 특성별) 103
[그림 3-49] 부당강요 - 빌려준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경험 (전체) 105
[그림 3-50] 부당강요 - 빌려준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경험 (응답자 특성별) 105
[그림 3-51] 부당강요 -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 (전체) 107
[그림 3-52] 부당강요 -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 (응답자 특성별) 107
[그림 3-53] 의사소통 - 선수에게도 의사결정 기회 제공 (전체) 109
[그림 3-54] 의사소통 - 선수에게도 의사결정 기회 제공 (응답자 특성별) 109
[그림 3-55] 의사소통 - 선수에게 훈련 및 운영 일정 사전 공유 (전체) 111
[그림 3-56] 의사소통 - 선수에게 훈련 및 운영 일정 사전 공유 (응답자 특성별) 111
[그림 3-57] 의사소통 - 장애특성 고려한 보장구 또는 보조인력 지원 (전체) 113
[그림 3-58] 의사소통 - 장애특성 고려한 보장구 또는 보조인력 지원 (응답자 특성별) 113
[그림 3-59] 비하착취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행위 당한 경험 (전체) 115
[그림 3-60] 비하착취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행위 당한 경험 (응답자 특성별) 115
[그림 3-61] 비하착취 - 훈련 등의 명목으로 강압적인 금액 각출 경험 (전체) 117
[그림 3-62] 비하착취 - 훈련 등의 명목으로 강압적인 금액 각출 경험 (응답자 특성별) 117
[그림 3-63] 계약서 작성 여부 119
[그림 3-64]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의 인지 (전체) 120
[그림 3-65]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의 인지 (응답자 특성별) 121
[그림 3-66]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 내용 설명 및 협의하여 진행 (전체) 122
[그림 3-67]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 내용 설명 및 협의하여 진행 (응답자 특성별) 122
[그림 3-68]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서 명시 내용 보장 (전체) 124
[그림 3-69]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서 명시 내용 보장 (응답자 특성별) 124
[그림 3-70]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연차/운동시간 등 자세히 제시 (전체) 126
[그림 3-71]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연차/운동시간 등 자세히 제시 (응답자 특성별) 126
[그림 3-72] 계약과 달라진 내용 128
[그림 3-73] 이적 경험 및 이유 130
[그림 3-74] 이적 시 소속팀 협조도 (전체) 132
[그림 3-75] 이적 시 소속팀 협조도 (응답자 특성별) 132
[그림 3-76] 이적 시 소속팀의 비협조로 인한 피해 134
[그림 3-77] 인권 교육 여부 및 내용 135
[그림 3-78] 인권 교육 진행 방식 137
[그림 3-79] 인권 교육 결과 만족도 (전체) 138
[그림 3-80] 인권 교육 결과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138
[그림 3-81] 장애인 선수 대상 인성교육 필요성 (전체) 140
[그림 3-82] 장애인 선수 대상 인성교육 필요성 (응답자 특성별) 140
[그림 3-83] 인권침해 인식 - 폭력의 경기력 향상 및 팀워크 도움 정도 (전체) 142
[그림 3-84] 인권침해 인식 - 폭력의 경기력 향상 및 팀워크 도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143
[그림 3-85]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감소도 (전체) 144
[그림 3-86]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감소도 (응답자 특성별) 144
[그림 3-87]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존중도 (전체) 146
[그림 3-88]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존중도 (응답자 특성별) 146
[그림 3-89]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관련 교육 충분성 (전체) 148
[그림 3-90]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관련 교육 충분성 (응답자 특성별) 148
[그림 3-91]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충분성 (전체) 150
[그림 3-92]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충분성 (응답자 특성별) 150
[그림 3-93]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간 대우 동등성 (전체) 152
[그림 3-94]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간 대우 동등성 (응답자 특성별) 152
[그림 3-95]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대응 적절성 (전체) 154
[그림 3-96]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대응 적절성 (응답자 특성별) 154
[그림 3-97]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발생 이유 156
[그림 3-98]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해결 방안 158
[표 1] 폭력 경험 190
[표 2] 폭력 유형 191
[표 3] 폭력 가해자 192
[표 4] 폭력 발생 시기 193
[표 5] 폭력 발생 장소 194
[표 6] 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195
[표 7] 폭력 발생 이유 (계속) 196
[표 8] 폭력 대응 방식 198
[표 9]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199
[표 10]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0
[표 11] 폭력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경험 201
[표 12] 폭력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내용 202
[표 13] 폭력 적극적 대응 결과 만족도 203
[표 14] 폭력 간접 경험 204
[표 15] 간접 경험한 폭력 유형 205
[표 16] 폭력 행사 경험 206
[표 17] 직접 행사한 폭력 유형 207
[표 18] 성폭력 경험 208
[표 19] 성폭력 유형 209
[표 20] 성폭력 가해자 210
[표 21] 성폭력 발생 시기 211
[표 22] 성폭력 발생 장소 212
[표 23] 성폭력 가해자 수 및 빈도 213
[표 24] 성폭력 대응 방식 214
[표 25] 성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215
[표 26] 성폭력 간접 경험 216
[표 27] 간접 경험한 성폭력 유형 217
[표 28] 성폭력 행사 경험 218
[표 29] 직접 행사한 성폭력 유형 219
[표 30] 사생활침해 경험 220
[표 31] 사생활침해 유형 221
[표 32] 사생활침해 가해자 222
[표 33] 사생활침해 발생 시기 223
[표 34] 사생활침해 발생 장소 224
[표 35] 사생활침해 가해자 수 및 빈도 225
[표 36] 사생활침해 발생 이유 226
[표 37] 사생활침해 대응 방식 228
[표 38] 사생활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229
[표 39] 사생활침해 간접 경험 230
[표 40] 간접 경험한 사생활침해 유형 231
[표 41] 사생활침해 행사 경험 232
[표 42] 직접 행사한 사생활침해 유형 233
[표 43] 대인관계 - 소속팀 내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한다 234
[표 44] 대인관계 - 소속팀 관계자와 실업팀 선수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235
[표 45] 대인관계 - 소속팀 내에서 선후배 동기 등의 선수와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236
[표 46] 훈련특성 - 소속팀 내에서 훈련 시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비난한다 237
[표 47] 훈련특성 - 훈련량이 과도해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38
[표 48] 훈련특성 - 훈련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용품 등이 불편함 없이 지원되고 있다 239
[표 49] 부당강요 - 소속팀 내에서 부당하게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240
[표 50] 부당강요 - 원하지 않는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241
[표 51] 의사소통 - 소속팀은 선수들에게도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준다 242
[표 52] 의사소통 - 소속팀의 지도자 및 관계자는 훈련 및 운영 일정을 사전에 선수들과 공유한다 243
[표 53] 의사소통 - 장애인 선수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장구 또는 보조인력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244
[표 54] 비하착취 - 소속팀 내에서 지도자 및 직원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 245
[표 55] 비하착취 - 소속팀 내에서 훈련 등의 이유로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일정 금액을 각출한 경험이 있다 246
[표 56] 계약서 작성 여부 247
[표 57]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 248
[표 58]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받았고 협의(또는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249
[표 59]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받고 있다 250
[표 60] 계약 관련 동의 정도 - 계약서에 연차(휴가) 및 운동시간(근무시간) 등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251
[표 61] 계약과 달라진 내용 252
[표 62] 일방적 계약해지 항목 포함 여부 253
[표 63] 이적 경험 254
[표 64] 이적 이유 255
[표 65] 이적 시 소속팀 협조도 256
[표 66] 이적 시 소속팀의 비협조로 인한 피해 257
[표 67] 인권 교육 경험 258
[표 68] 인권 교육 내용 259
[표 69] 인권 교육 진행 방식 260
[표 70] 인권 교육 결과 만족도 261
[표 71] 장애인 선수 대상 인성교육 필요성 262
[표 72] 인권침해 인식 - 폭력은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 263
[표 73]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264
[표 74]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의 인권은 존중받는다 265
[표 75]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 관련 교육은 충분히 받는다 266
[표 76]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 267
[표 77]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68
[표 78] 인권침해 인식 -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나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269
[표 79]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발생 이유 270
[표 80]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문제 해결 방안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