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Ⅱ. 2022년도 예산 분석 6
1. 2022년 확정예산과 정책 기조 6
2. 예산편성 및 심의결과 검토 10
Ⅲ. 중기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평가 24
1. 2021-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24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진단 27
3. 포스트 코로나 재정기조 국제비교 31
4. 중장기 재정건전성 35
Ⅳ. 재정정책 과제 43
1. 재정관리 목표 수준 설정과 달성 43
2. 재정정책 기본방향 48
3. 지출구조조정 방향 52
4. 기금 여유 재원 활용 59
5. 복지재정 정책과제 61
6. 지방재정 정책과제 75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9
참고문헌 85
〈표 1〉 2022년도 확정예산: 총수입ㆍ총지출 7
〈표 2〉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조정규모: 총수입 7
〈표 3〉 2022년도 확정예산: 재정수지 8
〈표 4〉 2022년도 확정예산: 국가채무 8
〈표 5〉 산업별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 증감률 현황(사업체별 2019년 대비) 11
〈표 6〉 한국판 뉴딜 2.0 투자 계획 11
〈표 7〉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13
〈표 8〉 주요 국회 증액 내용 15
〈표 9〉 2022년 국세수입 예산 19
〈표 10〉 2021회계연도 마감 결과 20
〈표 11〉 2021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21
〈표 1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22
〈표 13〉 2021-2025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26
〈표 14〉 2021-2025년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26
〈표 15〉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2014-2025 32
〈표 16〉 2021년- 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현상유지 시나리오 36
〈표 17〉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65세 이상 비중 38
〈표 18〉 분야별 정부지출 추이 비교 53
〈표 19〉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54
〈표 20〉 기금 여유 재원 59
〈표 21〉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복지지출 비교 67
〈표 22〉 현 정부의 복지예산 추이 67
〈표 23〉 현행 복지제도의 구조 69
〈표 24〉 NABO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72
〈표 25〉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누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73
〈그림 1〉 2021-2025년 중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26
〈그림 2〉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GDP 대비) 추이: 1970-2025년 27
〈그림 3〉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1975-2025년 30
〈그림 4〉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기조: 국가의 수 31
〈그림 5〉 팬데믹 전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32
〈그림 6〉 2022년 재정지출 변화 국제 비교 33
〈그림 7〉 2019년 vs 2022년 재정지출 비교 34
〈그림 8〉 2021년- 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시나리오별 37
〈그림 9〉 한일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비교 39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40
〈그림 11〉 재정지배구조의 구성과 역할 45
〈그림 12〉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62
〈그림 1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년) 62
〈그림 14〉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지출 전망 비교 3차(2018년) vs 4차(2020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