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들어가며 5
1.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 7
2. 신규 임용 법관의 경력 8
1) 현황과 분석 8
2) 소결 11
3. 신규 법관 출신 직역 분석 13
1) 현황과 분석 15
2) 소결 19
4. 법조일원화 중단 시 야기될 구조적 문제 22
맺으며 24
보론 : 퇴임 법관의 재취업 현황(2021. 10. 기준) 25
판권기 28
표 1.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 경력 분포(2012~2021) 8
표 2.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직역(2012~2021) 15
그래프 1. 신규 임용 법관 법조경력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2~2021) 9
그래프 2.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2013~2021) 11
그래프 3.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직역별 비중(2013~2021) 16
그래프 4. 신규 임용 법관 출신 직역의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3~2021) 16
그래프 5. 변호사의 소속 분포(2013~2021) 19
그래프 6. 퇴임 법관의 취업 현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