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Ⅰ장 서론 6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66
제Ⅱ장 COVID-19과 글로벌 인프라 논의 흐름 67
제1절 COVID-19의 글로벌 영향 및 대응 67
1. COVID-19의 글로벌 영향 67
2. 국가별 공공투자 회복 전략 68
제2절 COVID-19과 인프라 민간투자사업(PPP) 74
1. 개요 74
2. PPP에 대한 COVID-19의 위험요인 및 글로벌 현황 75
3. 국가별 대응 78
4. COVID-19과 글로벌 PPP 논의 흐름 및 시사점 82
제Ⅲ장 COVID-19에 따른 주요국의 인프라 정책동향 86
제1절 주요국의 COVID-19 현황 86
1. 감염자 수 추이 86
2. 백신 접종 추이 91
제2절 미국 95
1. COVID-19의 영향과 정부 대응 95
2. COVID-19에 따른 인프라 관련 대책 100
3. 중장기 투자대책 116
4. 향후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27
제3절 일본 130
1. 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 130
2. COVID-19에 따른 인프라 관련 대책 139
3. 중장기 투자대책 155
4. 향후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61
제4절 영국 166
1. COVID-19의 영향과 정부 대응 166
2. 인프라 정책 및 COVID-19에 따른 대책 172
3. 중장기 투자대책 178
4. 향후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81
제5절 한국 188
1. 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 188
2/3. COVID-19에 따른 인프라 관련 대책 194
3/4. 중장기 투자대책 197
4/5. 디지털ㆍ그린 뉴딜 정책 사례: 교통 인프라 분야 204
5/6. 향후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212
제Ⅳ장 결론 215
참고문헌 217
〈표 Ⅲ-1〉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갭 전망(2020~2029) 102
〈표 Ⅲ-2〉 미국 DBFOM 사업 목록 109
〈표 Ⅲ-3〉 버지니아 민간투자사업 110
〈표 Ⅲ-4〉 북부 버지니아 급행도로 민자사업 115
〈표 Ⅲ-5〉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법안 개요 116
〈표 Ⅲ-6〉 5,5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신규 연방투자) 121
〈표 Ⅲ-7〉 자금의 각 부문별 투자비율 123
〈표 Ⅲ-8〉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의 투자 분야 125
〈표 Ⅲ-9〉 신규투자 재원 제안 126
〈표 Ⅲ-10〉 일본 중앙정부의 COVID-19 대응 133
〈표 Ⅲ-11〉 일본 인프라 분야별 운영 주체 140
〈표 Ⅲ-12〉 일본의 인프라 산업 공통 지원 사항 141
〈표 Ⅲ-13〉 일본의 인프라 분야별 정부지원 사항: 즉각적인 대응 142
〈표 Ⅲ-14〉 일본의 인프라 분야별 정부지원 사항: 경제 지원 143
〈표 Ⅲ-15〉 일본 PPP/PFI 유형별 COVID-19의 영향 및 정부의 지원 144
〈표 Ⅲ-16〉 운영권 대가와 관련된 협약 조항 예시_공공시설 운영권 사업 148
〈표 Ⅲ-17〉 불가항력에 관한 협약 조항 예시_공공시설 운영권 사업 148
〈표 Ⅲ-18〉 불가항력에 관한 협약 조항 예시_독립채산형 사업 149
〈표 Ⅲ-19〉 불가항력에 관한 협약 조항 예시_서비스구매형 사업 150
〈표 Ⅲ-20〉 원격화ㆍ디지털화에 따른 구체적 정책 예시 156
〈표 Ⅲ-21〉 영국 잉글랜드 지역 감염병 대응 추이 167
〈표 Ⅲ-22〉 교통인프라 부문 디지털ㆍ그린 뉴딜 정책 211
[그림 Ⅱ-1] 운영 중 PPP 사업의 COVID-19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 77
[그림 Ⅲ-1] 미국의 COVID-19 하루 확진자 수 추이 87
[그림 Ⅲ-2] 일본의 COVID-19 하루 확진자 수 추이 88
[그림 Ⅲ-3] 영국의 COVID-19 하루 확진자 수 추이 89
[그림 Ⅲ-4] 한국의 COVID-19 하루 확진자 수 추이 90
[그림 Ⅲ-5] 미국의 COVID-19 백신 접종 현황 91
[그림 Ⅲ-6] 일본의 COVID-19 백신 접종 현황 92
[그림 Ⅲ-7] 영국의 COVID-19 백신 접종 현황 93
[그림 Ⅲ-8] 한국의 COVID-19 백신 접종 현황 94
[그림 Ⅲ-9] 2019, 2020, 2021년도 이동량 96
[그림 Ⅲ-10] 주별 이동 변화 98
[그림 Ⅲ-11]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2019년 기준) 100
[그림 Ⅲ-12] 부문별 미국 인프라 수준(2021 report card) 103
[그림 Ⅲ-13] 운송관련 대응 내용 105
[그림 Ⅲ-14] 미국 교통과 실질 GDP의 다양한 형태 비교 111
[그림 Ⅲ-15] 엘리자베스 리버 크로싱 지도 112
[그림 Ⅲ-16] 트랜스어반 북부 버지니아 유료도로 114
[그림 Ⅲ-17] 일본 COVID-19 대응을 위한 정부 체제 및 역할분담 132
[그림 Ⅲ-18] 영국의 GDP 대비 연간 정부 지출(1973~2020년) 169
[그림 Ⅲ-19] 영국의 GDP 대비 정부 적자(2016~2021년) 169
[그림 Ⅲ-20] 영국 2021 가을 지출 검토(Autumn Spending Review) 170
[그림 Ⅲ-21] COVID-19이 대중교통과 자동차 사용에 미친 영향 184
[그림 Ⅲ-22] 전국 봉쇄령 발령 전, 평일 평균 트래픽 프로파일 185
[그림 Ⅲ-23] 한국판 뉴딜의 구조 198
[그림 Ⅲ-24] COVID-19의 확산과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변화: 2019년 대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