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6

Ⅱ.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성요소 17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1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1. 국내 연구 20

2. 국외 연구 25

3. 선행연구의 시사점 33

제3절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고려 요소 35

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필요성 35

2.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 46

3.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목적 50

Ⅲ.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 지역발전 거버넌스 현황 60

제1절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의 현황 61

1.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의 유형 61

2.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의 내용 62

제2절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 74

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구조 75

2.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특징 78

제3절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사례 81

1. 지역발전 거버넌스 실행 현장조사 81

2. 지역발전 거버넌스 실행결과 시사점 95

제4절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과제와 개선방안 97

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과제 97

2.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97

Ⅳ.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99

제1절 지역발전 거번넌스 기본모델 구성 100

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개념 정립 100

2.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주체 설정 102

3.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범위 설정 102

4.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기능 설정 103

제2절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성 105

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구성 105

2. 참여자의 설정과 역할 정립 106

제3절 지역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17

1. 공간차원별 기능구분 117

2. 제도기반 및 구성원의 다양성 118

3.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성조직 11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2

제1절 결론 124

제2절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3

〈표 2-1〉 지역단위 농촌정책 추진체계발전 방향 23

〈표 2-2〉 거버넌스 구성 원칙(네덜란드) 24

〈표 2-3〉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성요소 25

〈표 2-4〉 EU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30

〈표 2-5〉 N. Stark의 거버넌스의 핵심 부문 32

〈표 2-6〉 공간적 범위에 따른 거버넌스의 구분 37

〈표 2-7〉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 사이버공간의 특성 42

〈표 2-8〉 스마트 도시의 거버넌스 구축 유형 45

〈표 2-9〉 거버넌스의 성공요인(미국의 물관리 거버넌스) 48

〈표 2-10〉 주민참여의 스펙트럼(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52

〈표 2-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 53

〈표 2-12〉 참여의 사다리를 응용한 주민참여의 단계별 과정 53

〈표 2-13〉 지역자원 구분의 사례 57

〈표 3-1〉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의 유형 62

〈표 3-2〉 농산어촌 균형발전사업 지역발전 거버넌스 특징 80

〈표 3-3〉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투자실적 93

〈표 3-4〉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인력현황(2021. 7. 기준) 94

〈표 4-1〉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지자체의 역할 107

〈표 4-2〉 지역발전사업의 사전행정검토표 108

〈표 4-3〉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지역주민의 역할 109

〈표 4-4〉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지역기업의 역할 110

〈표 4-5〉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전문가의 역할 111

〈표 4-6〉 공직자 대상의 지역개발 거버넌스 교육과정 112

〈표 4-7〉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114

〈표 4-8〉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공간차원별 기능구분(예시) 117

〈그림 2-1〉 농촌유토피아 구상의 추진체계 22

〈그림 2-2〉 농촌지역 거버넌스의 구조 27

〈그림 2-3〉 거버넌스 원칙과 제도적 특성의 상호 연계 33

〈그림 2-4〉 스마트 도시의 거버넌스 체계 46

〈그림 2-5〉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참여의 단계 51

〈그림 2-6〉 참여-협력-지역자원의 관계 56

〈그림 2-7〉 지역자원 활용의 프로세스 59

〈그림 3-1〉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83

〈그림 3-2〉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통합조직 업무분장체계 84

〈그림 3-3〉 청양군 민관협치형 지역발전 역량강화 추진체계 84

〈그림 3-4〉 신활력플러스사업 단계별 주민역량 강화 체계 86

〈그림 3-5〉 중간지원조직의 민관협치형 업무영역 88

〈그림 3-6〉 중간지원 조직 업무와 운영 체계 89

〈그림 3-7〉 중간지원 조직 기능과 주민역량 강화 거버넌스 체계 89

〈그림 3-8〉 지역통합형 업무배분 컨트롤타워 추진체계 90

〈그림 3-9〉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개념도 92

〈그림 4-1〉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개념 구성 100

〈그림 4-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틀) 104

〈그림 4-3〉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구성 체계 105

〈그림 4-4〉 지역발전사업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115

〈그림 4-5〉 시군차원의 농산어촌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조 119

〈그림 4-6〉 광역차원의 농산어촌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조 120

〈그림 4-7〉 중앙차원의 농산어촌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