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목적 3
Ⅱ. 기본방향 3
1. 근로자의 기회부여 3
2. 적정한 인력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높임 3
3. 공정한 선임절차 마련 3
4. 보수 지급기준 합리화 4
Ⅲ. 운영기준 5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요건 5
2. 대리인의 선임 7
3. 대리인의 선임취소 및 변경신청 12
4. 대리인의 사임허가 13
5. 대리인의 재선임 14
6. 대리인의 보수 15
7. 대리인의 지도ㆍ관리 17
8. 청년전담 대리인 특례 17
9. 부칙 18
[붙임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 19
[붙임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20
[붙임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21
[붙임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변경 신청서 22
[붙임 5]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사임 신청서 23
[붙임 6]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청구서 24
[붙임 7]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기준 25
[붙임 8]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26
[붙임 9]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사례별 지원제한 기준 27
[별첨 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30
[별첨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