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가 소멸 위기의 한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나라 3
1.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소멸 위기 4
2. 소득주도성장, 내수진작에도 실패 5
3. 소득 주도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 6
4. 가계소득 증대, 내수진작에도 실패 7
5. 고용의 질 악화만 초래 8
6. 가계지출 경감대책: 서비스업에서의 자해행위 9
7. 나랏돈을 쓰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10
8. 복지 지출의 확대로 금리, 물가 상승을 유발 15
Ⅱ. 어디서 어떤 일자리 만들 수 있나?: 서비스 산업의 고급화가 관건 16
1. 외환위기 시 타격 아직도 치유 안 돼 17
2.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어려워 18
3.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도 점점 어려워져 19
4.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수 더 줄어야 20
5.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25
6. 일자리 어디서 더 늘리나? 26
7/8. 경쟁력 없는 서비스산업: 국제수지 만성적 적자 27
Ⅲ.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만들기: 투자 없이 일자리 없다 29
1. 서비스업도 돈을 벌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30
2. 서비스업이 이익을 못 내게 하니 고용창출 못해 31
3. 일정 수준의 수익 없이는 투자도 없다 32
4. 정부와 민간의 불공정 경쟁 33
5.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각 전환: 비경제부처는 없다! 34
6. 돈을 벌 수 없게 만든 결과 = 투자와 일자리 유출 35
7.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나간 이유 그대로 두고? 38
Ⅳ. 제조업 전략, 전술, 정책 베끼면 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같은 국민이다 39
1. 해외로 유출되는 수요부터 잡아야 40
2. 해외 시장 개척, 해외 수요 확보 41
3. 고급화 없이는 수요 진작 없다 42
4. 개방과 경쟁 없이 경쟁력은 없다 44
5. 외국인투자 유치는 서비스업이 더 절실하다 45
6. 규제혁파와 정책적 지원 46
7. 되는 게 없는 나라,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47
8. 규제개혁의 현실적 방안 49
각론 1.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 : 농사와 농업 50
각론 2. 의료산업의 잠재력 54
각론 3. 관광산업의 잠재력 56
Ⅴ.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창출 어렵다: 노동도 비싸지면 수요가 준다 62
1. 노동과 자본은 공동운명체 63
2. 노동도 값이 오르면 수요가 준다. 자본이 떠난다 64
3. 노동시장 경직성이 낳은 모순의 고리 67
4.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을 아는가? 68
5. 젊은 미취업자는 무엇을 원할까? 기본소득? 69
6. 노동규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야만 하는가? 70
7.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의 책임 71
Ⅵ. 부동산 가격, 잡아야 한다: 공급 확대 만이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73
1. 고지가는 만병의 근원이다 74
2. 발굴이라도 해서 토지공급을 늘리겠다? 75
3. 공급자시장에서는 규제, 과세 모두 전가된다 76
4. 국민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77
5. 다주택자는 죄가 없다. 주택공급의 협력자이다 78
6. 나라의 힘만으로 주택 공급 못해낸다 79
Ⅶ. 새 정부, 물가가 발등의 불: 나라 돈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80
1. 세계가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81
2. 금리는 오를/올릴 수 밖에 없다 82
3. 환율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83
4. 금리, 물가, 환율 불안 이미 현실화 84
Ⅷ. 마무리: 나라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없이는 일자리 없다 85
1. 나라라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86
2. 대기업의 역량 적극 활용해야 87
3. 일자리 우선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88
4.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89
5. 결론 90
[참고 1] 사마천의 사기 열전, 화식열전 91
[참고 2] 보수주의자의 신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