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연구의 개요 6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0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63
제3절 정량적 VfM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66
1. 정량적 VfM 분석 개요 66
2. 선행연구 검토 69
제Ⅱ장 정량적 VfM 개선 방안 검토 72
제1절 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의 VfM 현황 검토 72
1. BTO-a 사업의 VfM 산정 현황 검토 73
2. BTO-a 사업 VfM 영향 요인 검토 75
3. BTO-a 사업 VfM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109
제2절 정량적 VfM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114
1. 재추정수요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방식 114
2. 건설기간 재정부담액 산정 방식 및 조달 가정에 대한 검토 119
3. BTO-a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산정 시 적용 국고채금리 126
4. 재무적 할인율 영향 검토 130
5. 정량적 VfM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소결 133
제Ⅲ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방안 검토 134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의 개요 134
1.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근거 134
2. 현행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방안의 개선 목적 138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141
1. 민간투자 실행대안 비용 산정 사례 검토 141
2. 민간투자 실행대안 비용 산정 방안 검토 172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의 일관성 및 효용성 제고 방안 189
1. 민간투자 실행대안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산정 사례 검토 189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건설보조금 및 사업수익률 검토 194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방식 196
4.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VfM 및 민감도 분석 검토 198
5. 시설사업기본계획(RFP)와 민간투자 실행대안 비교 209
6.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소결 215
제Ⅳ장 종합결론 218
참고문헌 221
[부록] 정량적 Vfm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 사례 조사 결과 222
〈표 Ⅰ-1〉 201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 조사 의뢰 현황 61
〈표 Ⅰ-2〉 각 대안의 정부부담액 항목 66
〈표 Ⅰ-3〉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정량적 VfM 분석의 기본가정 67
〈표 Ⅰ-4〉 사업시행조건 변동에 따른 VfM 변동성 검토 결과 68
〈표 Ⅱ-1〉 도로 및 철도 사업의 VfM 비율 현황 73
〈표 Ⅱ-2〉 환경 사업의 VfM 비율 현황 74
〈표 Ⅱ-3〉 BTO 사업의 PSC 비용 대비 제안 비용 수준 75
〈표 Ⅱ-4〉 BTO-a 사업의 PSC 비용 대비 제안 비용 수준 76
〈표 Ⅱ-5〉 도로 BTO 사업의 협약 수익률 수준(7건) 77
〈표 Ⅱ-6〉 환경 BTO 사업의 협약 수익률 수준(11건) 78
〈표 Ⅱ-7〉 BTO-a Vs. BTO_서창~김포 고속도로 79
〈표 Ⅱ-8〉 BTO-a Vs. BTO_오산~용인 고속도로 80
〈표 Ⅱ-9〉 BTO-a Vs. BTO_○○○○○○ 지하화 81
〈표 Ⅱ-10〉 BTO-a Vs. BTO_발안~남양 고속화도로 82
〈표 Ⅱ-11〉 BTO-a Vs. BTO_□□~□□ 고속도로 83
〈표 Ⅱ-12〉 BTO-a Vs. BTO_△△~△△ 고속도로 84
〈표 Ⅱ-13〉 BTO-a Vs. BTO_▽▽~▽▽▽ 고속도로 85
〈표 Ⅱ-14〉 BTO-a Vs. BTO_용인시 휴먼에코랜드 86
〈표 Ⅱ-15〉 BTO-a Vs. BTO_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폐수처리시설 87
〈표 Ⅱ-16〉 BTO-a Vs. BTO_◇◇◇ 폐자원에너지화시설 88
〈표 Ⅱ-17〉 BTO-a Vs. BTO_□□□ 하수도시설 89
〈표 Ⅱ-18〉 BTO-a Vs. BTO_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90
〈표 Ⅱ-19〉 BTO-a Vs. BTO_김포 레코파크 91
〈표 Ⅱ-20〉 BTO-a Vs. BTO_천안 공공하수처리장 92
〈표 Ⅱ-21〉 BTO-a Vs. BTO_△△△△ 자원회수시설 이전 93
〈표 Ⅱ-22〉 BTO-a Vs. BTO_○○○ 하수처리시설 94
〈표 Ⅱ-23〉 BTO-a Vs. BTO_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2단계) 95
〈표 Ⅱ-24〉 BTO-a Vs. BTO_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96
〈표 Ⅱ-25〉 BTO-a Vs. BTO_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97
〈표 Ⅱ-26〉 BTO-a Vs. BTO_하동군 하수처리시설 98
〈표 Ⅱ-27〉 BTO-a Vs. BTO_목포시 자원회수시설 99
〈표 Ⅱ-28〉 BTO-a Vs. BTO_◇◇ 하수슬러지 자원화 100
〈표 Ⅱ-29〉 BTO-a Vs. BTO_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101
〈표 Ⅱ-30〉 BTO-a Vs. BTO_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02
〈표 Ⅱ-31〉 VfM 비교(BTO-a Vs. BTO) 103
〈표 Ⅱ-32〉 수익률 수준의 차이 효과 105
〈표 Ⅱ-33〉 수익률 차이의 VfM 효과와 건설보조비율 비교 분석 107
〈표 Ⅱ-34〉 투자위험분담액 산정 로직의 효과 108
〈표 Ⅱ-35〉 VfM 비율에 따른 우대점수 비율 산정 표(현행) 110
〈표 Ⅱ-36〉 정성 평가 항목(현행) 111
〈표 Ⅱ-37〉 정성 평가 등급의 세부 평가 기준(현행) 112
〈표 Ⅱ-38〉 도로사업 수익률 조정 변수의 영향(건설보조금 Vs. 위험보상률) 115
〈표 Ⅱ-39〉 환경사업 수익률 조정 변수의 영향(건설보조금 Vs. 위험보상률) 116
〈표 Ⅱ-40〉 환경사업 수익률 조정 변수의 영향(건설보조금 Vs. 사용료) 117
〈표 Ⅱ-41〉 5년만기 국채조달의 효과(국채조달 Vs. 예산활용) 120
〈표 Ⅱ-42〉 용인시 휴먼에코랜드 사업의 건설기간 정부부담액 현재가치 비교 121
〈표 Ⅱ-43〉 불변 국채원리금 상환액 산정 과정 122
〈표 Ⅱ-44〉 환산 시 적용 물가 변경의 PSC 불변 국채원리금 효과 124
〈표 Ⅱ-45〉 환산 시 적용 물가 변경의 VfM 효과 125
〈표 Ⅱ-46〉 투자위험분담 금리 적용 현황(사업제안서 VS 적격성조사) 127
〈표 Ⅱ-47〉 위험분담 국채금리 적용방안에 따른 효과 비교 128
〈표 Ⅱ-48〉 할인율 영향 분석(4.5% Vs. 3.5%)_도로사업 130
〈표 Ⅱ-49〉 할인율 영향 분석(4.5% Vs. 3.5%)_환경사업 132
〈표 Ⅱ-50〉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내용 요약 133
〈표 Ⅲ-1〉 사업추진방식별 재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9
〈표 Ⅲ-2〉 사업종류별 건설보조금 및 사용료의 특성 140
〈표 Ⅲ-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사례 142
〈표 Ⅲ-4〉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사례분석 결과 143
〈표 Ⅲ-5〉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45
〈표 Ⅲ-6〉 오산~용인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46
〈표 Ⅲ-7〉 발안~남양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47
〈표 Ⅲ-8〉 천안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48
〈표 Ⅲ-9〉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총사업비 149
〈표 Ⅲ-10〉 성남시 생활폐기물 민간투자 실행대안_총사업비 선정 150
〈표 Ⅲ-11〉 부산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151
〈표 Ⅲ-12〉 김포레코파크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52
〈표 Ⅲ-13〉 동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총사업비 산정 153
〈표 Ⅲ-14〉 승학터널(BTO)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총사업비 산정 154
〈표 Ⅲ-15〉 태안군 생환폐기물 소각발전(BTO)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55
〈표 Ⅲ-16〉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실행대안 총사업비 산정 156
〈표 Ⅲ-17〉 실행대안의 총사업비 중 공사비 연동 가능성 158
〈표 Ⅲ-18〉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 산정 사례분석 160
〈표 Ⅲ-19〉 서창~김포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용 161
〈표 Ⅲ-20〉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운영기간 40년) 162
〈표 Ⅲ-21〉 발안~남양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 163
〈표 Ⅲ-22〉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운영비 164
〈표 Ⅲ-23〉 목포시 자원회수시설(BTO-a)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운영비 165
〈표 Ⅲ-24〉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BTO-a) 민간투자 실행대안_운영비 산정 166
〈표 Ⅲ-25〉 부산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BTO-a)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용 167
〈표 Ⅲ-26〉 김포레코파크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용 산정 167
〈표 Ⅲ-2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BTO)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운영비 산정(시나리오 2) 168
〈표 Ⅲ-28〉 승학터널(BTO)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운영비 산정 168
〈표 Ⅲ-29〉 태안군생활폐기물(BTO)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 산정 169
〈표 Ⅲ-30〉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BTO)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용 산정 169
〈표 Ⅲ-31〉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항목 및 산정기준 172
〈표 Ⅲ-32〉 PFI에만 반영되는 비용 항목 사례 175
〈표 Ⅲ-33〉 PSC와 PFI간 사업추진 방식 차이 175
〈표 Ⅲ-34〉 도로사업의 민간투자 실행대안 비용 산정 방식(안) 177
〈표 Ⅲ-35〉 도로사업의 민간투자 실행대안 운영비 산정 방식(안) 178
〈표 Ⅲ-36〉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항목 및 산정기준 179
〈표 Ⅲ-37〉 철도분야 민간투자실행대안 총사업비 적용 방안(예시) 182
〈표 Ⅲ-38〉 철도분야 민간투자실행대안 운영비 적용 방안(예시) 183
〈표 Ⅲ-39〉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항목 및 산정기준 184
〈표 Ⅲ-40〉 환경분야 민간투자실행대안 총사업비 적용 방안(예시) 187
〈표 Ⅲ-41〉 환경분야 민간투자실행대안 운영비 적용 방안(예시) 188
〈표 Ⅲ-42〉 정량적 VfM_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이자율 사례 190
〈표 Ⅲ-43〉 민간투자 실행대안_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이자율 사례 190
〈표 Ⅲ-44〉 위험분담률과 초과수익 환수율 비교 192
〈표 Ⅲ-45〉 12개 사례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건설보조금 산정 사례 194
〈표 Ⅲ-46〉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방식 요약 197
〈표 Ⅲ-47〉 12개 사례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VfM 분석결과 198
〈표 Ⅲ-48〉 12개 사례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민감도 분석 항목 200
〈표 Ⅲ-49〉 12개 사례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민감도 분석 특징 200
〈표 Ⅲ-50〉 서창~김포 고속도로 실행대안 비용 민감도 분석 결과 202
〈표 Ⅲ-51〉 오산~용인 고속도로 실행대안 비용 민감도(운영기간 40년) 202
〈표 Ⅲ-52〉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 민감도_건설보조금 조정 203
〈표 Ⅲ-53〉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 민감도_사용료 조정 203
〈표 Ⅲ-54〉 12개 사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재무조건 210
〈표 Ⅲ-55〉 12개 사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건설사업비 비교 211
〈표 Ⅲ-56〉 12개 사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가격점수표 212
〈표 Ⅲ-57〉 5개 도로사업 건설보조금 비교표 213
〈표 Ⅲ-58〉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내용 요약 215
〈표 Ⅲ-59〉 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의 민감도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내용 요약 217
〈그림 Ⅱ-1〉 5년만기 국채금리 Vs. 소비자물가상승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