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학생(18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례 Q&A 4
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4
(1) 투표 할 수 있는 나이 4
(2) 선거운동이란? 4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4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5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5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5
(7)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5
(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6
(9) 페이스북ㆍ트위터ㆍ유튜브ㆍ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6
(10) 투표 인증샷 촬영 ① 6
(11) 투표 인증샷 촬영 ② 6
2.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7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7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7
(3)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7
(4) 현수막ㆍ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7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8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8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8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8
(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8
(10)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9
(11) 정당ㆍ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9
(12)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9
(13)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9
(14)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9
(15)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10
(16)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10
(17)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10
Ⅱ. 학생(18세)의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된 사례 Q&A 10
(1) 입후보 가능한 선거와 나이 10
(2)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나이 11
(3) 예비후보자 등록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1
(4) 입후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11
(5)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11
Ⅲ. 학생(16~18세)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사례 Q&A 12
(1)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12
(2) 학생의 경선운동 ① 12
(3) 학생의 경선운동 ② 13
(4)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 13
(5)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 13
(6)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 13
Ⅳ. 교원ㆍ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14
(1)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ㆍ반대 14
(2)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14
(3)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14
(4)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15
(5) (예비)후보자 업적 홍보 15
(6)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15
(7)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15
(8)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16
(9) 특정 정당 지지ㆍ반대 행위 16
(10) 정당 등 지지도 조사 16
(11) 투표한 정당 조사 16
(12) 당원 가입ㆍ후원금 기부 권유 등 16
(13)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17
Ⅴ. 정당ㆍ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17
(1)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17
(2)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① 17
(3)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② 17
(4)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17
(5)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18
(6)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