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Ⅰ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구성 54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 56
제1절 원가와 원가구조 56
1. 원가의 구성 요소와 특징 56
2. 원가추정과 원가행태 5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 62
1. 민간투자사업 원가의 특징과 중요성 62
2. 민간투자사업과 원가 63
3. 민간투자사업 원가구조 65
제3절 공공요금과 원가 69
1. 공공요금과 총괄원가 69
2. 주요 공공요금의 결정구조와 산정방식 72
3. 주요 공공요금 결정구조와 민간투자사업 비교 80
제Ⅲ장 사업유형별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 82
제1절 원가구조 분석의 개요 82
1. 도로사업의 원가구조 83
2. 항만사업의 원가구조 85
3. 철도사업의 원가구조 87
4. 환경사업의 원가구조 89
5. 사업유형별 원가구조 요약 90
제2절 사업유형별 사용료 구조 91
제3절 원가구조에 따른 수요변동과 사업수익률 94
1. 검토의 전제 94
2. 운영비의 증가가 수요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95
3. 운영비의 구성비율이 수요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12
4. 소결 121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매출액 변동과 운영비 122
제1절 개요 122
제2절 실시협약과 실제 매출액 및 운영비 비교 123
1. 분석 방법 123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25
3. 감사보고서와 재무모델 비교방법 125
4. 비교가능성의 한계 126
5. 분석 결과 127
제3절 매출액과 운영비의 관계 실증분석 170
1. 연구 목적 및 분석 방법 170
2. 자료 172
3. 연구 모형 및 변수 설정 174
4. 분석 결과 177
5. 원가비율 추정 181
제4절 소결 183
제Ⅴ장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185
제1절 배경 185
제2절 사업유형별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186
1. BTO 사업 186
2. BTL 사업 187
3. BTO와 BTL의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비교 190
제3절 원가요소별 물가상승률 191
1. 개요 191
2. 총사업비의 물가상승 191
3. 운영비의 물가상승 200
제4절 소결 208
제Ⅵ장 결론 210
제1절 분석 결과 21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12
1. 원가구조를 고려한 사업수익률 및 실시협약 체결 212
2. 물가상승률 차이와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212
참고문헌 214
〈표 Ⅱ-1〉 기능상 분류에 따른 원가 분류(제조업 기준) 57
〈표 Ⅱ-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총사업비 64
〈표 Ⅱ-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운영비 65
〈표 Ⅱ-4〉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상 주요 원가 66
〈표 Ⅱ-5〉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구성 69
〈표 Ⅱ-6〉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70
〈표 Ⅱ-7〉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체계 73
〈표 Ⅱ-8〉 한국도로공사의 원가 보상율 73
〈표 Ⅱ-9〉 전기요금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 75
〈표 Ⅱ-10〉 전기요금 적정투자보수의 주요 내용 76
〈표 Ⅱ-11〉 가스요금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 77
〈표 Ⅱ-12〉 가스요금 적정투자보수 산정의 주요 내용 78
〈표 Ⅱ-13〉 광역상수도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 79
〈표 Ⅱ-14〉 광역수도요금 적정투자보수 산정의 주요 내용 80
〈표 Ⅲ-1〉 도로사업의 사용료 중 운영비에 대한 비중 83
〈표 Ⅲ-2〉 항만사업의 사용료 중 운영비에 대한 비중 85
〈표 Ⅲ-3〉 철도사업의 사용료 중 운영비에 대한 비중 87
〈표 Ⅲ-4〉 환경사업의 사용료 중 운영비에 대한 비중 89
〈표 Ⅲ-5〉 사업유형별 사용료에 대한 운영비 비중 90
〈표 Ⅲ-6〉 사업유형별 원가구조 92
〈표 Ⅲ-7〉 사업유형별 원가구조(민간사업비 및 사업수익) 93
〈표 Ⅲ-8〉 분석의 가정 96
〈표 Ⅲ-9〉 운영비 변동에 따른 재무모델 결과 97
〈표 Ⅲ-10〉 수요변화에 따른 Case별 수익률 변동성 98
〈표 Ⅲ-11〉 수요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화 98
〈표 Ⅲ-12〉 도로사업 기초자료 99
〈표 Ⅲ-13〉 도로사업 매출액 민감도_운영비 전액 고정비 가정 100
〈표 Ⅲ-14〉 도로사업 매출액 민감도 변동률 및 운영비 비율 100
〈표 Ⅲ-15〉 항만사업 기초자료 102
〈표 Ⅲ-16〉 항만사업 매출액 민감도_운영비 전액 고정비 가정 102
〈표 Ⅲ-17〉 항만사업 매출액 민감도 변동률 및 운영비 비율 103
〈표 Ⅲ-18〉 철도사업 기초자료 105
〈표 Ⅲ-19〉 철도사업 매출액 민감도_운영비 전액 고정비 가정 106
〈표 Ⅲ-20〉 철도사업 매출액 민감도 변동률 및 운영비 비율 106
〈표 Ⅲ-21〉 환경사업 기초자료 109
〈표 Ⅲ-22〉 환경사업 매출액 민감도_운영비 전액 고정비 가정 110
〈표 Ⅲ-23〉 환경사업 매출액 민감도 변동률 및 운영비 비율 110
〈표 Ⅲ-24〉 사업유형별 운영비 비중과 매출액 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동 111
〈표 Ⅲ-25〉 운영비 고정 vs 변동 비중과 수요 감소 시 손실 비교 1 113
〈표 Ⅲ-26〉 운영비 고정 vs 변동 비중과 수요 감소 시 손실 비교 2 113
〈표 Ⅲ-27〉 분석의 가정 114
〈표 Ⅲ-28〉 운영비 변동에 따른 재무모델 결과 114
〈표 Ⅲ-29〉 수요변화에 따른 Case별 수익률 변동성 115
〈표 Ⅲ-30〉 도로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민감도 115
〈표 Ⅲ-31〉 도로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변동률 116
〈표 Ⅲ-32〉 도로사업_운영비 고정 vs. 변동 구분 매출액 민감도 사업수익률 116
〈표 Ⅲ-33〉 항만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민감도 117
〈표 Ⅲ-34〉 항만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변동률 117
〈표 Ⅲ-35〉 항만사업_운영비 고정 vs. 변동 구분 매출액 민감도 사업수익률 118
〈표 Ⅲ-36〉 철도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민감도 118
〈표 Ⅲ-37〉 철도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변동률 118
〈표 Ⅲ-38〉 철도사업_운영비 고정 vs. 변동 구분 매출액 민감도 사업수익률 119
〈표 Ⅲ-39〉 환경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민감도 119
〈표 Ⅲ-40〉 환경사업_변동비 100% 가정_매출액 수익률 변동률 120
〈표 Ⅲ-41〉 환경사업_운영비 고정 vs. 변동 구분 매출액 민감도 사업수익률 120
〈표 Ⅳ-1〉 구리포천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27
〈표 Ⅳ-2〉 구리포천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27
〈표 Ⅳ-3〉 구리포천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28
〈표 Ⅳ-4〉 부산울산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28
〈표 Ⅳ-5〉 부산울산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28
〈표 Ⅳ-6〉 부산울산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29
〈표 Ⅳ-7〉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감사보고서 129
〈표 Ⅳ-8〉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29
〈표 Ⅳ-9〉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0
〈표 Ⅳ-10〉 상주영천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0
〈표 Ⅳ-11〉 상주영천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0
〈표 Ⅳ-12〉 상주영천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1
〈표 Ⅳ-13〉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1
〈표 Ⅳ-14〉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1
〈표 Ⅳ-1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2
〈표 Ⅳ-16〉 서울외곽 순환도로 감사보고서 132
〈표 Ⅳ-17〉 서울외곽 순환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2
〈표 Ⅳ-18〉 서울외곽 순환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3
〈표 Ⅳ-19〉 서울춘천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3
〈표 Ⅳ-20〉 서울춘천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3
〈표 Ⅳ-21〉 서울춘천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4
〈표 Ⅳ-22〉 수원광명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4
〈표 Ⅳ-23〉 수원광명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4
〈표 Ⅳ-24〉 수원광명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5
〈표 Ⅳ-25〉 인천김포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5
〈표 Ⅳ-26〉 인천김포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5
〈표 Ⅳ-27〉 인천김포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6
〈표 Ⅳ-28〉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6
〈표 Ⅳ-29〉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6
〈표 Ⅳ-30〉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7
〈표 Ⅳ-31〉 옥산오창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7
〈표 Ⅳ-32〉 옥산오창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7
〈표 Ⅳ-33〉 옥산오창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8
〈표 Ⅳ-34〉 용인서울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8
〈표 Ⅳ-35〉 용인서울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8
〈표 Ⅳ-36〉 용인서울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39
〈표 Ⅳ-37〉 평택시흥 고속도로 감사보고서 139
〈표 Ⅳ-38〉 평택시흥 고속도로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39
〈표 Ⅳ-39〉 평택시흥 고속도로 재무모델, 불변가격 140
〈표 Ⅳ-40〉 13개 도로사업 매출액과 운영비 비교(감사보고서/재무모델) 140
〈표 Ⅳ-41〉 마산항개발(1-1단계) 감사보고서 142
〈표 Ⅳ-42〉 마산항개발(1-1단계)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2
〈표 Ⅳ-43〉 마산항개발(1-1단계) 재무모델, 불변가격 142
〈표 Ⅳ-44〉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1) 감사보고서 143
〈표 Ⅳ-45〉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1)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3
〈표 Ⅳ-46〉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1) 재무모델, 불변가격 143
〈표 Ⅳ-47〉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 감사보고서 144
〈표 Ⅳ-48〉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4
〈표 Ⅳ-49〉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 재무모델, 불변가격 144
〈표 Ⅳ-50〉 부산신항 2-3단계 감사보고서 145
〈표 Ⅳ-51〉 부산신항 2-3단계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5
〈표 Ⅳ-52〉 부산신항 2-3단계 재무모델, 불변가격 145
〈표 Ⅳ-53〉 울산신항 개발(1-1단계) 감사보고서 146
〈표 Ⅳ-54〉 울산신항 개발(1-1단계)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6
〈표 Ⅳ-55〉 울산신항 개발(1-1단계) 재무모델, 불변가격 146
〈표 Ⅳ-56〉 인천북항 일반부두 감사보고서 147
〈표 Ⅳ-57〉 인천북항 일반부두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7
〈표 Ⅳ-58〉 인천북항 일반부두 재무모델, 불변가격 147
〈표 Ⅳ-59〉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다목적부두 감사보고서 148
〈표 Ⅳ-60〉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다목적부두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8
〈표 Ⅳ-61〉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다목적부두 재무모델, 불변가격 148
〈표 Ⅳ-62〉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감사보고서 149
〈표 Ⅳ-63〉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49
〈표 Ⅳ-64〉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재무모델, 불변가격 149
〈표 Ⅳ-65〉 8개 항만사업 매출액과 운영비 비교(감사보고서/재무모델) 150
〈표 Ⅳ-66〉 9호선 1단계 상부 감사보고서 151
〈표 Ⅳ-67〉 9호선 1단계 상부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2
〈표 Ⅳ-68〉 9호선 1단계 상부 재무모델, 불변가격 152
〈표 Ⅳ-69〉 신분당선 연장선 감사보고서 152
〈표 Ⅳ-70〉 신분당선 연장선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3
〈표 Ⅳ-71〉 신분당선 연장선 재무모델, 불변가격 153
〈표 Ⅳ-72〉 신분당선 감사보고서 153
〈표 Ⅳ-73〉 신분당선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4
〈표 Ⅳ-74〉 신분당선 재무모델, 불변가격 154
〈표 Ⅳ-75〉 인천공항철도 감사보고서 154
〈표 Ⅳ-76〉 인천공항철도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5
〈표 Ⅳ-77〉 인천공항철도 재무모델, 불변가격 155
〈표 Ⅳ-78〉 4개 철도사업 매출액과 운영비 비교(감사보고서/재무모델) 155
〈표 Ⅳ-79〉 용인시 민간투자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57
〈표 Ⅳ-80〉 용인시 민간투자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7
〈표 Ⅳ-81〉 용인시 민간투자하수처리시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58
〈표 Ⅳ-82〉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지사업 감사보고서 158
〈표 Ⅳ-83〉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지사업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8
〈표 Ⅳ-84〉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지사업 재무모델, 불변가격 159
〈표 Ⅳ-85〉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감사보고서 159
〈표 Ⅳ-86〉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59
〈표 Ⅳ-87〉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재무모델, 불변가격 160
〈표 Ⅳ-88〉 경주시 외동, 건천, 양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60
〈표 Ⅳ-89〉 경주시 외동, 건천, 양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0
〈표 Ⅳ-90〉 경주시 외동, 건천, 양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변가격 161
〈표 Ⅳ-91〉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61
〈표 Ⅳ-92〉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1
〈표 Ⅳ-93〉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62
〈표 Ⅳ-94〉 포항시 청하, 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62
〈표 Ⅳ-95〉 포항시 청하, 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2
〈표 Ⅳ-96〉 포항시 청하, 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63
〈표 Ⅳ-97〉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감사보고서 163
〈표 Ⅳ-98〉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3
〈표 Ⅳ-99〉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64
〈표 Ⅳ-100〉 동부 하수종말 처리장 감사보고서 164
〈표 Ⅳ-101〉 동부 하수종말 처리장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4
〈표 Ⅳ-102〉 동부 하수종말 처리장 재무모델, 불변가격 165
〈표 Ⅳ-103〉 농소 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65
〈표 Ⅳ-104〉 농소 하수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5
〈표 Ⅳ-105〉 농소 하수처리시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66
〈표 Ⅳ-106〉 울산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감사보고서 166
〈표 Ⅳ-107〉 울산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6
〈표 Ⅳ-108〉 울산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재무모델, 불변가격 167
〈표 Ⅳ-109〉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감사보고서 167
〈표 Ⅳ-110〉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감사보고서(불변환산) 167
〈표 Ⅳ-111〉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불변가격 168
〈표 Ⅳ-112〉 11개 환경사업 매출액과 운영비 비교(감사보고서/재무모델) 168
〈표 Ⅳ-113〉 분석 자료 173
〈표 Ⅳ-114〉 변수 측정 176
〈표 Ⅳ-115〉 현금성원가 비율 176
〈표 Ⅳ-116〉 기초통계량 177
〈표 Ⅳ-117〉 주요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178
〈표 Ⅳ-118〉 원가함수 OLS 회귀분석 결과 179
〈표 Ⅳ-119〉 원가함수 능형회귀분석 결과 180
〈표 Ⅳ-120〉 OLS 회귀분석에 따라 추정된 원가구조 181
〈표 Ⅳ-121〉 능형회귀분석에 따라 추정된 원가구조 182
〈표 Ⅳ-12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183
〈표 Ⅴ-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4조 187
〈표 Ⅴ-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5조 187
〈표 Ⅴ-3〉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시설임대료에 적용하는 물가상승률 189
〈표 Ⅴ-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운영비에 적용하는 물가상승률 190
〈표 Ⅴ-5〉 사업유형별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190
〈표 Ⅴ-6〉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193
〈표 Ⅴ-7〉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195
〈표 Ⅴ-8〉 관련규정 196
〈표 Ⅴ-9〉 총액조정과 단품조정 196
〈표 Ⅴ-10〉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197
〈표 Ⅴ-11〉 각 지수별 물가상승률 198
〈표 Ⅴ-12〉 시간당 명목임금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201
〈표 Ⅴ-13〉 연도별 건강보험 요율 202
〈표 Ⅴ-14〉 산업용 전력요금 부과기준 203
〈표 Ⅴ-15〉 생산자물가지수(전력)과 소비자물가지수 203
〈표 Ⅴ-16〉 전력요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205
〈표 Ⅴ-17〉/〈표 Ⅵ-17〉 금융수수료와 소비자물가지수 206
〈표 Ⅴ-18〉/〈표 Ⅵ-18〉 약품비와 소비자물가지수 207
[그림 Ⅱ-1] 추적 가능성 및 변동 여부에 따른 원가 분류 59
[그림 Ⅱ-2] 총 원가와 조업도의 원가함수 60
[그림 Ⅱ-3] 손익과 현금흐름상의 차이(예시) 68
[그림 Ⅱ-4] 총괄원가 기본 산정방식 71
[그림 Ⅱ-5] 전기요금 결정구조 74
[그림 Ⅱ-6] 도시가스요금 구조 76
[그림 Ⅱ-7] 수도요금 구조 78
[그림 Ⅲ-1] 사업수익률의 산정 92
[그림 Ⅲ-2] 사업유형별 사용료 구조 94
[그림 Ⅲ-3] 운영비 회수분의 비중이 사후 사업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96
[그림 Ⅲ-4] 도로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101
[그림 Ⅲ-5] 항만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103
[그림 Ⅲ-6] 항만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30년 미만 무상사용기간 사업 제외 105
[그림 Ⅲ-7] 철도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107
[그림 Ⅲ-8] 철도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4%대 사업수익률 사업제외 108
[그림 Ⅲ-9] 환경사업 운영비 비중과 사업수익률 변동 111
[그림 Ⅲ-10] 운영비 중 고정비 비중이 사후 사업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113
[그림 Ⅳ-1] 도로사업 매출액 비율과 운영비 비율 141
[그림 Ⅳ-2] 항만사업 매출액 비율과 운영비 비율 151
[그림 Ⅳ-3] 철도사업 매출액 비율과 운영비 비율 156
[그림 Ⅳ-4] 환경사업 매출액 비율과 운영비 비율 169
[그림 Ⅳ-5] OLS 회귀분석에 따라 추정된 원가구조 182
[그림 Ⅳ-6] 능형회귀분석에 따라 추정된 원가구조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