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모임 개요 3
1. 사업개요 4
2. 세부사업 계획 4
3. 사업추진 일정 5
4. 기대효과 6
회원명단 7
Ⅱ. 연구모임 활동 성과 8
1. 제1차 회의 9
개최 개요 9
발제자료: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 / 박경철 10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26
연구모임 활동 사진 27
Ⅲ. 연구모임 성과 28
1.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29
1. 연구 개요 29
2. 연구의 결과 및 제안 사항 31
발제자료: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 / 박경철 18
표 1.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18
표 2.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정도 18
표 3.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부문 18
표 4.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19
표 5. 농어촌 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19
1.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32
〈표-1〉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32
〈표-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제안 현황 33
〈표-3〉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차이 33
〈표-4〉 공익직불금 개편 형태 34
〈표-5〉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총 2조 3,564억 원) 35
〈표-6〉 광역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현황 35
〈표-7〉 충남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연도별 현황 36
〈표-8〉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37
〈표-9〉 충남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38
〈표-10〉 농업ㆍ농촌 환경 및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평가 40
〈표-11〉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교 41
〈표-12〉 농촌기본소득과 농촌 이주(거주) 의향 교차 분석 41
〈표-13〉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ㆍ군ㆍ구 현황 44
〈표-14〉 과거 농촌 인구 전망치와 실제 인구 변화 추이 비교 45
〈표-15〉 장래 농촌 인구 전망 45
〈표-16〉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현황(2011-2016) 46
〈표-17〉 도농간 인구이동(2010-2020년) 47
〈표-18〉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과 평가 지표 50
〈표-19〉 충남 행정리 마을의 소멸고위험비중(소멸고위험 행정리 수/행정리 수) 51
〈표-20〉 충남의 인구 감소 현황(2000년 대비 2019년) 51
〈표-21〉 귀농 가구 현황 51
〈표-22〉 귀촌 가구 현황 51
〈표-23〉 2020년 농촌인구 현황 52
〈표-24〉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안) 52
〈그림-1〉 충남 농가 수, 농가 인구, 고령화의 연도별 추이 37
〈그림-2〉 충남 농가소득 구성부문 연도별 추이 38
〈그림-3〉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