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총괄 12
Ⅰ. 결산 개요 13
1. 세입세출 결산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7
2. 국가채권 결산 26
Ⅱ. 재무결산 27
1. 재정상태표 27
2. 재정운영표 28
3. 순자산변동표 29
Ⅲ.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0
1. 성과목표체계 30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1
가. 전략목표 Ⅰ 31
나. 전략목표 Ⅱ 32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3
국회사무처 35
Ⅰ. 결산 개요 36
1. 세입 결산 36
2. 세출 결산 40
가. 총괄 40
나. 성질별 결산현황 42
다. 전용 내역 43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44
마. 불용 내역 45
Ⅱ. 검토의견 46
1. 입법활동지원(1031-300) 46
가. 개요 46
나. 정책자료 발송료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47
다. 뉴스통신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50
2. 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 54
가. 개요 54
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배정 제도 운영 효율화 55
3. 의원외교활동(1033-300) 58
가. 개요 58
나. 의원외교의 외연 확대 필요 59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62
가. 개요 62
나. 국회미래연구원 성과지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64
5.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69
가. 개요 69
나. 연례적인 증액조정 지양을 위한 채용제도운영 적정 예산 편성 70
다. 국회의 장애인 공무원 법정채용 비율 준수 노력 필요 73
6.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75
가. 개요 75
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계약변경 최소화 필요 76
7.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81
가. 개요 81
나. 국회경비대 전환시 비일상적 상황 대응 계획 수립 필요 82
8.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85
가. 개요 85
나. 연례적인 이월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계획ㆍ관리 철저 86
9. 입법정보화(정보화) (2034-500) 89
가. 개요 89
나. 정보보호 컨설팅 연내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90
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 개선 92
10. 국회방송운영(2036-300) 97
가. 개요 97
나. 프리랜서에 대한 방송제작비 지급 확인 철저 98
국회도서관 100
Ⅰ. 결산 개요 101
1. 세입 결산 101
2. 세출 결산 102
가. 총괄 102
나. 성질별 결산현황 102
다. 전용 내역 105
라. 불용 내역 106
Ⅱ. 검토의견 107
1. 자료보존관운영(3031-301) 107
가. 개요 107
나. 국회부산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문제 108
2. 입법자료지원(3032-300) 111
가. 개요 111
나.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이용률 제고 필요 112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16
가. 개요 116
나. 온라인 자료 확보방안 마련 필요 117
4.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23
가. 개요 123
나. 국회 보존회의록 상태검사 및 수리ㆍ복원 필요 124
5.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28
가. 개요 128
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미실시 129
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미구성 134
라. 정보기기 구매 연간계획 수립을 통한 계약방법 개선 필요 136
6. 기관운영 기본경비(7018-250) 140
가. 개요 140
나. 연례적인 전용을 통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 141
7. 가격 분할을 통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문제 146
국회예산정책처 149
Ⅰ. 결산 개요 150
1. 세입 결산 150
2. 세출 결산 150
가. 총괄 150
나. 성질별 결산현황 151
다. 전용 내역 153
라. 불용 내역 154
Ⅱ. 검토의견 155
1. 임기제공무원 퇴직 최소화 방안마련 필요 155
2.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157
가. 개요 157
나. 나보포커스(NABO Focus): 내실있는 발간계획 수립ㆍ시행 필요 158
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진단: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비의 집행 문제 162
3.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165
가. 개요 165
나. NABO 예산정책 심포지엄: 사례금 지급의 합리적 집행기준 마련 필요 166
4.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170
가. 개요 170
나. 의안비용추계 업무 신속화ㆍ체계화 필요 171
5.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 분석(4032-302) 176
가. 개요 176
나. 전문가간담회 개최 활성화 필요 177
6.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82
가. 개요 182
나. 경제위험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활용 ISP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문제 183
국회입법조사처 194
Ⅰ. 결산 개요 195
1. 세입 결산 195
2. 세출 결산 195
가. 총괄 195
나. 성질별 결산현황 196
다. 전용내역 198
라. 불용내역 199
Ⅱ. 검토의견 200
1.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및 겸임수당 지급 개선 필요: 202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이행 필요 200
2.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 210
가. 개요 210
나.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운영 상의 개선 필요 211
다. 의회기구 국제세미나: 반복적인 예산 불용의 문제 217
3.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220
가. 개요 220
나. 조사회답 신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21
4.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226
가. 개요 226
나.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228
다. 보고서 발간 연말 집중 현상 개선 필요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