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I장 서론 8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1
1. 연구의 배경 81
2. 연구의 목적 82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8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5
제II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및 현황 87
제1절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8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87
2. 표준실시협약(안) 93
제2절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현황 100
1. 수익형(BTO) 100
2. 임대형(BTL) 103
3. 손익공유형(BTO-a) 104
4. 위험분담형(BTO-rs) 105
제3절 해외사레 111
1. 호주 111
2. 영국 120
3. 미국 126
4. 인도 129
5. 기타국가 137
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42
제III장 신규 추진방식(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해지시지급금 사례 분석 및 쟁점 149
제1절 신규 추진방식 협약 사레 분석 149
1. 손익공유형 (BTO-a) 149
2. 위험분담형(BTO-rs) 153
3. 혼합형(BTO+BTL) 158
제2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쟁점 162
1. 관련기관 의견 162
2. 유형별 주요 쟁점 검토 171
제3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개선방향 215
1. 위험분담(환수)금의 미래기대현금흐름 반영방식 명확화 215
2. 투자위험분담에 따른 현금흐름 구분 여부 216
제IV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의 비교 분석 222
제1절 BTO 추진방식(BTO, 투자위험분담형, 혼합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222
1. 분석용 사업 재무모델 작성 222
2. 시나리오별 해지시지급금 산정 225
3. 시나리오별 해지시지급금 비교 231
4. 운영수입이 50%일 경우 시나리오별 해지시지급금 비교 240
5. 운영수입이 120%일 경우 시나리오별 해지시지급금 비교 248
6.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결과 요약 256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민감도 비교 분석 258
1. 운영수입 민감도 258
2. 운영비용 민감도 265
3. 금리 민감도 271
4. 물가 민감도 277
5. 투자위험분담비율 민감도 280
6. 환수비율 및 귀속비율 민감도 283
7. 민감도 분석결과 비교 286
제3절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차이의 비교 분석 292
1. BTO와 BTL방식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의 차이 292
2. 운영기간 중 사업자귀책 시 '기투입민간투자자금의 상각잔액'의 필요성 294
3. 사업자귀책 외의 경우 '기투입민간투자자금의 상각잔액'과 '수익가치' 가중평균의 필요성 300
4. 건설기간ㆍ운영기간의 해지시지급금 불연속성 304
5.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일원화 가능여부 309
제V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313
제1절 제도개선방향 313
1. 투자위험분담형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개선 313
2. 추진 방식(수익형과 임대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차이 개선 318
3.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관련 해지사유별 차등적용 근거 명시 322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25
참고문헌 327
〈표 II-1〉 기본계획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88
〈표 II-2〉 2020년 기본계획 수익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89
〈표 II-3〉 수익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주석 4의 변경사항(2010년 이후) 90
〈표 II-4〉 기본계획 상 임대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91
〈표 II-5〉 기본계획 위험분담형 재정지원 한도 규정 92
〈표 II-6〉 기본계획 상 혼합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93
〈표 II-7〉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상의 해지시지급금 관련 규정 95
〈표 II-8〉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해지시지급금 개정(안) 비교 96
〈표 II-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상의 해지시지급금 관련 규정 97
〈표 II-10〉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해지시지급금 개정(안) 비교 98
〈표 II-11〉 투자위험분담형 표준실시협약(안) 해지시지급금 규정 비교 99
〈표 II-12〉 기본계획 별표4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99
〈표 II-13〉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해지시지급금 규정 비교 99
〈표 II-14〉 00고속도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추가반영 사항 101
〈표 II-15〉 00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102
〈표 II-16〉 임대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주석의 비교) 103
〈표 II-17〉 임대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주석3, 4의 추가사항) 104
〈표 II-18〉 00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a)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105
〈표 II-19〉 00 복선전철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106
〈표 II-20〉 건설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기회비용 (기본계획 vs 00 복선전철) 108
〈표 II-21〉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가중평균) 109
〈표 II-22〉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귀책사유별 상각잔액 (기본계획 vs 00 복선전철) 109
〈표 II-23〉 00 복선전철과 기본계획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주요 차이 110
〈표 II-24〉 호주의 PPP 추진 동향 113
〈표 II-25〉 호주의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산정 116
〈표 II-26〉 호주의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117
〈표 II-27〉 호주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사례 119
〈표 II-28〉 영국의 PPP 사업 동향 121
〈표 II-29〉 영국 PF2 표준협약안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123
〈표 II-30〉 영국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사례 125
〈표 II-31〉 미국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사례 129
〈표 II-32〉 도로 분야의 주요 모델별 특징 130
〈표 II-33〉 인도 MCA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BOT Annuity 132
〈표 II-34〉 인도 MCA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HAM 132
〈표 II-35〉 인도 MCA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BOT toll 133
〈표 II-36〉 인도 MCA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비교 134
〈표 II-37〉 인도 MCA 해지시 지 급금 산정 방식: Ropeway 135
〈표 II-38〉 인도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사례 136
〈표 II-39〉 Case 1: 베트남 발전소 프로젝트 138
〈표 II-40〉 Case 2: 베트남 발전소 프로젝트(BOT Contract) 139
〈표 II-41〉 파키스탄 발전사업 표준실시협약 141
〈표 II-42〉 협약 사례 해지시지급금 주요 내용 142
〈표 II-43〉 요소별 해지시지급금 보상수준(영국, 호주 등의 경우) 145
〈표 III-1〉 BTO-a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주요내용 150
〈표 III-2〉 BTO-a사업 실시협약(사례)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151
〈표 III-3〉 BTO-a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연도별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152
〈표 III-4〉 BTO-rs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주요내용 154
〈표 III-5〉 BTO-rs사업 실시협약(사례)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155
〈표 III-6〉 BTO-rs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연도별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156
〈표 III-7〉 실시협약(사례)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158
〈표 III-8〉 혼합형(BTO+BTL) 표준재무모델의 주요내용 159
〈표 III-9〉혼합형사업 표준재무모델 기준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160
〈표 III-10〉 기본계획의 수익형 민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172
〈표 III-11〉 분석용 재무모델의 주요내용 174
〈표 III-12〉 해지시지급금의 차이(좌동기준-상동기준) 176
〈표 III-13〉정부귀책 사유 연도별 해지시지급금과 재원조달잔액 비교 177
〈표 III-14〉BTO사업의 실시협약 중 미래기대수익 규정 180
〈표 III-15〉BTO-a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주요내용 183
〈표 III-16〉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운영수입 50%일 경우) 184
〈표 III-17〉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운영수입 120%일 경우) 186
〈표 III-18〉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선순위차입금 잔액(운영수입 50%일 경우) 188
〈표 III-19〉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선순위차입금 잔액(운영수입 120%일 경우) 190
〈표 III-20〉 BTO-rs사업 실시협약(사례)의 주요내용 193
〈표 III-21〉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운영수입 50%일 경우) 194
〈표 III-22〉 운영수입 120%일 경우 기존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의 해지시지금금 및 선순위차입금 196
〈표 III-23〉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의 해지시지금금 및 선순위차입금(운영수입 50%일 경우) 198
〈표 III-24〉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순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의 해지시지금금 및 선순위차입금(운영수입 120%일 경우) 200
〈표 III-25〉 (1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03
〈표 III-26〉 실시협약(사례)의 투자위험분담비율 및 사업수익률 205
〈표 III-27〉 실시협약(사례)의 주무관청 위험분담(환수)금 206
〈표 III-28〉 (2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06
〈표 III-29〉 현금흐름을 구분한 해지시지급금과 협약기준 해지시지급금의 차이 208
〈표 III-30〉 미래기대현금흐름을 구분할 경우 할인율 적용 비율 209
〈표 III-31〉 (3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10
〈표 III-32〉 (4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12
〈표 III-33〉 BTO-rs와 혼합형방식의 차이 218
〈표 IV-1〉 분석용 사업 재무모델의 공통 가정 223
〈표 IV-2〉 시나리오(추진방식)별 운영수입 수준 가정 223
〈표 IV-3〉 사업방식별 추가 가정 및 사업수익률 224
〈표 IV-4〉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25
〈표 IV-5〉 시나리오2(BTO-a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26
〈표 IV-6〉 시나리오3(BTO-rs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28
〈표 IV-7〉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230
〈표 IV-8〉 시나리오별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232
〈표 IV-9〉 시나리오별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234
〈표 IV-10〉 시나리오별 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236
〈표 IV-11〉 시나리오별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238
〈표 IV-12〉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50% 241
〈표 IV-13〉 시나리오2(BTO-a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50% 243
〈표 IV-14〉 시나리오2(BTO-rs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50% 244
〈표 IV-15〉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50% 246
〈표 IV-16〉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120% 249
〈표 IV-17〉 시나리오2(BTO_a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12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50
〈표 IV-18〉 시나리오3(BTO-rs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12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53
〈표 IV-19〉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 운영수입 120% 255
〈표 IV-20〉 BTO-a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274
〈표 IV-21〉 BTO-rs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275
〈표 IV-22〉 혼합형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276
〈표 IV-23〉 BTO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물가 민감도 277
〈표 IV-24〉 BTO-a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물가 민감도 278
〈표 IV-25〉 BTO-rs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물가 민감도 279
〈표 IV-26〉 혼합형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물가 민감도 279
〈표 IV-27〉 BTO-a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투자위험분담비율 민감도 281
〈표 IV-28〉 BTO-rs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투자위험분담비율 민감도 282
〈표 IV-29〉 BTO-a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환수비율 민감도 284
〈표 IV-30〉 BTO-a 사업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귀속비율 민감도 285
〈표 IV-31〉 건설기간의 BTO와 BTL방식의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292
〈표 IV-32〉 운영기간의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293
〈표 IV-33〉 차등비율에 따른 BTO 사업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295
〈표 IV-34〉 차등비율에 따른 BTO-a 사업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297
〈표 IV-35〉 차등비율에 따른 BTO-rs 사업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299
〈표 IV-36〉 운영수입별 BTO 정부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301
〈표 IV-37〉 운영수입별 BTO-a 정부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302
〈표 IV-38〉 운영수입별 BTO-rs 정부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현행방식과 수익가치방식 비교 303
〈표 IV-39〉 BTO와 BTL방식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주요 차이 310
〈표 V-1〉 기본계획 [별표 4] 주석5의 개정(안) _위험분담(환수)금의 반영 314
〈표 V-2〉 투자위험 분담형 표준실시협약(안)의 개정(안)_위험분담(환수)금의 반영 315
〈표 V-3〉 분석용 재무모델의 건설기간 중 기회비용(가산금리 일괄적용) 317
〈표 V-4〉 분석용 재무모델의 건설기간 중 기회비용(가산금리 차등적용) 317
〈표 V-5〉 기본계획 [별표 4] 주석2의 개정(안)_투자위험분담형의 표준차입이자율 318
〈표 V-6〉 기본계획 별표 4의 개정(안) 321
〈표 V-7〉 표준실시협약(안)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관련 조항 323
〈표 V-8〉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의 개정(안)_해지사유별 차등적용 명확화 324
[그림 III-1] BTO-a사업 실시협약(사례)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153
[그림 III-2] BTO-rs사업 실시협약(사례)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158
[그림 III-3] 혼합형 사업의 표준재무모델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161
[그림 III-4] 분석용 BTO 재무모델 기준 연도별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 상동 175
[그림 III-5] 분석용 BTO 재무모델 기준 연도별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 좌동 175
[그림 III-6] 분석용BTO 재무모델 기준 연도별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178
[그림 III-7] 현금유보액과 정부귀책에 따른 해지시 재원조달잔액 미회수액 비교 179
[그림 III-8]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50%일 경우) 185
[그림 III-9]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120%일 경우) 187
[그림 III-10]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50%일 경우) 189
[그림 III-11]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순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 잔액 그래프(운영수입 120%일 경우) 191
[그림 III-12]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50%일 경우) 196
[그림 III-13] 미래기대현금흐름에 실적비율만 적용할 경우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120%일 경우) 198
[그림 III-14]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순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의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운영수입 50%일 경우) 200
[그림 III-15] 운영수입 120%일 경우 실적치를 재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순현금흐름을 재산정할 경우의 해지시지금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02
[그림 III-16] (1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05
[그림 III-17] (2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08
[그림 III-18] (3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11
[그림 III-19] (4안)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13
[그림 III-20] BTO 사업의 운영수입 귀속 216
[그림 III-21] BTO-a 사업의 운영수입 귀속 217
[그림 III-22] BTO-rs 사업의 운영수입 귀속 219
[그림 III-23] 혼합형(BTO+BTL) 사업의 운영수입 귀속 220
[그림 IV-1]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26
[그림 IV-2] 시나리오2(BTO-a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28
[그림 IV-3] 시나리오3(BTO-rs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29
[그림 IV-4]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31
[그림 IV-5] 시나리오별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233
[그림 IV-6] 시나리오별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235
[그림 IV-7] 시나리오별 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237
[그림 IV-8] 시나리오별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239
[그림 IV-9]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42
[그림 IV-10] 시나리오2(BTO-a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그래프 : 운영수입 5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44
[그림 IV-11] 시나리오3(BTO-rs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선순위차입금 그래프 : 운영수입 5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46
[그림 IV-12]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 운영수입 50% 248
[그림 IV-13] 시나리오1(BTO방식)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50
[그림 IV-14] 시나리오2(BTO-a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 운영수입 12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52
[그림 IV-15] 시나리오3(BTO-rs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 운영수입 120%, 미래기대현금흐름 재산정 254
[그림 IV-16] 시나리오4(혼합형 방식)의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 운영수입 120% 256
[그림 IV-17] BTO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58
[그림 IV-18] BTO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59
[그림 IV-19] BTO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59
[그림 IV-20] BTO-a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0
[그림 IV-21] BTO-a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0
[그림 IV-22] BTO-a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1
[그림 IV-23] BTO-rs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2
[그림 IV-24] BTO-rs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2
[그림 IV-25] BTO-rs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3
[그림 IV-26] 혼합형 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4
[그림 IV-27] 혼합형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4
[그림 IV-28] 혼합형 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수요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5
[그림 IV-29] BTO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6
[그림 IV-30] BTO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6
[그림 IV-31] BTO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7
[그림 IV-32] BTO-a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7
[그림 IV-33] BTO-a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8
[그림 IV-34] BTO-a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8
[그림 IV-35] BTO-rs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9
[그림 IV-36] BTO-rs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69
[그림 IV-37] BTO-rs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0
[그림 IV-38] 혼합형방식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0
[그림 IV-39] 혼합형 방식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1
[그림 IV-40] 혼합형방식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운영비용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1
[그림 IV-41] BTO사업 사업자귀책 시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2
[그림 IV-42] BTO사업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2
[그림 IV-43] BTO사업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금리 민감도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 273
[그림 IV-44] 운영수입 50%수준일 경우 정부귀책 히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6
[그림 IV-45] 운영수입 120%수준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7
[그림 IV-46] 운영비용 80%수준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8
[그림 IV-47] 운영비용 120%수준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8
[그림 IV-48] 기준금리 - 1%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9
[그림 IV-49] 기준금리 + 1%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89
[그림 IV-50] 물가상승률 1%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90
[그림 IV-51] 물가상승률 3%일 경우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의 변동비율 290
[그림 IV-52] BTO방식 해지시지급금 예시 304
[그림 IV-53] BTL방식 해지시지급금 예시 305
[그림 IV-54] BTO방식 해지시지급금 예시(미래기대현금흐름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306
[그림 IV-55] BTO방식 해지시지급금 예시(사업자귀책 시 건설기간에도 자본금 및 후순위 차감할 경우) 306
[그림 IV-56] BTO방식 운영수입이 100%일 경우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현행방식과 원금보상 방식 비교) 308
[그림 IV-57] BTO방식 운영수입이 50%일 경우 비정치적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 및 재원조달잔액 그래프(현행방식과 원가보상 방식 비교)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