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2
제3절 연구의 목적 23
제4절 연구의 의의 24
제2장 전파활용 기기ㆍ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자파 유해 인식 현황 분석 26
제1절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 26
1. 국제기구 연구동향 26
2. 국제 공동 연구프로젝트 29
3. 주요국 연구동향 32
4. 우리나라의 연구동향 36
제2절 전자파 유해 인식 현황 38
1. 전자파에 대한 인식조사 38
2. 전자파 인식도 설문조사 39
3. 전자파 지각위험 조사 모델 및 위험인지도 맵 39
4. 5G 전자파에 대한 인식 41
제3장 전자파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 사례 조사 44
제1절 해외사례 44
제2절 국내사례 48
제4장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 이해ㆍ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조사 57
제1절 국제기구의 이해ㆍ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57
제2절 주요국의 이해ㆍ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63
1. 미국 63
2. 캐나다 64
3. 영국 65
4. 독일 66
5. 일본 67
6. 호주 73
7. 이스라엘 75
8. 기타국 76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ㆍ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7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2. 중앙전파관리소(CRMS) 78
3. 국립전파연구원(RRA) 79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80
5.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84
6. 한국전자파학회(KIEES) 86
7. 한국전력공사(KEPCO) 87
제5장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 방안 89
제1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역할 89
1. 해외 전자파 관련 기관의 역할 현황 89
2. 국내 관련 기관의 기능 현황 92
3.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기능 94
제2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성격 97
1. 정부 또는 산하기관으로 두는 경우 97
2. 독립기관으로 두는 경우 101
3. 시사점 102
제3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조직 구성 및 예산 104
1.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조직 104
2.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예산 및 재원 106
제6장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 112
제1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의 사회적 효과 112
1.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2
2. 전자파 관련 갈등사례 113
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효과 120
제2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경제적 효과 121
1. 분석 시나리오 121
2. 설문조사 결과 및 편익분석 123
3. 경제적 효과 종합 및 순편익 131
제7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4
국내문헌 134
해외문헌 136
[별첨 1]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138
[별첨 2]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140
[별첨 3] KCA의 전자파 강도측정대상 143
[별첨 4]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2019) 중 관련 조항 144
[별첨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148
[별첨 6] 전자파의 건강에의 영향 관련 국민 인식조사 조사결과 154
〈표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22
〈표 2-1〉 전자파 관련 풍문 인식 43
〈표 3-1〉 전파법 제47조의2 일부 50
〈표 3-2〉 전자파 강도 등급 기준 51
〈표 4-1〉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 61
〈표 4-2〉 JEIC 주요 활동 69
〈표 4-3〉 전자파 인체보호 기본계획의 변화 78
〈표 4-4〉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2021) 81
〈표 4-5〉 전자파 측정ㆍ모니터링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결과 82
〈표 5-1〉 해외 관련 기관의 기능 현황 91
〈표 5-2〉 국내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현황 93
〈표 5-3〉 전자파 측정 및 정보 제공 범위 변화 96
〈표 5-4〉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74조 97
〈표 5-5〉 ARPANSA 비즈니스 그룹 및 역할 101
〈표 5-6〉 전파법 관련 조항 103
〈표 5-7〉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조직 구조(안) 105
〈표 5-8〉 전자파 시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106
〈표 5-9〉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사업예산 산출 109
〈표 5-10〉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8조) 110
〈표 6-1〉 연도별 전자파 민원현장 대응 현황 114
〈표 6-2〉 연도별 전자파 주민설명회 현황 114
〈표 6-3〉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민원신청 현황 117
〈표 6-4〉 자가 전자파 측정기 무상대여 신청 현황 118
〈표 6-5〉 이동통신 이외 설비의 전자파 갈등 사례 119
〈표 6-6〉 전자파 차단제품 사용ㆍ구입 현황 121
〈표 6-7〉 실제 사용ㆍ구입 경험 있는 전자파 차단제품 122
〈표 6-8〉 최근 3년간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선물) 경험 및 평균 횟수 123
〈표 6-9〉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 목적과 목적 별 구매 제품 유형 124
〈표 6-10〉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 가격대 124
〈표 6-11〉 전자파 차단 제품 선물 예상 가격대 125
〈표 6-12〉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 사실 인지여부 및 샘플조사 문항 응답 126
〈표 6-13〉 전자파 차단 제품의 연간 구매액 128
〈표 6-14〉 전자파 차단 제품의 선물 수령액 128
〈표 6-15〉 전자파 차단 제품에 대한 구매 절감 - 총 액수 129
〈표 6-16〉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감축 130
〈표 6-17〉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ㆍ이설 요청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130
〈표 6-18〉 비용절감 부분 합산 결과 131
〈그림 2-1〉 WHO 홈페이지 26
〈그림 2-2〉 ICNIRP 홈페이지 27
〈그림 2-3〉 ICES 홈페이지 28
〈그림 2-4〉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인식 39
〈그림 2-5〉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위해인지도 맵 41
〈그림 2-6〉 일상생활 피해 발생 및 예방 가능성 42
〈그림 3-1〉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제품 45
〈그림 3-2〉 전자파 강도 등급별 라벨 52
〈그림 4-1〉 WHO EMF 프로젝트 57
〈그림 4-2〉 ICNIRP EMF 지침 58
〈그림 4-3〉 ITU EMF 지침 59
〈그림 4-4〉 EFSA '위험커뮤니케이션' 분야 뉴스 60
〈그림 4-5〉 위기관리 과정 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역할 62
〈그림 4-6〉 FCC의 EMF 관련 세션 소개 63
〈그림 4-7〉 BCCDC EMF 관련 사례 소개 64
〈그림 4-8〉 Ofcom EMF 분야 상세 소개 65
〈그림 4-9〉 SSK 홈페이지 67
〈그림 4-10〉 JEIC 홈페이지 68
〈그림 4-11〉 JEIC 조직도 69
〈그림 4-12〉 JEIC 비즈니스 프로세스 70
〈그림 4-13〉 JEIC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변화 71
〈그림 4-14〉 JEIC 세미나 참가자들의 JEIC에 대한 인식 변화 72
〈그림 4-15〉 JEIC 세미나 참가자의 전자파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 변화 73
〈그림 4-16〉 ARPANSA 홈페이지 74
〈그림 4-17〉 TNUDA 센터의 활동 76
〈그림 4-18〉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환경측정절차 79
〈그림 4-19〉 RRA 홈페이지 중 '생활 속 전자파' 세션 80
〈그림 4-20〉 전자파 불안감 지수 설문조사 결과 83
〈그림 4-21〉 서비스 확대 여부 설문조사 결과 83
〈그림 4-22〉 KCA 홈페이지 내 전자파 관련 Q&A 84
〈그림 4-23〉 RAPA의 기지국 전자파 민원 대응 및 홍보 85
〈그림 4-24〉 RAPA의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86
〈그림 4-25〉 한국전자파학회의 EMF 홈페이지 87
〈그림 4-26〉 한국전력공사의 전자계 이해증진관 홈페이지 88
〈그림 5-1〉 전자파 관련 업무 현황 94
〈그림 5-2〉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직도 99
〈그림 5-3〉 에너지정보소통센터 홈페이지 100
〈그림 5-4〉 ITU EMF 가이드 102
〈그림 6-1〉 전자파 측정 서비스 연간 현황 116
〈그림 6-2〉 소통체계의 설치 이후 철거 및 이설 요청 중지 여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