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 법령상 내부통제 관련 규정 3
가. 지배구조법 3
나. 시행령 3
다. 감독규정 4
3.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7
가. 기초 사실관계 7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적 판단 비교 9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4
4. 대상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의 구분 19
나. 내부통제기준 '법정사항'의 인위적 구분 21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판단 기준 22
라. 손태승 판결의 징계 양정 부당성 23
5. 결어 23
표 1.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주요 사항 4
표 2.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주요 내용 5
표 3.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금융투자업자 관련 주요 내용 5
표 4. 지배구조법 및 하위법령상 내부통제 관련 조항 요약 6
표 5. 우리은행,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및 내규위반 판매 규모 7
표 6. 우리은행,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유형 7
표 7.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주요 내용 8
표 8.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주요 내용 9
표 9. 손태승 판결의 내부통제기준 법정사항 및 이외사항 구분 11
표 10. 지배구조법 및 하위법령상 내부통제 관련 조항(요약) 11
표 11. 함영주 판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요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