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장기 재정전망 개관 3
1. 추진배경 4
2. 장기 재정전망 의의 및 한계 8
3. 전망 체계 및 방법: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9
Ⅱ. 장기 재정전망 결과 11
0. 국제비교를 통한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 12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14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비율 전망 23
3. 재정전망 비교 24
Ⅲ.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28
1. 재정여력(fiscal space) 분석 29
2. 국가채무 비율 목표 설정 시 개혁시점별 기초재정수지 개선분 32
Ⅳ. 결론 및 시사점 33
1.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기초한 정부가 제시한 정책대응 방향 34
2. 새정부의 재정과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