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4
1. 그간의 정책성과 4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8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 현황 11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3
Ⅲ. 세부 추진계획 16
전략목표 Ⅰ.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16
성과목표 Ⅰ-1. 원자력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1
성과목표 Ⅰ-2.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하여 가동원전 안전성을 강화한다 31
성과목표 Ⅰ-3. 원자력시설의 신규 인ㆍ허가 심사 및 품질규제 활동을 강화한다 39
성과목표 Ⅰ-4.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규제기반을 확립한다 47
전략목표 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56
성과목표 Ⅱ-1. 방사선 위험에 대비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종사자 안전과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61
성과목표 Ⅱ-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71
성과목표 Ⅱ-3.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해 사업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이행을 유도한다 79
성과목표 Ⅱ-4. 실효성 있는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 89
성과목표 Ⅱ-5. 핵비확산 이행체제 강화를 통해 국제 핵투명성을 제고한다 98
성과목표 Ⅱ-6.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108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17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1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20
3. 변화관리 계획 122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24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28
[붙임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