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생명공학 규제과학 리더십 역량제고가 왜 필요한가? 5
1. 생명공학 개념의 다의성과 위험과 편익 간 균형 5
2. 규제과학의 이상과 현실 간 격차 조정과 규제체제 현대화 6
3. 규제권한 조정의 지렛대로서 수평적ㆍ수직적 규제과학 리더십 7
Ⅱ. 미국 규제 조정 프레임(CFRB)의 특징과 적용 사례 분석 9
1. 미국 생명공학 조정 프레임워크의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9
2. 미국 조정 프레임워크 변화에서 수직적 규제과학 리더십 분석 13
3. 미국 조정 프레임워크 변천에서 수평적 규제과학 리더십 분석 17
4. 미국 생명공학 식물분야의 규제기관별 일반적 규제 업무 비교 20
5. 유전자 편집제품(GEd)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과학 리더십 성과 분석 22
Ⅲ. 미국 조정 프레임워크의 시사점과 한국 규제 조정체계 설계 방향 26
1. 미국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의 함의 26
2. 우리나라 생명공학 규제 조정 체계의 설계 및 운영 방향 27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