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재정 성과 진단 1
1.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 1
2. 지방재정 성과 진단 3
Ⅱ. 지방재정 현안 진단 6
1. 국고보조 팽창과 지방비부담 압박 가중 6
2. 지방재정 내부역량 잠식 9
Ⅲ. 한국의 재정분권 진단 11
1. OECD 내 재정분권 수준 11
2. 정책함의 14
Ⅳ.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를 위한 발전과제 15
1. 기본방향 15
2.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15
3.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