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가. 개요 4
2. 세출예산안 6
가. 총괄 6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7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0
1. 인권의식 증진(1031-300) 10
가. 개요 10
나. 웹드라마 제작 시기의 상반기 조정 필요 11
2.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15
가. 개요 15
나. 부산인권체험관의 조속한 운영 재개 필요 16
3.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20
가. 개요 20
나. 인권도서관 운영: 운영 중단된 인권도서관 지역분관 재개관 추진 필요 21
다. 인권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인권교육원 완공시점을 감안한 사업 시기 적정성 검토 필요 25
4.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30
가. 개요 30
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군인권보호 전담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 방식 변경 필요 32
5. 장애인 인권증진(1033-302) 39
가. 개요 39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예산 미편성 부적정 및 '정신장애인 인권토크캠페인'의 사업계획 미흡 40
6.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1033-303) 45
가. 개요 45
나. 성평등 기반조성: 여성가족부ㆍ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46
7. 북한인권 개선(1034-303) 49
가. 개요 49
나.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예산 편성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한 행사경비 통합편성 필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