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소득세 일반(근로소득, 종합소득 등) 분야 4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태영호의원안, 정부안) 4
2.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및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확대(고용진의원안, 하영제의원안, 이달곤의원안) 7
3.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수진의원안, 김승원의원안, 김회재의원안, 송언석의원안) 13
4. 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정부안) 16
5.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정부안) 19
6.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퇴직소득세 감면 관련(김상훈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정부안) 22
7.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김영진의원안, 조수진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정부안) 28
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 조정 등(서일준의원안, 강대식의원안, 고용진의원안, 노웅래의원안, 김두관의원안, 이인영의원안, 정부안) 34
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정부안) 44
10. 자녀세액공제 관련 사항 47
가.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확대(고용진의원안) 47
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정부안) 52
11.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상향 등(정부안) 54
1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64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공제(송언석의원안, 정부안) 64
나. 초ㆍ중학생의 예체능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신설(김태년의원안) 69
다. 미취학아동의 등하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김상훈의원안) 76
1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정희용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부안) 82
14.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5년간 이월(고용진의원안) 89
15.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정부안) 93
16.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사항 95
가. 개요 95
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2년 유예(유경준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98
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 및 세율 등(윤후덕의원안, 노웅래의원안, 조명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102
17. 비실명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정부안) 110
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정부안) 112
19.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정부안) 114
20.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정부안) 117
가. 지급명세서 제도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개요 117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단축 등(정부안) 122
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 및 특례(정부안) 129
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정부안) 134
마.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정부안) 139
2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정성호의원안, 정부안) 142
22.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정부안) 150
23.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정부안) 154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166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정부안) 166
2.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정부안) 178
3.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추가(정부안) 183
4. 5천만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 금융투자소득에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소득 추가(정부안) 187
5. 금융투자소득세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정부안) 193
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ㆍ납부기한 일원화 등(정부안) 197
양도소득세 분야 200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정부안) 200
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 상향 및 보유기간 공제율 하향 조정(오기형의원안) 214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기한 연장(정부안) 219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정부안)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