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조사 개요 3
Ⅱ. 조사 결과 4
1. 환경 분야 6
1) 지난 1년 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6
2)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6
3) 지난 1년간 환경 정책의 발전에 대한 각 계의 기여도 평가 7
4) 지난 1년간 추진된 정부의 환경 정책 중 잘한 것과 실효성 적은 것 무순으로 3개 선택 8
5)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환경 정책의 과제 무순으로 3개 선택 9
2. 에너지 분야 11
1) 지난 1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11
2) 지난 1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11
3) 지난 1년간 에너지 정책의 발전에 대한 각 계의 기여도 12
4) 지난 1년간 추진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잘한 것과 실효성 적은 것 무순으로 3개 선택 13
5) 앞으로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과제 무순으로 3개 선택 14
3. 현안 16
1)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16
2) 4대강 녹조발생에 따른 독소에 대한 국민건강 우려 증가에 대해 새 정부가 할 일 16
3) 멸종위기에 직면한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에 대한 의견 17
4)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의견 17
[부록] 〈2021년 환경ㆍ에너지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19
그림 1. 문재인 정부의 연차별 환경정책 평균 점수(5점 만점 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