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21
제1절 사업 추진 개요 22
1. 사업 추진 배경 22
2. 사업 필요성 27
3. 연구기반구축 지속지원 필요성 34
4. 사업목적 및 내용 37
5. 국고지원 타당성 40
제2절 사업 추진 시급성 55
1. 국내 산업의 위기 55
2. 지역 경제 침체 65
제2장 기존ㆍ선행사업 성과 조사ㆍ분석 85
제1절 사업 추진과정 86
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 과정 86
2. 기반구축사업 추진 과정 94
3. 사업 추진경위 및 기획체계 102
4/2. 추진경과 103
제2절 기존사업 성과분석 120
1. 기존사업 수행성과 120
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성과분석 123
제3절 선행사업 성과분석 145
제4절 계승 및 개선사항 161
제3장 대내외 환경분석 168
제1절 국내 지역별 산업육성정책 169
1. 강원도 169
2. 경상남도 173
3. 경상북도 180
4. 광주광역시 183
5. 대구광역시 188
6. 대전광역시 192
7. 부산광역시 194
8. 세종특별자치시 196
9. 울산광역시 203
10. 전라남도 207
11. 전라북도 210
12. 제주특별자치도 211
13. 충청남도 215
14. 충청북도 218
제2절 주요국 기반구축산업 지원 사례 220
1. 미국 220
2. 유럽 226
3. 일본 235
4. 중국 237
5. 시사점 240
제3절 사업추진 여건 성숙도 242
1.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및 활동범위 242
2.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범위 248
3. 지역별 연구장비 세부현황 253
제4절 지역 혁신역량 현황 265
1. 혁신기관 보유현황 265
2. 혁신인력 보유현황 275
제4장 사업 추진 전략 282
제1절 추진 전략 283
1. 사업 방향성 283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85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295
제2절 전략산업 선정 299
1.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299
2. 초광역 협력산업 선정 380
3. 14개 시도별 로드맵 388
제5장 세부사업기획 407
제1절 사업 개요 408
1. 사업 기본방향 408
2. 사업목적 409
3. 논리모형 411
제2절 세부사업 구성 412
1. 사업구성 412
2. 사업 세부내용 413
제3절 사업 추진체계 438
1. 사업수행주체 438
2.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440
3. 연차별 투자계획 457
4. 연차별 소요인력 460
제4절 성과목표 및 지표 461
제6장 사업 타당성 분석 473
제1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474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474
2. 사업목표의 적절성 480
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484
제2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49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9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494
3. 재원 조달 가능성 497
4.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498
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502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502
2. 주요 가정 503
3. 총비용 506
4. 총편익 507
5.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509
제4절 기대효과 510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510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12
[부록] 지자체 참여의향서 515
〈표 1-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 주요 내용 23
〈표 1-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목적 24
〈표 1-3〉 기반구축 사업의 주요 성과 26
〈표 1-4〉 전국 활동 및 신생기업체수 현황 27
〈표 1-5〉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일평균 기준) 30
〈표 1-6〉 전국 연도별 지역총생산 및 수출현황 31
〈표 1-7〉 전국 연도별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수 현황 33
〈표 1-8〉 연구시설의 유형 분류 및 내용 34
〈표 1-9〉 연차별 예산 투자 및 과제 추진계획 38
〈표 1-10〉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비전맵 39
〈표 1-11〉 시도 특성화 기반구축 및 초광역 협력 기반구축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45
〈표 1-12〉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기반조성사업) 고용연계성 측정 방법 46
〈표 1-1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통한 직접고용효과(고용노동부 분석) 47
〈표 1-1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및 유입 효과(고용노동부 분석) 47
〈표 1-15〉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 간 비교(고용노동부 분석) 48
〈표 1-16〉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 간 고용비교(고용노동부 분석) 49
〈표 1-17〉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 간 매출액 비교(고용노동부 분석) 49
〈표 1-18〉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 간 기술수준별 고용효과 비교(고용노동부 분석) 50
〈표 1-19〉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 간 기술수준별 매출액 증가 비교(고용노동부 분석) 51
〈표 1-20〉 예산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52
〈표 1-2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내 기반구축 관련 조항 53
〈표 1-22〉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53
〈표 1-23〉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66
〈표 1-24〉 지역별 수출액 추이 67
〈표 1-25〉 고성장기업(매출액기준)의 지역별 분포 68
〈표 1-26〉 2019년 국내 중소기업 현황 70
〈표 1-27〉 2019년 국내 중소기업 현황 70
〈표 1-28〉 지역별 취업자 추이 75
〈표 1-29〉 지역별 실업자 추이 76
〈표 1-30〉 시ㆍ도별 사회경제적 계층 분포와 고용의 질 지수 79
〈표 1-31〉/〈표 3-31〉 시ㆍ군ㆍ구별 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그룹 79
〈표 1-32〉 시도별(읍ㆍ면ㆍ동) 소멸위험 추이 81
〈표 1-3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83
〈표 2-1〉 지역연고산업육성 세부사업 내용 91
〈표 2-2〉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 대상 92
〈표 2-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96
〈표 2-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세부사업 구분 96
〈표 2-5〉 기반조성사업과 기술개발사업 97
〈표 2-6〉 기반구축사업 투자 현황 99
〈표 2-7〉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연차별 사업비 99
〈표 2-8〉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산업 선정 결과 100
〈표 2-9〉 스마트특성화산업 조정 결과 101
〈표 2-10〉 사업기획추진 체계 및 주체별 주요 역할 102
〈표 2-11〉 사업기획을 위한 주요활동 및 추진 경과 103
〈표 2-12〉 총괄위원회 참여 전문가 명단 104
〈표 2-13〉 전략산업 자문위원회 참여 전문가 명단 105
〈표 2-14〉 강원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06
〈표 2-15〉 경상남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07
〈표 2-16〉 경상북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08
〈표 2-17〉 광주광역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09
〈표 2-18〉 대구광역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0
〈표 2-19〉 대전광역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1
〈표 2-20〉 부산광역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2
〈표 2-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3
〈표 2-22〉 울산광역시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4
〈표 2-23〉 전라남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5
〈표 2-24〉 전라북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6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7
〈표 2-26〉 충청남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8
〈표 2-27〉 충청북도 지역기획위원회 명단 119
〈표 2-28〉 기존사업 기반구축 성과 121
〈표 2-29〉 연도별 건축공정률 현황 123
〈표 2-30〉 연도별 장비 구축 현황 124
〈표 2-31〉 연도별 센터홍보 성과 현황 124
〈표 2-32〉 연도별 장비 활용 건수 현황 125
〈표 2-33〉 연도별 장비 활용 기관수 현황 126
〈표 2-34〉 연도별 3회 이상 장비 활용 기관수 현황 126
〈표 2-35〉 연도별 교육과정 현황 127
〈표 2-36〉 연도별 양성인력 현황 127
〈표 2-37〉 연도별 지역협력 기반구축 현황 128
〈표 2-38〉 연도별 활성화 활동 현황 129
〈표 2-39〉 연도별 활성화 활동 참여기관 현황 129
〈표 2-40〉 연도별 지역협력 건수 현황 130
〈표 2-41〉 연도별 기업지원 건수 현황 131
〈표 2-4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장비 활용 수익금 현황 131
〈표 2-4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포상 및 수상 현황 132
〈표 2-4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고용 현황 132
〈표 2-4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논문 현황 133
〈표 2-46〉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특허 현황 134
〈표 2-4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인증 현황 135
〈표 2-48〉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표준 현황 135
〈표 2-49〉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보급 및 활용 현황 136
〈표 2-50〉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사업화 매출 현황 137
〈표 2-5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 유치 완료 현황 137
〈표 2-5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유치 완료 후 이전인력 현황 138
〈표 2-5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유치 완료 후 고용 현황 139
〈표 2-5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유치 완료 후 유치투자 현황 139
〈표 2-5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유치 이전 예정 인력 현황 140
〈표 2-56〉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업유치 신규고용 예정 인력 현황 141
〈표 2-5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유치투자 예정액 현황 141
〈표 2-58〉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센터내 기업입주율 현황 142
〈표 2-59〉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센터내 기업입주 수익금 현황 143
〈표 2-60〉 '18년~'20년 연도별 기업지원활동 성과 144
〈표 2-61〉 기반구축사업(균특) 성과분석 대상과제 현황 146
〈표 2-6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및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과제당 평균 성과 비교 147
〈표 2-63〉 장비구축현황 과제당 주요 성과 비교 149
〈표 2-64〉 기반운영(장비)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0
〈표 2-65〉 기반운영(역량강화)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0
〈표 2-66〉 지역협력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1
〈표 2-67〉 기업지원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2
〈표 2-68〉 기반운영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3
〈표 2-69〉 기술적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4
〈표 2-70〉 사업화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4
〈표 2-71〉 산업집적화(기업유치완료)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5
〈표 2-72〉 산업집적화(기업유치예정)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6
〈표 2-73〉 산업집적화(센터내 기업입주현황) 분야 주요 성과 비교 156
〈표 2-74〉 지역기업의 매출 및 투자확대 사례 157
〈표 2-75〉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 기업성장 사례 158
〈표 2-76〉 지역기업 제품화 지원 성공 사례1 159
〈표 2-77〉 지역기업 제품화 지원 성공 사례2 160
〈표 2-78〉 기존 성과 계승 및 개선 성과지표 항목 현황 162
〈표 2-79〉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 대상 성과지표 고려ㆍ보완사항 수요조사 주요의견 164
〈표 2-80〉 기존사업의 균형발전 기여 및 사회적 가지 창출 효과 항목 165
〈표 3-1〉 강원도 지역 전략산업 추진 현황 169
〈표 3-2〉 경남 10대 미래전략산업 173
〈표 3-3〉 경남 혁신성장계획 혁신산업 추진 전략 176
〈표 3-4〉 경남 혁신전략산업 정량적 분석 결과 176
〈표 3-5〉 경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목표 178
〈표 3-6〉 전략산업별 산업생태계 강화전략 179
〈표 3-7〉 경상북도 지역 중점 산업 요약 182
〈표 3-8〉 민선 7기, 광주 11대 대표산업 추진비전 및 전략목표 183
〈표 3-9〉 광주형 뉴딜 3대 정책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및 현황 184
〈표 3-10〉 광주광역시 AI 융복합단지 조성 로드맵 186
〈표 3-11〉 광주광역시 대표산업별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 187
〈표 3-12〉 지역 주력산업 개편 193
〈표 3-13〉 지역 주력산업 품목개편 193
〈표 3-14〉 부산 지역 대표산업 육성 현황 195
〈표 3-15〉 세종시 5대 미래먹거리산업 200
〈표 3-16〉 전남 육성 산업 현황('20년, 중앙부처사업 기준) 207
〈표 3-17〉 전라북도 지역/특화산업 육성현황 210
〈표 3-18〉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주요 내용 211
〈표 3-19〉 제주형 뉴딜 2.0 분야별 추진전략 212
〈표 3-20〉 제4-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교표 213
〈표 3-21〉 '20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R&D) 지원내용 213
〈표 3-22〉 '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요약) 215
〈표 3-23〉 '22년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1.5단계 비전 및 목표(요약) 215
〈표 3-24〉 '22년 충남지역산업진흥계획 비전 및 목표(요약) 216
〈표 3-25〉 충남 6대 전략산업 후보군 도출 217
〈표 3-26〉 충청북도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 유망산업 특화 분야 219
〈표 3-27〉 NSF의 주요 연구시설ㆍ장비 지원프로그램 현황 223
〈표 3-28〉 독일의 지역별 역량센터와 주요 역할 228
〈표 3-29〉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모델시스템 229
〈표 3-30〉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합체 구성현황 230
〈표 3-31〉 2020년 및 2025년 중국 제조업 주요 지표 237
〈표 3-3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연도별 총괄 투자현황 242
〈표 3-3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연도별 세부 투자현황 243
〈표 3-34〉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별 투자현황 245
〈표 3-35〉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지역별 투자현황 245
〈표 3-36〉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별 투자현황 246
〈표 3-37〉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제작국가별 투자현황 247
〈표 3-38〉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허용률 248
〈표 3-39〉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부처별 공동활용허용률 249
〈표 3-40〉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연구수행주체별 공동활용허용률 250
〈표 3-41〉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별 공동활용허용률 250
〈표 3-42〉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지역별 투자현황 251
〈표 3-43〉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지역별 투자현황 252
〈표 3-44〉 지역별 취득금액별 장비 구축수 253
〈표 3-45〉 지역별 취득방법별 장비 구축수 255
〈표 3-46〉 지역별 국산/외산별 장비 구축수 257
〈표 3-47〉 지역별 활용범위별 장비 구축수 259
〈표 3-48〉 지역별 장비상태별 장비 구축수 260
〈표 3-49〉 지역별 표준분류 대분류별 장비 구축수 263
〈표 3-50〉 지역별 국공립기관 265
〈표 3-51〉 지역별 정부출연연구기관 267
〈표 3-52〉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268
〈표 3-53〉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 270
〈표 3-54〉 지역별 특정연구기관 271
〈표 3-55〉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72
〈표 3-56〉 지역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72
〈표 3-57〉 지역별 대학현황 273
〈표 3-58〉 지역별 대학의 재적학생수 274
〈표 3-59〉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추이 275
〈표 3-60〉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 279
〈표 3-61〉 지역별 연구시설 투자 현황 280
〈표 4-1〉 기획 단계에서의 14개 시ㆍ도 수요 추진과제 도출 현황 284
〈표 4-2〉 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286
〈표 4-3〉 지역 간 협력과제 추진방안 도출 291
〈표 4-4〉 초광역 협력 추진모델 명칭 정의 291
〈표 4-5〉 초광역 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방안 292
〈표 4-6〉 선행사업 및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비교 296
〈표 4-7〉 유사사업 및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비교 298
〈표 4-8〉 시ㆍ도별 6개 산업 선정 목적 300
〈표 4-9〉 국가전략검토 항목 302
〈표 4-10〉 국가전략검토를 통한 국가차원의 유망산업과 시ㆍ도별 특화산업 도출 303
〈표 4-11〉 국가전략 검토를 통한 국가차원의 유망산업과 시도별 특화 산업 도출 304
〈표 4-12〉 수요조사지 항목 304
〈표 4-13〉 지자체 희망 전략산업 후보군 및 초광역 연계수요 305
〈표 4-14〉 시ㆍ도별 장비 차별화 방안 306
〈표 4-15〉 기존사업 지원수요 적절성 여부 및 추가 지원수요 타겟팅 방안 306
〈표 4-16〉 초광역 협력과제 성과목표ㆍ지표 설정방향 의견 수렴 307
〈표 4-17〉 초광역체제 내 연구장비 효과적 지원방안 307
〈표 4-18〉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308
〈표 4-19〉 시ㆍ도별 장비 차별화 방안 309
〈표 4-20〉 기존사업 지원수요 적절성 여부 및 추가 지원수요 타겟팅 방안 309
〈표 4-21〉 초광역 협력과제 성과목표ㆍ지표 설정방향 의견 수렴 310
〈표 4-22〉 초광역체제 내 연구장비 효과적 지원방안 310
〈표 4-23〉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311
〈표 4-24〉 기존사업 지원수요 부적절 이유 및 지원수요 타겟팅 방안 314
〈표 4-25〉 수혜기업의 긍정적 변화 314
〈표 4-26〉 지역 간ㆍ산업 간 장비 연계 고려사항 315
〈표 4-27〉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형태 315
〈표 4-28〉 가상 융합기술(XR)과 메타버스 활용 예상 분야 316
〈표 4-29〉 초광역 기반구축사업 316
〈표 4-30〉 지역거점지원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317
〈표 4-31〉 통계청 기술업종별 세부구분 항목 318
〈표 4-32〉 지역별 입지계수 평균(사업체수+종사자수) 우선순위 산업 319
〈표 4-33〉 지역별 전문화지수 우선순위 산업 320
〈표 4-34〉 지역현황 분석을 위한 활용지표 목록 322
〈표 4-35〉 강원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3
〈표 4-36〉 경상남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4
〈표 4-37〉 경상북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5
〈표 4-38〉 광주광역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6
〈표 4-39〉 대구광역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7
〈표 4-40〉 대전광역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8
〈표 4-41〉 부산광역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29
〈표 4-4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0
〈표 4-43〉 울산광역시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1
〈표 4-44〉 전라남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2
〈표 4-45〉 전라북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3
〈표 4-46〉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4
〈표 4-47〉 충청남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5
〈표 4-48〉 충청북도 산업현황 기반 전략산업 분석 요약 336
〈표 4-49〉 전략산업 범위 337
〈표 4-50〉 지역기업 대상 수요조사 개요 338
〈표 4-51〉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참여 동기 339
〈표 4-5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참여 시, 지역기업 애로사항 340
〈표 4-53〉 초광역 연계ㆍ협력 시, 중요 고려사항 342
〈표 4-54〉 전략산업(안) 선정 기본 평가지표 347
〈표 4-55〉 시ㆍ군 선정지표 및 가중치 348
〈표 4-56〉 전략산업 자문위원회 추진경과 349
〈표 4-57〉 지역별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지표 351
〈표 4-58〉 강원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1
〈표 4-59〉 경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1
〈표 4-60〉 경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2
〈표 4-61〉 광주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2
〈표 4-62〉 대구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2
〈표 4-63〉 대전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3
〈표 4-64〉 부산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3
〈표 4-65〉 세종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3
〈표 4-66〉 울산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4
〈표 4-67〉 전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4
〈표 4-68〉 전북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4
〈표 4-69〉 제주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5
〈표 4-70〉 충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5
〈표 4-71〉 충북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평가결과 355
〈표 4-72〉 강원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56
〈표 4-73〉 경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57
〈표 4-74〉 경북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58
〈표 4-75〉 광주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59
〈표 4-76〉 대구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0
〈표 4-77〉 대전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1
〈표 4-78〉 부산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2
〈표 4-79〉 세종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3
〈표 4-80〉 울산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4
〈표 4-81〉 전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5
〈표 4-82〉 전북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6
〈표 4-83〉 제주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7
〈표 4-84〉 충남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8
〈표 4-85〉 충북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의견 세부내용 369
〈표 4-86〉 지역별 최종 확정 전략산업 현황 370
〈표 4-87〉 지역별 전략산업 장비세분화 지원을 위한 연관산업 코드 분류 371
〈표 4-88〉 지역별 초광역 협력과제 수신 목록 374
〈표 4-89〉 선행사업과의 전략산업 변화 374
〈표 4-90〉 지역별 초광역 협력과제 수신 목록 380
〈표 4-91〉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종합 383
〈표 4-92〉 지역별 전략산업 수요기반(세부과제) 분류 결과 383
〈표 4-93〉 초광역 협력 시범사업 추진 유형 386
〈표 4-94〉 '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초광역협력 시범과제 수신 현황 387
〈표 4-95〉 강원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88
〈표 4-96〉 경남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0
〈표 4-97〉 경북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1
〈표 4-98〉 광주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3
〈표 4-99〉 대구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4
〈표 4-100〉 대전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5
〈표 4-101〉 부산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6
〈표 4-102〉 세종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8
〈표 4-103〉 울산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399
〈표 4-104〉 전남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400
〈표 4-105〉 전북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401
〈표 4-106〉 제주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402
〈표 4-107〉 충남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403
〈표 4-108〉 충북지역 전략산업 로드맵 406
〈표 5-1〉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사업 개요 410
〈표 5-2〉 기업지원 플랫폼 사례 414
〈표 5-3〉 시도 특성화기반구축 사업내용 요약 416
〈표 5-4〉 강원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19
〈표 5-5〉 경남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19
〈표 5-6〉 경북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0
〈표 5-7〉 광주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0
〈표 5-8〉 대구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1
〈표 5-9〉 대전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1
〈표 5-10〉 부산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2
〈표 5-11〉 세종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2
〈표 5-12〉 울산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3
〈표 5-13〉 전남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3
〈표 5-14〉 전북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4
〈표 5-15〉 제주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4
〈표 5-16〉 충남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5
〈표 5-17〉 충북지역 전략산업별 주요 품목(세부 산업분류) 현황 425
〈표 5-18〉 지역별 시도 특성화 과제 수요 426
〈표 5-19〉 시ㆍ도간 협력사업 예시 429
〈표 5-20〉 초광역 협력사례 및 유형 430
〈표 5-21〉 초광역 전략산업 발굴 참고지표(안) 432
〈표 5-22〉 초광역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정량ㆍ정성 분석 지표(안) 432
〈표 5-23〉 초광역 협력 기반구축 구성 가이드(안) 433
〈표 5-24〉 지역별 초광역 협력과제 수요 434
〈표 5-25〉 성과관리 관련 법규정에 근거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451
〈표 5-26〉 기술개발 성과 활용 추적평가 공통항목 452
〈표 5-27〉 성과활용 추적평가 측정지표 및 배점(안) 453
〈표 5-28〉 14개 시도 수요기반 도출 추진과제 예산규모 457
〈표 5-29〉 연차별 예산 투자 및 과제 추진계획 458
〈표 5-30〉 14개 시도 수요기반 도출 소요인력 460
〈표 5-31〉 연구개발부문 연차별 소요인력 460
〈표 5-32〉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관리의 주요 개념 461
〈표 5-33〉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지표 도출기준 462
〈표 5-3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내 사업 분류에 따른 기획사업 유형 선정 463
〈표 5-35〉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핵심성과 유형 선정 464
〈표 5-36〉 기획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을 위한 논리모형 465
〈표 5-37〉 기획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466
〈표 5-38〉 기획사업 추진단계별 성과 목표치 수립 467
〈표 5-39〉 기획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및 측정 방법 468
〈표 6-1〉 미래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현안 및 대응 방향 476
〈표 6-2〉 선행사업 대비 기획사업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 수행 481
〈표 6-3〉 기획사업의 세부활동(안) 도출 현황 484
〈표 6-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분야 유사사업 키워드 및 검색식 489
〈표 6-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분야 유사사업 차별성 및 연계방안 489
〈표 6-6〉 기획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493
〈표 6-7〉 기획사업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필수 포함사항 499
〈표 6-8〉 WTO의 보조금 정의(2000년 1월 이후) 500
〈표 6-9〉 WTO의 보조금 유형(2000년 1월 이후) 500
〈표 6-10〉 2020년 선행사업별 사업화 성공률 현황 504
〈표 6-11〉 품목별 부가가치율 현황 505
〈표 6-12〉 기획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 및 현재가치 506
〈표 6-13〉 추세선 분석 수행 추진내용 507
〈표 6-14〉 '15~'19 전체 구축장비 대비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 현황 508
〈표 6-15〉 총편익 산출 결과 509
〈표 6-16〉 경제성 분석 결과 509
〈표 6-17〉 '19년 기준 기술개발과제 시점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10
〈표 6-18〉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 511
〈표 6-19〉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부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12
〈표 6-20〉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지역협력부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13
〈표 6-2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직접 고용효과 514
〈표 6-22〉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간접 고용효과 514
〈그림 1-1〉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형ㆍ지역균형 뉴딜 정책 23
〈그림 1-2〉 '15~'19 건축공정률 성과 현황 25
〈그림 1-3〉 '15~'19 장비구축 성과 현황 25
〈그림 1-4〉 '15~'19 정비 가동률 성과 현황 25
〈그림 1-5〉 '15~'19 장비 활용 성과 현황 25
〈그림 1-6〉 기술개발 지원 부문 사업화 성공률 26
〈그림 1-7〉 전국대비 비수도권 활동 기업체수 비중 변화 27
〈그림 1-8〉 전국대비 비수도권 신생 기업체수 비중 변화 27
〈그림 1-9〉 전국 인구 밀도 현황 28
〈그림 1-10〉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29
〈그림 1-11〉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 비중('21.12기준) 29
〈그림 1-12〉 고용보험 경력취득자수 비중('21.12기준) 29
〈그림 1-13〉 전국대비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변화 31
〈그림 1-14〉 전국대비 비수도권 수출 비중 변화 31
〈그림 1-15〉 수도권-비수도권 연도별 고성장기업 비중변화 32
〈그림 1-16〉 전국대비 비수도권 취업자수 비중 변화 33
〈그림 1-17〉 전국대비 비수도권 실업자수 비중 변화 33
〈그림 1-18〉 연구기반 구축 및 지원 지속 필요성 35
〈그림 1-19〉 국내총생산(GDP) 추이 56
〈그림 1-20〉 국내 제조업가동률지수 추이 56
〈그림 1-21〉 2021년 15대 주요 수출 품목별 비중 57
〈그림 1-22〉 한국의 CIP 추이 및 국제비교 58
〈그림 1-23〉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수 60
〈그림 1-24〉 주요국 세계 R&D 규모 1000대 기업 수 60
〈그림 1-25〉 한국과 중국 간의 명목 GDP 격차 62
〈그림 1-26〉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인 직접투자(Inflow) 및 해외 직접투자 62
〈그림 1-27〉 대-중소기업 평균 임금 및 근속기간 추이 64
〈그림 1-2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66
〈그림 1-29〉 2020년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69
〈그림 1-30〉 인구 추이 및 전망 71
〈그림 1-31〉 인구증가율 집중 가속화 71
〈그림 1-32〉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이 73
〈그림 1-33〉 비수도권 각시도별 수도권 이동 추이 73
〈그림 1-34〉 연령대별 수도권으로 인구 순이동 73
〈그림 1-35〉 시도별 인구비중 및 청년인구 비중 73
〈그림 1-36〉 청년 수도권 순유입 현황 77
〈그림 1-37〉 지역 임금 추이 및 격차 77
〈그림 1-38〉 수도권 비수도권 비정규직 추이 77
〈그림 1-39〉 전국 시ㆍ도별 일자리 질 지수 분포 79
〈그림 1-40〉 국내 지방소멸위험 지수 80
〈그림 1-41〉 국내 지방소멸의 가속화(2011년과 2018년 비교) 82
〈그림 2-1〉 지역산업육성정책 변화 91
〈그림 2-2〉 기반구축사업 추진 변천 과정 95
〈그림 2-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96
〈그림 2-4〉 연도별 사업비 및 과제수 현황 99
〈그림 2-5〉 경상북도 추진체계 108
〈그림 2-6〉 광주광역시 추진체계 109
〈그림 2-7〉 대구광역시 추진체계 110
〈그림 2-8〉 대전광역시 추진체계 111
〈그림 2-9〉 부산광역시 추진체계 112
〈그림 2-10〉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체계 113
〈그림 2-11〉 울산광역시 추진체계 114
〈그림 2-12〉 전라남도 추진체계 115
〈그림 2-13〉 전라북도 추진체계 116
〈그림 2-1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117
〈그림 2-15〉 충청남도 추진체계 118
〈그림 2-16〉 충청북도 추진체계 119
〈그림 2-17〉 기존사업 성과지표 계승 및 개선 항목 도출 프로세스 161
〈그림 2-18〉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의 초광역 수요 확인 166
〈그림 3-1〉 2022년 강원지역혁신성장계획 목표 및 비전 170
〈그림 3-2〉 2022년 강원지역산업진흥계획 목표 및 비전 171
〈그림 3-3〉 2025 강원도 첨단산업 중장기 계획 요약 172
〈그림 3-4〉 경남 지역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추진방향(2022) 175
〈그림 3-5〉 경남 지역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추진방향(2022) 177
〈그림 3-6〉 호남 RE300 달성을 위한 로드맵 185
〈그림 3-7〉 대구지역 대표산업 육성현황 188
〈그림 3-8〉 대구지역 대표산업 재편 현황 191
〈그림 3-9〉 대전광역시 대표산업 육성 현황 192
〈그림 3-10〉 세종시 혁신 전략산업간 연계구조 198
〈그림 3-11〉 세종시 지역산업 개편 추진 경과 199
〈그림 3-12〉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추진체계 201
〈그림 3-13〉 세종특별자치시 대표산업 연계도 201
〈그림 3-14〉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202
〈그림 3-15〉 울산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방향 204
〈그림 3-16〉 울산시 조선 산업 육성 방향 204
〈그림 3-17〉 울산시 화학 산업 육성 방향 205
〈그림 3-18〉 울산시 에너지 산업 육성 방향 206
〈그림 3-19〉 전라남도 대표 산업 및 시군별 특화산업 208
〈그림 3-20〉 제주 혁신사업-혁신전략산업 간 관계도 214
〈그림 3-21〉 충북 지역산업육성정책 변화추이 219
〈그림 3-22〉 NSF의 대형연구시설 운영 관리 체계도 221
〈그림 3-23〉 독일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 추진체계도 226
〈그림 3-24〉 독일의 Mittelstand-디지털화 프로젝트 지원 및 목표 228
〈그림 3-25〉 프라운호퍼 포트폴리오 선정 절차 230
〈그림 3-26〉 일본의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체계도 235
〈그림 3-27〉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시설ㆍ장비 투자현황 242
〈그림 3-28〉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부처별 투자현황 244
〈그림 3-29〉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44
〈그림 3-30〉 최근 5년간('15~'19년) 시설ㆍ장비 활용범위 248
〈그림 3-31〉 지역별 취득금액별 장비 구축액 254
〈그림 3-32〉 지역별 취득방법별 구축액(구매기준) 256
〈그림 3-33〉 지역별 취득방법별 구축액(제작기준) 256
〈그림 3-34〉 지역별 국산/외산별 장비 구축액 258
〈그림 3-35〉 지역별 활용범위별 장비 구축액 260
〈그림 3-36〉 지역별 활용범위별 장비 구축액(활용 기준) 261
〈그림 3-37〉 지역별 활용범위별 장비 구축액(저활용ㆍ유휴 기준) 262
〈그림 3-38〉 지역별 표준분류 대분류별 장비 구축액 264
〈그림 3-39〉 산업기술인력의 지역별 인구수 276
〈그림 3-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277
〈그림 3-41〉 지역별 인적자원지수 278
〈그림 4-1〉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289
〈그림 4-2〉 중앙ㆍ지역 정책 반영 프로세스 289
〈그림 4-3〉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초광역 협력추진 모델 291
〈그림 4-4〉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ㆍ공유 확산 방안 292
〈그림 4-5〉 지원 상세분야(핵심품목) 마련을 통한 장비 지원 프로세스 및 내용 294
〈그림 4-6〉 후속사업 기획 전략산업 도출 체계도 301
〈그림 4-7〉 초광역 협력사업의 적정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308
〈그림 4-8〉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311
〈그림 4-9〉 지역혁신기관 역할 우선순위 312
〈그림 4-10〉 초광역 협력 시 고려사항 312
〈그림 4-11〉 비 R&D 지원 유형 313
〈그림 4-12〉 기존사업 지원수요 적절 여부조사 313
〈그림 4-13〉 지역 전략산업 후보군 기본 선정 절차 338
〈그림 4-14〉 '스마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참여여부 339
〈그림 4-15〉 지역혁신기관 이용여부 340
〈그림 4-16〉 지역혁신기관 이용만족도 340
〈그림 4-17〉 정부의 기업지원 필요 응답 341
〈그림 4-18〉 초광역 협력ㆍ연계 사업 필요 응답 341
〈그림 4-19〉 가상융합기술 활용 의향도 342
〈그림 4-20〉 지역 내 연구기관 인프라 현황 만족도 343
〈그림 4-21〉 하드웨어(시설, 장비)부문 개선사항 344
〈그림 4-22〉 소프트웨어(서비스)부문 개선사항 344
〈그림 4-23〉 연구장비 구축 정도 345
〈그림 4-24〉 연구인력 수급 정도 345
〈그림 5-1〉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R&D) 사업구조 412
〈그림 5-2〉 기업지원 플랫폼 개념 413
〈그림 5-3〉 시도 특성화 사업구조 예시 414
〈그림 5-4〉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개념 416
〈그림 5-5〉 초광역 협력 기반구축 지역산업 간 지리적 연계형 예시 431
〈그림 5-6〉 초광역 협력 기반구축 지역산업 간 기능적 연계형 예시 431
〈그림 5-7〉 사업추진체계 439
〈그림 5-8〉 지역거점사업 신규추진 프로세스 440
〈그림 5-9〉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 신규과제 기획절차(예시) 441
〈그림 5-10〉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 사전검토 절차(예시) 442
〈그림 5-11〉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 민간평가 절차(예시) 442
〈그림 5-12〉 사업비 관리 시스템(K-PASS) 444
〈그림 5-13〉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 444
〈그림 5-14〉 과제선정 및 평가관리 추진 프로세스 453
〈그림 5-15〉 지역산업 허브구축사업 사업 추진 절차(안) 456
〈그림 5-16〉 성과지표 설정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463
〈그림 5-17〉 과제당 네트워크 활동 건수 추세선 분석 472
〈그림 5-18〉 과제당 연계ㆍ협력 지원 건수 추세선 분석 472
〈그림 5-19〉 과제당 장비 이용기업 증가율 추세선 분석 472
〈그림 5-20〉 장비 가동률 추세선 분석 472
〈그림 5-21〉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추세선 분석 472
〈그림 5-22〉 일자리 창출 추세선 분석 472
〈그림 6-1〉 WTO의 조치 가능 보조금 판단 프로세스 501
〈그림 6-2〉 본 기획사업의 사업기여율 산출식 503
〈그림 6-3〉 본 기획사업 편익산출식 507
〈그림 6-4〉 14개 시ㆍ도 연구개발비 추세선 분석 508
〈그림 6-5〉 교육수행 추세선 분석 512
〈그림 6-6〉 전문인력 양성 추세선 분석 512
〈그림 6-7〉 지역협력 추세선 분석 513
〈그림 6-8〉 활성화 활동 추세선 분석 513
〈그림 6-9〉 참여기관 추세선 분석 513
〈그림 6-10〉 기반구축 성과 추세선 분석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