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1. 문제제기 3
2. 조사자료 4
II. 자영업자 부채 급증, 저소득 소상공인의 위험 심각 5
1. 자영업자 부채 추이 5
2. 2020~202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 지원 현황 10
3. 대출 만기 연장 도래 현황 12
III. 해외 주요국보다 늦은 손실보상, 지원 규모도 적어 14
1. 한국 정부, 코로나19 위기 직접 지원에 인색 14
2. 주요국 소상공인 손실보상ㆍ지원 정책: 즉각적, 포괄적 지원 대응 15
3. 한국정부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과 뒤늦은 손실보상 23
IV. 소상공인 부채 사례 32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례 조사 계기 및 질의 내용 32
2.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어떠했나? 33
1) 영업정지ㆍ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영업유지와 생계 위해 대출에 의존 33
2) 미약했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협조하라 할 때는 언제고 38
V. 요약 및 결론: 과중한 빚,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국가의 책임 필요해 42
1.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출구가 필요하다 42
2. 시작도 늦고, 규모도 미흡했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42
3. 경영난과 생활고 시달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과 미흡한 보상에 대한 비판 43
4. 향후 과제 43
판권기 47
〈표 1〉 2017~2021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4/4분기말 기준) 6
〈표 2〉 2017년~2021년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 7
〈표 3〉 2017년~2021년 은행/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8
〈표 4〉 2020~2022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지원 현황 11
〈표 5〉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비교 15
〈표 6〉 경영위기업종 예시 24
〈표 7〉 2020년~2022.6.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금성 지원, 손실보상 발표안 26
〈표 8〉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터뷰 및 서면 사례 조사 내용 32
〈도표 1〉 2017년~ 2021년 자영업자 대출잔액 추이(4/4분기말 기준) 6
〈도표 2〉 2018년~2021년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 추이 7
〈도표 3〉 2017~2021년 자영업자 대출의 LTI(Loan To Income ratio)와 DSR(Debt Service Ratio) 10
〈도표 4〉 2020년 1월~2021년 9월 주요 선진국(Advanced Economics)의 코로나19 대응 재정ㆍ회계 조치 현황(2020년 GDP 대비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