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
1.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의무 신설(정부안) 3
2. 압류재산 공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확대(정부안) 6
3. 공매 매각결정기일 연장(정부안) 9
4.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박대출의원안) 13
5.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김주영의원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