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정부안) 3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7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정부안) 10
가.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10
나.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 14
4. CFC 수동소득 특례 조문 정비(정부안) 17
5.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류성걸의원안) 19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 과태료 신설(정부안) 23
7.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자료제출 의무자 명확화(정부안) 26
8.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방법 정비(정부안) 29
9.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정부안) 32
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32
나. 주요 조문 검토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