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3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정부안) 3
2. 압수ㆍ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정부안) 7
3.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 규정(양경숙의원안) 10
4.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납부방법 규정 신설(정부안) 13
5.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정부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