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개요 8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0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0
나. 일반회계 12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
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1
3. 기금결산 22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22
나. 고용보험기금 26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9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32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4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7
Ⅱ. 결산 검토의견 39
1. 세입 결산 39
(1) 과태료(일반회계, 54-563) 3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9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9
(2) 기타경상이전수입(산재기금, 59-596) 4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43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3
2. 세출 결산 47
가. 국제협력관 47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일반회계, 3050-302) 4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4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필요 48
(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고용보험기금, 1055-350) 5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51
'체류지원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51
나. 고용정책실 54
(1) 고용보험기금 총괄 54
고용보험기금 결산 개요 54
고용보험사업의 적정 지출규모 검토를 통한 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55
(2) 고용센터인력지원(일반회계, 1031-300) 6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1
위탁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62
(3)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회계, 1032-301) 6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7
일일취업센터 사업운영방식 개선 필요 68
(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7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7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집행실적 부진 73
(5) 고용동향조사분석(일반회계, 1040-300) 7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7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방식 개선 필요 80
(6) 고용영향평가사업(일반회계, 1045-301) 8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84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노력 필요 85
(7)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9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90
집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92
무급휴직지원금 정책 수요 및 사업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95
(8)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고용보험기금, 1049-354) 1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0
훈련생 취업자 비율 하락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01
(9)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고용보험기금, 7076-222) 10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5
세부사업별 지출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105
다. 통합고용정책국ㆍ청년고용정책관 110
(1) 청년센터 운영(일반회계, 1032-303) 11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0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112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일반회계, 1339-302) 11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5
추경예산 집행 부진 116
(3) 중장년층취업지원(일반회계, 1340-300) 11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8
컨설팅 지원실적 제고 및 수행기관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필요 120
민간 사업장 위주로 컨설팅 지원 필요 123
(4)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보험기금, 1345-358) 12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2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활용률 제고 필요 127
(5)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6) 12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29
자치단체별 참여자 모집 및 취업 연계율 부진 131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ㆍ퇴근비용 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8) 13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4
사업성과 제고 노력 및 운영비 집행 과다 주의 필요 135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3-304) 13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9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40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사이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43
(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7-314) 14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46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의 연례적 공사비 이월 147
(9)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079-120) 등 151
현황 및 인건비 결산 내역 151
정직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개선 필요 153
라. 직업능력정책국 158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5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58
양질의 훈련과정을 충분히 개설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59
특화훈련 지원 기관에 대한 운영비 차등지원 방안 마련 필요 161
(2)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일반회계, 1133-300) 16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64
내역사업 '중앙부처사업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165
(3)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일반회계, 1066-317) 16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67
HRD 서비스 역량과 연관성이 낮은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집행 168
(4) 숙련기술 장려사업(일반회계, 1066-317) 17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2
사업 예산을 통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비용 조달 부적정 173
(5)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보험기금, 1063-652) 17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5
민간 영역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훈련 직종에의 집중 투자 필요 175
신규 훈련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 준비 계획 수립 필요 178
(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064-350) 18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81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 관리 필요 182
(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고용보험기금, 1066-356) 18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86
일학습병행훈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훈련 방식 개선 필요 186
마. 노동정책실 189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일반회계, 2031-305) 18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89
상위직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선 필요 190
(2)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일반회계, 2032-305) 19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94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발굴 강화 195
(3)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20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2
근로감독과의 연계 강화 필요 205
기초노동질서 점검지원 사업의 참여 수요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7
(4)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20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9
근로감독과의 연계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210
(5) 근로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3032-306) 21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14
예산의 이ㆍ전용이나 조정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215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소속 출강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방안 마련 등 교육 내실화 필요 217
(6)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일반회계, 3034-313) 22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1
업무 수탁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 반납 필요 222
(7)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2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6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채권관리 방안 마련 필요 228
(8) 근로복지기금지원(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22) 23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3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37
바. 산업안전본부 244
(1) 진폐위로금 지급(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0) 24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44
지급 소요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 245
(2)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3-351) 24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48
'자문의사수당' 예산의 혼용 방지를 위해 다른 사업으로 이관 필요 248
(3) 산재병원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4-350) 25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1
기관운영성 예산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로 이관 필요 251
(4)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8-351) 25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4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금 지급 부적정 255
사업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의 이관 필요 258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재기금, 4151-350) 25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9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근로자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60
안전투자혁신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266
(6) 산재예방시설융자(산재기금, 4151-351) 27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72
융자 신청 후 높은 취소 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73
(7) 업종별 재해예방(산재기금, 4152-350) 27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78
제조ㆍ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의 원활한 채용 노력 필요 279
(8) 유해작업환경개선(산재기금, 4152-352) 28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84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노력 필요 285
(9) 안전보건문화정착(산재기금, 4154-350) 29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0
자부담 비율을 보조금 법령의 개념에 맞게 운영 필요 291
(10)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산재기금, 4154-351) 29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8
안전체험 교육시설 확보에 있어 지역별 균형 제고 노력 필요 299
(1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084-204) 30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03
근로복지공단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303
(12)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084-208) 30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0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의 이관 필요 308
Ⅲ.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312
(1) 예비비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일반회계, 7051-300) 31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12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최대한 지양 필요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