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목적 11
2. 과업의 범위 11
Ⅱ. 정부의 하수도 정책 방향 12
1.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 12
1.1.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정책 방향 12
1.2. 2023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 요금현실화율 13
2. 환경부의 정책 방향 14
2.1. 2020년 하수도 정책 방향 14
2.2.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사항 15
2.3.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16년~2025년) 16
Ⅲ. 관계 법령 18
1. 하수도법 18
2. 안양시 하수도 조례 19
3. 지방상(하)수도요금 산정요령 20
4. 하수도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21
4.1. 원가보상 원칙 21
4.2. 기업유지 원칙 21
4.3. 요금의 형평성 21
4.4. 요금의 적정성 21
5. 하수도사용료의 결정 과정 22
5.1. 공공요금의 부과 목적 22
5.2. 상하수도요금 수준의 책정 22
5.3. 총괄원가 산정 23
6. 요금체계의 결정 24
6.1. 요금체계 결정이론 24
6.2. 요율적용방식에 따른 요금체계 분류 26
Ⅳ. 안양시 하수도사업 현황 30
1. 기본현황 30
2. 조직 및 인력현황 31
3. 시설현황 32
4. 경영수지 분석 33
4.1. 안양시 하수도사업 경영수지 분석 33
4.2. 타 지자체 하수도사업 경영수지 비교 35
5. 요금 및 원가 분석 39
5.1. 안양시 하수도 요금 및 원가 분석 39
5.2. 안양시 하수도 총괄원가 항목 분석 40
5.3. 타 지자체 하수도 요금 및 원가 비교 42
5.4. 원가절감 사례 48
Ⅴ. 요금체계 개선사항 도출 50
1. 현행 안양시 하수도 요금체계 분석 50
2. 요금체계 개선방안 52
2.1. 누진체계 개선방안 52
2.2. 가정용 누진제 폐지 검토 56
2.3.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 (상ㆍ하수도) 57
2.4. 안양시 요금체계 개선(안) 69
3. 감면제도 71
3.1. 안양시 하수도요금 감면현황 71
3.2. 경기도 하수도요금 감면현황 73
Ⅵ.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76
1. 하수도 요금인상 필요성 76
1.1. 요금인상요인 발생 76
1.2. 타 공공요금 대비 낮은 소비자 비용부담 78
1.3. 2022~2030년 투자계획(세출추정) 79
1.4. 타 지자체 최근 요금인상 현황 80
1.5. 하수도 환경 악화에 따른 재원 소요 81
1.6. OECD 하수도 요금 수준 81
2. 2021년 하수도 조정량 및 조정액 분석 83
3.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안) 86
3.1. 요금산정기간 결정 86
3.2. 적정 요금인상률 결정 86
3.3. 요금인상(안)별 요금현실화율 비교 88
3.4. 요금인상(안)별 단가 92
3.5. 요금인상(안)별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101
3.6.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13
Ⅶ. 분뇨처리 수수료 단가 산정 114
1. 안양시 분뇨처리 현황 분석 114
2. 분뇨처리 수수료 검토 117
2.1. 안양시 분뇨처리 수수료 검토 117
2.2. 경기도 지자체 분뇨처리 수수료 비교 118
3. 분뇨처리 수수료 단가 산정 119
3.1. 분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119
3.2. 분뇨 처리 원가 산정 124
[부록 1] 경기도 지자체 하수도 요금단가 비교표 126
[부록 2] 경기도 지자체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비교표 128
[부록 3] 서울특별시 자치구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비교표 131
[부록 4]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135
[표 1]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정책 방향 12
[표 2] 행정안전부 요금현실화 평가지표 13
[표 3] 2020년 하수도 정책 방향 14
[표 4]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일원화에 따른 유역 기능강화 15
[표 5]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16~2025년) 정책 방향 16
[표 6]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18
[표 7]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10조(공공하수도사용료) 19
[표 8] 안양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19
[표 9] 지방상(하)수도요금 산정요령 20
[표 10] 요금체계 결정이론 26
[표 11] 요금부과방식별 장ㆍ단점 29
[표 12] 안양시 하수도사업 기본현황 30
[표 13]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표 31
[표 14] 안양시 하수도사업 인력현황 31
[표 15]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규모 32
[표 16] 안양시 하수도사업 최근 5개년 경영수지 34
[표 17] 인근 지자체 하수도사업 경영수지 비교 (2020년) 36
[표 18] 유사규모 지자체 하수도사업 경영수지 비교 (2020년) 38
[표 19] 하수도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39
[표 20] 최근 5년 안양시 하수도 원가 항목 분석 40
[표 21] 최근 5년 안양시 하수도 원가 항목 분석 41
[표 22] 안양시 인근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요금 및 원가 비교 (2020년) 42
[표 23] 안양시 인근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원가 항목 분석(2020년) 43
[표 24] 안양시 인근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원가 항목 분석(2020년) 44
[표 25] 안양시 유사규모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요금 및 원가 비교 (2020년) 45
[표 26] 안양시 유사규모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원가 항목 분석(2020년) 46
[표 27] 안양시 유사규모 하수도공기업 지자체 원가 항목 분석(2020년) 47
[표 28] 부산광역시 원가절감 사례 48
[표 29] 대전광역시 원가절감 사례 48
[표 30] 하수도사업 기타비용 절감대책 49
[표 31] 안양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50
[표 32] 타 지자체 요금체계(업종 수 및 누진단계) 비교 51
[표 33] 요금체계 개편 1안 53
[표 34] 요금체계 개편 2안 54
[표 35] 요금체계 개편 3안 54
[표 36] 요금체계 개편 4안 54
[표 37] 요금체계 개편 제시(안)별 장점 및 단점 55
[표 38] 가구원수별 사용요금 예시 56
[표 39] 안양시 세대별 인구현황(2021년 말 기준) 56
[표 40] 가정용 조정량 및 사용량 분석(분류식, 2021년 기준) 57
[표 41]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 58
[표 42]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인상 규모 58
[표 43]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대구광역시(하수도) 59
[표 44]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기도 안양시 60
[표 45]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기도 양평군 66
[표 46] 요금체계 개선(안) 69
[표 47] 체계개선으로 인한 예상수익(합류식) 70
[표 48] 체계개선으로 인한 예상수익(분류식) 70
[표 49] 안양시 하수도요금 감면현황 72
[표 50] 경기도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비교 74
[표 51] 경기도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비교 75
[표 52] 결함액 해소 방안 77
[표 53] 하수도 요금과 주요 항목별 가구당 월지출액 비교 78
[표 54] 연도별 세출추정 79
[표 55] 타 지자체(하수도) 요금인상 현황(계획) 80
[표 56] OECD 국가의 GDP 대비 상하수도 요금 82
[표 57] 가계소득(월) 대비 수도요금 비율(15㎥ 사용 기준) 82
[표 58] 2021년 안양시 하수도(합류식) 업종별 조정량 및 조정액(2021년 기준) 83
[표 59] 2021년 안양시 하수도(합류식) 업종별 단계별 조정량 및 조정액 84
[표 60] 2021년 안양시 하수도(분류식) 업종별 조정량 및 조정액(2021년 기준) 85
[표 61] 2021년 안양시 하수도(분류식) 업종별 단계별 조정량 및 조정액 86
[표 62]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안) 87
[표 63]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안) 개요 88
[표 64]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1-가(안) 88
[표 65]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1-나(안) 89
[표 66]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2-가(안) 89
[표 67]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2-나(안) 89
[표 68]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3-가(안) 90
[표 69]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 3-나(안) 90
[표 70] 요금인상(안)별 단가 1-가(안) / 합류식 92
[표 71] 요금인상(안)별 단가 1-가(안) / 분류식 92
[표 72] 요금인상(안)별 단가 1-나(안) / 합류식 93
[표 73] 요금인상(안)별 단가 1-나(안) / 분류식 93
[표 74] 요금인상(안)별 단가 2-가(안) / 합류식 94
[표 75] 요금인상(안)별 단가 2-가(안) / 분류식 94
[표 76] 요금인상(안)별 단가 2-나(안) / 합류식 95
[표 77] 요금인상(안)별 단가 2-나(안) / 분류식 95
[표 78] 요금인상(안)별 단가 3-가(안) / 합류식 96
[표 79] 요금인상(안)별 단가 3-가(안) / 분류식 96
[표 80] 요금인상(안)별 단가 3-나(안) / 합류식 97
[표 81] 요금인상(안)별 단가 3-나(안) / 분류식 97
[표 82] 요금부담액 예시 1-가(안) 98
[표 83] 요금부담액 예시 1-나(안) 98
[표 84] 요금부담액 예시 2-가(안) 99
[표 85] 요금부담액 예시 2-나(안) 99
[표 86] 요금부담액 예시 3-가(안) 100
[표 87] 요금부담액 예시 3-나(안) 100
[표 88]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1-가(안) / 합류식 101
[표 89]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1-가(안) / 분류식 102
[표 90]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1-나(안) / 합류식 103
[표 91]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1-나(안) / 분류식 104
[표 92]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2-가(안) / 합류식 105
[표 93]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2-가(안) / 분류식 106
[표 94]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2-나(안) / 합류식 107
[표 95]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2-나(안) / 분류식 108
[표 96]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3-가(안) / 합류식 109
[표 97]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3-가(안) / 분류식 110
[표 98]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3-나(안) / 합류식 111
[표 99] 예상 하수도요금 수익 3-나(안) / 분류식 112
[표 100] 연도별 업체별 분뇨수량 (수량 많은 순서 정렬) 114
[표 101] 업체별 월별 분뇨수량(2021년) 116
[표 102]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21조 117
[표 103]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117
[표 104] 경기도 지자체 분뇨처리 수수료 그룹핑 118
[표 105]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결과 119
[표 106] 노무비 산정결과 120
[표 107] 경비 산정결과 122
[표 108] 분뇨처리 수수료 예시 123
[표 109] 분뇨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결과 124
[그림 1]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16~2025년) 17
[그림 2] 상(하)수도요금 산정 절차 20
[그림 3] 총괄원가 산정방식 23
[그림 4]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23
[그림 5]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대구광역시(상수도) 59
[그림 6]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기도 수원시 61
[그림 7]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수원시 요율 신구조문대비표 62
[그림 8]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기도 의왕시 63
[그림 9]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충청북도 청주시 64
[그림 10]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기도 평택시 65
[그림 11]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상남도 김해시 67
[그림 12]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_경상남도 사천시 68
[그림 13] 안양시 하수도요금 감면건수 73
[그림 14] 안양시 하수도요금 감면액 73
[그림 15] 요금인상 필요성 76
[그림 16] 도시 지역의 하수도 환경 악화에 따른 재원 소요 81
[그림 17] OECD 국가별 상하수도요금 현황 82
[그림 18] 2021년 안양시 하수도(합류식) 업종별 조정량 및 조정액 83
[그림 19] 2021년 안양시 하수도(분류식) 업종별 조정량 및 조정액 85
[그림 20] 요금인상(안)별 요금현실화율 비교 91
[그림 21]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13
[그림 22]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 Branding 전략 113
[그림 23] 안양시 분뇨수량(2019~2021년) 115
[그림 24] 안양시 업체별 분뇨수량(2019~2021년) 115
[그림 25] 업체별 월별 분뇨수량(2021년) 비율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