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1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2. 양형기준 설정범위 4
III. 범죄유형 분류 8
1. 일반원칙 8
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8
3. 과실치사상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9
4. 대유형 분류 10
5. 중ㆍ소유형 분류 10
6. 최종 유형분류 11
IV. 형량범위 검토 11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1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유형(제2유형) 12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유형(제3유형) 13
4. 과실치사 유형(제1유형) 15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제4유형) 16
6. 최종 권고 형량범위 17
V. 양형인자 18
VI. 집행유예 기준 25